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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산업

영업기밀 무조건 제출 '국회 증인법'에 기업인들 깊은 우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인 ‘국회 증인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애초 이 법은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이 현실화하자 재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계 총수들이 국회의원의 요구만으로 어느 때나 국회에 불려 나가고, 심지어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재계 관계자는 "한 번 가면 일주일은 꼬박 있어야 하므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시 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5:19
e스포츠(게임)

시프트업, 2024년 하반기 오프캠퍼스 성료…포스텍 연구 성과 공유

시프트업은 포스텍과 진행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 '2024 하반기 오프캠퍼스' 결과물 발표회를 성료했다고 6일 밝혔다.오프캠퍼스는 포스텍의 공학도들이 학교를 떠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비대면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시프트업은 지난해 3월 포스텍과 오프캠퍼스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올해 하반기 오프캠퍼스 결과물 발표회는 이날 포스텍 C5 콘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이동기 시프트업 CTO(최고기술책임자)와 이성수 프로그래밍 그룹장 등이 참석했다.포스텍 김대환 학생이 '디지털 카드 게임의 자동 게임 밸런스 측정'을 주제로 발표했다.게임 밸런스 테스트는 게임의 흥행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서비스와 관련된 요소들을 사전에 모두 고려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량의 테스트를 사람이 수행하면서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김대환 학생은 이번 연구로 기존 밸런스 테스트의 결점을 보완하고 충분한 게임성을 갖춘 카드 게임을 기획·개발했다.학습을 거친 '게임 승률 예측 모델'로 기존 방식 대비 시뮬레이션 속도를 약 1200배 향상시켰다. 카드 속성별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해 게임 밸런스의 근간인 메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김대환 학생은 "대학에서 배운 여러 지식을 활용해 게임 개발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시프트업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성공적으로 연구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며 "오프캠퍼스 덕분에 IT융합공학과의 정체성인 창의 설계에 필요한 '실제 산업과 연구 분야의 시각'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6 16:29
스타

[왓IS] “비상계엄 후폭풍” 다룬 ‘100분 토론’, 시청률 7배 ‘폭등’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계엄 이슈를 다룬 가운데 시청률이 무려 7배 상승했다. 5일 시청률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송된 ‘100분 토론’은 전국 기준 7.5%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의 시청률은 전 회차인 1.0%보다 6.5%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100분 토론’의 평균 시청률이 1%대 초반인 터라, 시청률이 훌쩍 뛴 것이다. 이는 시청자들이 계엄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00분 토론’은 ‘45년 만의 계엄 ‘탄핵안’ 급물살’을 주제로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령 이슈를 다루며 비상계엄 후폭풍과 탄핵 정국에 대해 긴급 토론하는 내용이 전해졌다. 당시 토론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5 10:15
예능

MBC 오늘(4일) ‘100분 토론’ 특집 방송…유시민·박주민·윤희석·전학선 출연

MBC ‘100분 토론’이 특별 편성됐다.4일 MBC 측은 이날 오후 9시 20분 시사교양 프로그램 ‘100분 토론’ 특집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45년 만의 계엄, ‘탄핵’ 급물살’ 편으로 꾸며진다.토론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4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이후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이에 긴급 편성된 이날 ‘100분 토론’에서는 비상계엄 후폭풍과 탄핵 정국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04 18:14
무비위크

'나의 촛불' 크라우드펀딩 하루 만에 2000만원 모금

높은 관심 속에 첫발을 내딛는다. 오는 2월 10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촛불(김의성, 주진우 감독)'은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오픈 하루 만인 18일 목표 금액 426% 초과 달성했다. '나의 촛불'은 진보와 보수의 인터뷰이들과 2016년 촛불광장의 비화를 돌아보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번 크라우드펀딩의 목표치 금액은 500만원으로, 21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오픈된 지 5시간 만에 목표치 금액 달성, 24시간 만에 2000만원을 펀딩 받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부터 박주민 의원, 그리고 개그맨 강성범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개최되는 '나의 촛불' 스페셜 감독 GV 시사회의 게스트로 확정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의 촛불' 펀딩액은 전액 영화의 본편 후반 작업과 개봉 준비 비용으로 사용된다. 후원 가능 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5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후원 금액에 따라 GV 시사회, 무대인사 시사회, '나의 촛불 포토프레임'이 리워드로 제공된다. 김의성, 주진우의 감독 데뷔작 '나의 촛불'은 내달 10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park.sangwoo1@joongang.co.kr 2022.01.18 17:03
연예

솔비, 美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기념 행사 전시 출품

권지안(솔비)의 작품 ‘하이퍼리즘 레드’가 국회 로비에 전시된다.8일 권지안의 소속사 엠에이피크루에 따르면 권지안의 작품 ‘하이퍼리즘 레드(이하 ‘레드’)’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국회 2층 로비 전시관에서 열리는 ‘Do the right thing(두 더 라이트 씽)’ 현대미술 특별 전시회에 출품됐다. ‘Do the right thing’ 특별 전시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의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전시다. 글렌데일시는 국내보다 6년 앞선 2012년 ‘위안부의 날’을 제정하고, 2013년 해외 최초로 소녀상을 세워 매년 ‘위안부’의 역사를 되새기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문화행사를 6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7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전시회와 기념행사가 열린다.이번 특별전에 출품되는 ‘레드’는 음악을 그려지게 하는 ‘셀프 콜라보레이션’ 시리즈 중 하나로 여성의 상처를 담아낸 작품이다. 권지안은 ‘레드’ 퍼포먼스 페인팅을 통해 여성을 속박하고 상처 주는 세상을 향한 목소리와 그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표현했다.퍼포먼스 페인팅에 쓰인 블랙·레드 물감은 각각 상처·부활을 상징하고 화이트 물감은 치유를 뜻한다. 화이트 물감으로 덮으려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캔버스를 통해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권지안은 지난 2017년 KBS 2TV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 ‘레드’ 라이브 퍼포먼스 페인팅을 펼치며 감탄과 찬사를 이끈 바 있다. 이처럼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과 여성 인권이 주제인 이번 특별전의 의미가 일맥상통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번 특별전 총기획자인 전혜연 대표는 “글렌데일시에서 열리는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는 일본 철거 소송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문화행사가 진행된 2014년부터 일반인들의 후원과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고 있는 전시다. 올해는 전 세계 작가들이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여성 인권과 ‘위안부’의 역사를 다룬다”며 “권지안 작가의 ‘레드’ 퍼포먼스 페인팅 영상을 보면 여성의 상처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여성 인권의 발전을 알리기에 좋은 작품이라고 판단했다. 흔쾌히 전시에 함께해 준 권지안 작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권지안 소속사 엠에이피크루 측은 “권지안 작가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였던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 아파했다”며 “‘레드’는 ‘상처는 덮어지는 것이지,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 또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여성 인권과 ‘레드’의 의미가 부합해 전시 참여에 응했으며,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숭고한 삶이 왜곡되지 않는 역사로 다시 꽃피우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이번 특별전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전혜숙 위원장)와 노웅래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함께한다. 2017년 이인성 미술상을 받은 홍순명 작가, 미디어 작가 이이남·홍일화·서수영·신창용·윤정선·최윤정·강준영·김승우·이재형·박정민 등이 참여하며, 2017년 LA시에서 뽑은 세상을 움직이는 기획자에 선정된 아라 오샤간의 ‘위안부’ 할머니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2.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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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 "강소영 교수, 대한민국인물대상 신문방송학 부문 수상"

서울디지털대 미디어영상학과 강소영 교수가 2019 대한민국인물대상을 수상했다/사진제공=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김재홍)는 미디어영상학과 강소영 교수가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제18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학술-신문방송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연합매일신문’에서 주최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시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와 전문 교수진, 기자단 등의 심사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와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지난 11월말 같은 곳에서 주최, 시상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주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서울디지털대 강소영 교수는 “국내 미디어 분야 연구와 교육에 더욱 매진하며, 미디어 전문 인력 등 후학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 교수는 코리아헤럴드 기자 출신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위원, 부산국제광고제 집행위원 및 심사위원, HPN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제일기획 학술상 수상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강소영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대세 속에 체계적인 미디어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대학에서 유일한 영상전문학과로 강 교수 등 교수진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1인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과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디지털대학교는 미디어영상 · 문예창작 · 문화예술경영 · 전기전자공학과 등 8개학부 24개학과에 201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승한기자 2019.0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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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강용석 #前연인 #경고 '2차출석' 김부선의 당당함

더 당당해진 김부선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전(前) 연인'으로 표현하며 안쓰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여유까지 보였다. 김부선은 14일 오후 2시 '이재명 스캔들' 당사자이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소환조사를 위해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찾았다. 지난달 22일 1차 출석에 응했던 김부선은 30분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 약 한 달 여만에 다시 같은 자리에 섰다. 이날 출석은 김부선이 선임한 강용석 변호사가 함께 했다.지난 2013년 김부선의 폭로로 불거진 '이재명의 스캔들'은 김부선의 사과와 함께 일단락 됐으나 6월 지방선거 기간에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점화됐다. 이후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김부선을 고발했다. 김부선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후 22일 분당경찰서에 방문했다. 올 블랙 의상을 차려입고 홀로 운전해 경찰서에 나타났던 김부선은 고통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재명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외쳤다. 2차 출석은 분위기부터 달랐다. 올 화이트 패션에 얼굴엔 미소가 만연했고 변호사까지 대동했다.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 기세등등,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김부선은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자 분들, 대중 여러 분들께 감사하다. 나는 오늘 분당경찰서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며 "변호인 선임문제 등 상황으로 여러 혼선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김부선이 선임한 변호사는 강용석. 박주민 의원의 추천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오늘 이 곳에 오는 차안에서 (변호사) 선임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밝힌 김부선은 "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라 같은 편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강용석 변호사를 믿고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폐를 밝히는데 진보, 보수가 따로 있겠냐"며 "이재명 지사의 시민단체 활동은 짝퉁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과 5년 동안 참여연대 활동을 했던 유능한 변호사다"는 신뢰를 표하며 "앞으로 난 강용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조사를 진행 하겠다.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점 있으면 강용석 변호사에게 질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김부선에게 직접 질문하려는 상황에서도 김부선은 강용석을 내세웠다. 자신의 대변인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강용석 역시 양해를 구하며 "질문은 내가 받겠다"고 말했고, 준비한 입장문을 먼저 취재진에게 넘겼다. 강용석은 "오늘 조사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으로 받는 두 건의 사건이 있다. 피고발인으로는 조사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지만 참고인 신분 조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의 관할인 곳이기 때문에 다음 주 서울에서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것이다"고 공표했다. 김부선은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를 향한 언행을 숨기지 않았다. 김부선은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내가 만약 살아있지 않았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섬뜩하다. 거짓말이 백, 천, 만 가지다. 너무 측은하다"며 "한 때 연인이었던 사람인데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어리석었다. 싱글이라고 했지만, '이혼했겠거니'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찾은 이재명 지지자들은 김부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김부선은 이를 모르쇠 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하며 조용히 하라는 뜻의 제스처를 취했다. 강용석은 김부선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쓰기도 했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내용을 2차 조사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분당경찰서 측은 "사건수사가 2차로 재조사 되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다"며 "김부선 씨가 증거물을 지참한다면 증거물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본격 조사에 돌입하면서 김부선과 이재명 지사의 오랜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사진=김진경 기자 2018.09.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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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번엔 박주민 저격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는가”

배우 김부선이 이번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세상에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부선이 배우 고(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스폰서 제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였다. 김부선은 2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5년 8월 썼던 글을 다시 올리며 “30년 전부터 대마초 합법화, 장자연 사건 진실 의혹, 아파트 관리비 비리, 세월호 적폐청산 등등 한평생 투쟁만 (했다). 실속도 없이”라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김부선이 3년 전 썼던 글에는 “박주민 변호사님 3년째 무료변호, 거기다 책 선물까지. 고맙습니다. 장자연님이 우리 변호사님 많이 고마워할 듯”이라며 박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부선은 이 글에 댓글을 통해 “사실은 박주민 변호사 고마워서 뒤로 1000만원 드렸었다. 무죄 확신하셨으나 무죄는커녕 증인신청조차 못 했다”며 “결국 벌금만 민‧형사 1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박 의원이) 미안하다고 벌금 반 내준다고 했으나 마음만 받겠다고 거부했다. 세상이 믿을만한 정치인은 없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용석 변호사 선임하라며 1000만원을 부인 이름으로 보내왔다”며 “무능한 패소 변호사”라고 박 의원을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전과자 된 케이스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때 아예 안 오거나 두 번은 조사 중 나가버렸다. 당시 모 검사가 내게 조롱했다. 검찰 조사 때 가버리는 사람이 인권변호사 맞느냐고”라고 토로했다. 또 “그런데도 선거일 새벽까지 이 분 지지 글 남겼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전과자 될 뻔(했다). 바보 김부선”이라는 댓글도 달았다. 해당 사건은 2013년 종편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 아시죠? 거기 소속사 대표가 저한테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방송 이후 논란이 되자 김부선은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 전 유모씨와 소송했던 김모씨가 아니다.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해명했으나,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씨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1‧2심에서 당시 김부선 측 변호인이었던 박 의원은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연예관계자 K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두 사람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부선이 “증인신청조차 못 했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부선은 2015년 “박주민 변호사 부인으로부터 1000만원 후원금을 받았다”며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으나 2016년에는 “벌금 1500만원 나왔다. 반은 물어주신다고 하셨죠? 입금해 달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부선은 지난 6월 ‘혜경궁닷컴’을 통해 “박 변호사와 장자연 사건으로 명예훼손 약식기소 받았을 때 성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박 변호사는 무료 변론이라며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난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을 때 1000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다시 박 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했고, 어느 날 그의 부인이 10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왔다고 한다. 감사한 마음에 “은혜 잊지 않겠다”고 글을 썼으나 며칠 후 박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를 소개하고 사임했다. 김부선은 “더는 변호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내가 지급했던 변호사 비용을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이 장자연 사건 벌금 반을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거부하고 내가 냈다”고 전했다. 김부선은 박 의원을 저격한 글을 남긴 이유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 박주민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더 힘들게만 다가오는데 달리 의지할 곳도, 상의할 곳도 변변치 않던 나는 연락이 안 되는 박 의원에게 속도 상하고 해서 나름 애정 어린 투정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관련 수사의 피고발인으로 전날 경찰에 출석한 김부선은 30분 만에 조사 거부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김부선은 “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드렸다”며 “추후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 만들어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재출석 시기는 9월 10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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