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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조기 대선에 사장 알박기?…관광공사부터 강원랜드까지 ‘시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기간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랜드 등 관광 공기업의 사장 선임 절차가 갑자기 추진되고 있다. 두 기업은 1년 넘게 수장이 공석인 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장미 대선’까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인선이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정치적 흐름에 따른 ‘알박기’ 인사 논란이 나온다.관광공사, 탄핵 선고 앞두고 공모2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공사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기존에는 2주간 진행하던 지원자 접수를 열흘 동안 받았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로 추린 뒤 면접으로 최종 후보 3명을 선발했다.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넘기면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1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김장실 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1월 중도 사퇴하면서 15개월째 공석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여권 인사라 내려오는 관행이 있어온 만큼,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급작스레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는 데에서 업계 안팎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생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끝까지 공사 사업들을 밀고 나갈 인물이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한 업계 관계자는 “공석 자리가 1년 넘게 이어왔는데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 갑자기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부터 부자연스럽다”며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까지 두달 넘게 걸리는 절차인데 누군가 한 명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거면 한 달 안에도 차기 사장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선 전 공모를 시작해 현 여권 인사가 임명되면 차기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내 목소리다.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사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지만 11월 자진 철회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계엄과 탄핵 선고 등으로 미뤄지는 듯하던 사장 선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내부에서는 이미 점쳐진 인물을 두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현재 문체부에 올린 최종 3인의 후보자 가운데 친윤으로 알려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 인물이다. 2021년 대선 당시 호남 지역구의 현역 의원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관광 관련 출신이 아닌 전문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관광공사 관계자는 “사장 인선이 진행되면서 내부가 어수선하다”며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강원랜드도, 콘진원도 마찬가지관광 공기업 가운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사장이 내려오는 기관으로는 강원랜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도 있다. 두 기업 역시 각각 16개월, 6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강원랜드는 이미 이달 초 신임 사장 후보자 5명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강원랜드 사장 자리는 2023년 12월 1일, 이삼걸 전 사장이 임기를 4개월 가량 남겨두고 자진 사퇴한 이후 16개월째 공석 상태다. 현재는 최철규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정하게 된다. 정부 절차가 끝나면 강원랜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신임 사장을 선임한다. 빠르면 5월 말 혹은 6월 초 사장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조기 대선 정국 속 후임 사장 선임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지난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강원랜드 노조에 힘을 실어주며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임우혁 강원랜드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일본 오사카리조트가 2030년 오픈을 앞두고 있어 향후 3년이 강원랜드의 존립을 결정할 시기”라며 임추위의 독립적 역할 보장과 전문경영인 선임을 주장했다.강원랜드 내부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누가 오느냐가 내부 업무 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강원랜드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줄 인사가 와야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 여권 인사가 사장으로 오는 것이 강원랜드의 중장기 전략에 걸림돌이 없다는 얘기로 해석된다.현재 강원랜드 임추위는 최근 2차 면접 후보 5명을 추린 것으로 파악된다. 유력 인사로는 폐광지역이 고향인 군 장성 출신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콘진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조현래 전 원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공백이 시작됐다. 임추위가 김재하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과 교수를 콘텐츠 전문가로 내정하면서 사장 자리가 메워지는 듯 했으나, 돌연 선임이 무산됐다. 당시 복수 관계자는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으로 문체부가 기관장 인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으나, 올해 1월 문체부가 재공모를 지시하면서 현재 후보군이 압축된 상황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2 07:40
경제일반

대한항공·아시아나, 임직원과 함께하는 ‘노사 한마음 페스타’ 개최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경기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노조 창립 61주년을 기념하는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Journey Together’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임직원 및 가족 총 4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용익 부천시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 등 주요 내빈들도 참석했다.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이날 행사 축사를 하며 노사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다.우기홍 부회장은 “대한민국 항공업계를 재편하고 글로벌 항공업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길에 때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힘을 모으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통합 대한항공이 앞으로 나아갈 여정도 뜻깊고 행복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마음 페스타’는 노사 상생과 화합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처음 여는 행사인 만큼 기존보다 행사 규모를 1.5배 키우고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및 가족 1300여 명도 참석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함께하는 진달래 동산 걷기, 미션 수행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양사 임직원이 결속력을 다졌다. 또한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 행사 등을 진행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대한항공 노조의 모태는 대한항공공사 시절인 1965년 발족한 전국연합 노동조합 항공지부다. 노조는 1969년 대한항공 창립으로 민영화된 이후에도 발전을 거듭했고, 올해 창립 61주년을 맞이했다.안민구 기자 2025.04.20 15:55
예능

[줌인] 대선 릴레이 시작 ‘SNL 코리아’, 벌써 뜨겁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가 대선 시즌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정치 소재 ‘풍자 코미디쇼’로 그동안 시청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낸 ‘SNL 코리아’가 또다시 정치와 2030세대의 가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SNL 코리아 시즌7’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 시즌과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7’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출연해 화제몰이를 했다. 올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 중 첫 주자다. 홍 전 시장이 출연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17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시청자들 반응도 뜨겁다. “‘SNL 코리아’ 제작진 미쳤다”, “첫 게스트부터 너무 센 거 아니냐”, “안 볼 수가 없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치는 이렇게 가벼워야 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홍 전 시장은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자로 등장했다. 지점장으로 등장한 ‘SNL 코리아’ 크루 배우 지예은에게 면접을 보는 콘셉트인데, 홍 전 시장은 ‘홍카콜라’라는 별칭답게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야권 주자인 경쟁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해 “양XX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당내 대선후보 경쟁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선 “요즘 영혼이 탁해졌다”, 또 다른 경쟁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나르시시스트”라고 날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앞으로 ‘SNL 코리아 시즌7’에 출연을 예고한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전 장관이 어떤 발언으로 맞불을 놓을지에 대한 관심까지 높였다. 제작진은 ‘지점장이 간다’ 외에도 새로운 코너와 배경으로 대선 관련 다양한 내용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SNL 코리아’는 선거철마다 시청자들의 열광을 불러모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정치인들을 패러디하며 거침없는 풍자 개그를 선보였고 홍 전 시장은 물론 이재명 예비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등이 출연해 화제의 발언들을 남겨 눈길을 모았다. 이는 ‘SNL 코리아’가 채널 변경 등 변화를 겪으면서도 지켜온 프로그램의 정체성이자 강점이다. ‘SNL 코리아’는 미국의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의 한국 버전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tvN에서 방송돼 ‘여의도 텔레토비’ 등 과감한 풍자 개그로 팬덤을 불러모았다. 지난 2021년 쿠팡플레이로 플랫폼이 바뀜과 동시에 리부트로 돌아온 ‘SNL 코리아’는 일곱 번의 시즌을 거듭하면서도 정치인들을 모사하며 이들을 둘러싼 이슈를 풍자하고 배우 주현영이 인턴기자 콘셉트로 나선 ‘주기자가 간다’, 배우 김아영이 진행한 ‘맑눈광이 간다’ 등을 통해선 시청자들을 대신해 브레이크 없는 질문과 직격탄을 날리는 발언으로 호응을 얻었다. ‘SNL 코리아’는 쿠팡플레이로 자리를 옮긴 후 주현영, 김아영, 김원훈, 이수지 등을 필두로 MZ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MZ 오피스’ 등 다양한 코너에 내세우며 젊은 시청자들의 공감과 웃음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SNL 코리아’가 선거철마다 선보이는 콘텐츠들에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제작진은 이 같은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며 코너 형식, 내용 등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지점장이 간다’를 편의점을 배경으로 설정한 것 또한 2030 세대에 가장 익숙한 공간을 통해 공감을 불러모으기 위한 장치라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코미디 콘텐츠들에서 정치 풍자 소재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SNL 코리아’가 사실상 유일한 풍자 코미디쇼로 의미가 남다르고, 사회적으로 남다른 책임감도 요구된다”며 “민감한 표현과 소재를 코미디와 함께 버무려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출연자들의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형식의 코너 같은 경우엔 단순히 정치인들이 경쟁자를 공격하거나 홍보를 하기 위한 자리로만 그치지 않도록 코너를 이끄는 출연자들이 이들의 민낯에 가까운 모습을 더 끄집어낸다면 풍자 코미디쇼인 ‘SNL 코리아’만의 특색과 강점은 더 발휘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8 05:45
스타

이재명vs김경수vs김동연, 대선 첫 TV 토론…MBC ‘100분 토론’ 생방송

MBC ‘ 특집 100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17일 MBC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8시 30분 ‘특집 100분 토론’ 편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80분 동안 생방송된다. 6.3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첫 번째 TV토론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TV토론이다.더불어민주당은 4개 권역별 순회 경선 투표에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권역별 순회 경선의 시작점은 후보자 TV토론이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후보가 함께하는 이번 ‘특집 100분 토론’은 정치와 경제·외교·안보, 사회 분야 3가지 주제별 사회자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구성된다. 후보자들은 3가지 주제별 사회자 공통 질문에 각각 40초씩 답변할 수 있고 주도권 토론에서 추가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주도권을 쥔 후보자에게 주어진 6분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7 15:04
산업

대만 반도체사와 비교해보니 "기업들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상황"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법안 통과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필요성을 부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근로 시간 제한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둔 채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국인 대만의 근로 규제 현황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TSMC의 경우 주말 근무도 상시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또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전망과 관련해선 "지금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도체 기업의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지적에 "선거 관련 사항이라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초과 근무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돈을 벌고 성장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8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6 06:20
산업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천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5 09:02
금융·보험·재테크

’취임 100일’ 5대 은행장, 맞닥뜨린 탄핵·관세·환율 3리스크

잇달아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주요 시중은행 수장들이 고비의 연속을 맞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 탄핵과 대미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금융 환경 악화, 요동치는 환율까지 ‘3중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넘어 글로벌 금융 환경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시중은행장들은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급한 ‘트럼프발 리스크’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시작으로 11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12일 강태영 NH농협은행장까지 잇달아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연임하고 있다.본격 임기를 시작한 1월부터 국내외 금융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의 부재로 정치적 리스크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까지 발발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슈가 계속됐다. 특히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인해 널뛰는 환율은 은행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보다 6.5원 내린 1449.9원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달러가 요동치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환율이 1500원 선도 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면서 금융권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및 은행들은 환율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용점검, 특별 지원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해)가 커지면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나아가 밸류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상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KB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53%, 하나금융 13.22%, 신한금융 13.06%, 우리금융 12.13%, 농협금융 12.44% 등 금융 당국의 권고를 겨우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CET1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값이다. 안전한 자본이 리스크에 비해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크다는 의미다. 국내 금융 당국은 12% 이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금융지주는 13% 이상을 목표로 CET1을 관리 중이다. 환율은 CET1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강달러는 외화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이어진다. RWA 증가는 CET1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환율이 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은 경영계획을 재편하고 1분기 CET1의 기대치를 낮게 조정하는 등 대비를 마련해 왔다.미국 상호관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시중은행에게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자 감면이나 금리 우대 등 금융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될 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미 올해 1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1%로 2020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뿐 아니라 가계 상황도 어렵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 역시 관리해야 한다. 지난 2월 가계대출(736억7519억원)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었고, 3월(738조5511억원)에는 1조8000억원 증가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요인은 많아지고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정치 리스크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시중은행장들은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난 9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장은 정치권의 부름에 일제히 얼굴을 비쳤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예상치 못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많이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 요구사항을 쏟아내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1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은행장들을 불러 민생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대통령의 부재 속 정치권이 주요 금융 수장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에 금융권에선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위해 은행장을 움직여 ‘금리인하’나 ‘상생금융’ 등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시중은행장들은 정치권의 장단에 맞추는 것과 더불어 내달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은행 관련한 정책도 대비해야 한다. 아직 예단하기 어려우나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갈 지를 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부르면 얼굴을 안 내밀 수 없다”며 “논의라고 하지만 그럴듯하게 부담을 주는 자리고 알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오게 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돈을 풀도록 하는 ‘표심 도구’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4.14 07:46
산업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언제 통과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한 예외’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체 지원방안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되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4.09 06:20
예능

JTBC ‘이혼숙려캠프’ 오늘(3일) 휴방…“탄핵선고 D-1, ‘논/쟁’ 특집 편성” [공식]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JTBC가 예능 ‘이혼숙려캠프’ 대신 시사 토론 ‘논/쟁’ 특집을 편성하기로 했다.3일 JTBC는 “4월 3일(목) 밤 10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JTBC ‘이혼숙려캠프’는 JTBC 시사 토론 ‘논/쟁’ 특집 편성으로 인해 휴방한다”고 밝혔다.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편성된 시사토론 방송 ‘논/쟁’은 ‘헌재 주문에 담길 한 문장은 무엇’을 주제로 최후토론을 진행한다.출연자는 네명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의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다.또한 법조계에선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각을 전망해 온 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가 출연해 타협점을 모색하고 선고를 전망할 예정이다.‘논/쟁’은 이날 오후 8시 50분에 90분 간 생방송 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3 13:58
연예일반

문화강국 韓 위한 대화…'폭싹 속았수다' 박성일 음악감독, 첫 주자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철학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2회 문화강국 국민토론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임오경, 전재수, 조계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문화강국네트워크(이사장 이우종) 가 주관한다.‘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정책이 단순한 행정이나 산업 육성을 넘어, 창작자와 시민, 지역과 중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토론회의 좌장은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최 교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론과 정책을 연계해온 학자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강 의원은 문화정책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시민의 삶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와 감각, 예술과 삶의 언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발제에는 김현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이원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문화연대 집행위원장)가 참여한다. 김현환 교수는 ‘문화정책의 원리’를 주제로, 문화정책 설계의 철학적 기반을 짚고 정책의 기본 구조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원재 교수는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문화정책이 단기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실천적 과제도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이어지는 토론에는 세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현장을 반영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친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는 박성일 음악감독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나의 아저씨’ 등의 음악을 맡은 국내 대표 OST 감독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할 예정이다.두 번째 토론자인 고동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문화정책 연구와 실행 경험을 두루 갖춘 문화사회학자로, 중앙집중형 문화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문화분권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는 소홍삼 전 의정부문화재단 본부장은 지역문화기획과 공공문화기관 운영에 정통한 실무 전문가로, 문화기관이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자율적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문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예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사)문화강국네트워크의 이우종 이사장은 “문화정책이 전환기를 맞은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 지체 국가로 남을지, 문화강국으로 나아갈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시민이 만들어 낸 ‘빛의 응원봉’에 문화예술로 응답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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