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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시선] 세법개편안 '법인세 회귀'가 최선인가요

이재명 정부 체재에서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의 원상 복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만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보복’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7월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같은 3년 만의 법인세 회귀는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3년 만에 다시 법을 바꾸는 셈이라 세법개정안 대신 세법개편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2022년 연말 힘겨운 여야 합의로 결정됐던 법인세율 인하분의 제자리가 핵심이다. 이뿐 아니라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때의 완화분을 다시 반납할 조짐이다. 1%p 법인세 인상은 표면적으로 작은 수치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로 법인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인상폭이 될 수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인한 인공지능(AI) 붐 수혜를 입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법인세 비용 1조191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도 1분기에 9286억원을 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연간 법인세가 5조~6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1%p 인상으로 500억~600억원 차이가 나타난다.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기업은 21%에서 22%로 상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4년 62.5조원으로 대략 40% 감소했다. 법인세율 1%p 인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지만 반도체 불황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법인세 감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번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상향, 대주주의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등 기업과 기업인만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신 범위가 넓은 소득세와 부가세 등의 세수 개편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역행 추세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살펴보면 인하와 유지가 27개국으로 인상 11개국보다 많았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도 25.2%에서 23.9%로 1.3%p 낮아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해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높은 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자금을 활용해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인세 1% 차이가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먼저 기업들이 살아야 ‘민생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7.30 06:30
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압박에 난처해진 그룹들

“대부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텐데 아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찬성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그룹들이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그룹들은 경영권 방어와도 연계되는 상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 SK 등 지주사 경영권 방어 비상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더 센’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룹들이 긴장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원칙에 따라 ‘취득 즉시 소각’ 규정을 담고 있다.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민주당은 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뒤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자사주 비중 높은 그룹들은 비상이 걸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이 지금부터 1년 남짓 남게 된 셈이다. 10대 그룹 중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롯데지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32.5%의 자사주를 보유했던 롯데지주는 지난달 롯데물산에 자사주 5%를 1448억원에 매각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지주가 과거 롯데제과 중심으로 대표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게 됐다. 추가적으로 10% 내외의 자사주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롯데지주는 1년 이내 자사주 27.5%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인 자사주 매각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 13.02%로 개인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SK그룹도 지주사인 SK(주)의 자사주 비중이 24.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지분 17.9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고 말했다. 롯데와 SK 외에도 10대 그룹 중 지주사의 자사주 비중이 높은 곳은 HD현대 10.5%, 포스코홀딩스 8.5%, 한화 7.5%다. 자사주 소각 리스크 보완책 시급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자사주는 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들끓었던 게 사실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이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자사주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단번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지배구조 형태를 바꾸고자 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개정안’과 관련해 “자사주 소각의 법안 시행 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 제3자 대상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가능성 리스크,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과 소액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자사주 10조원 매입 및 소각을 발표했지만 주가 변동이 미미해 여전히 ‘6만 전자’에 머물러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물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지금처럼 급진적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7.28 06:30
예능

JTBC ‘오대영 라이브’ 후속 ‘정치in라이브’ 개편

JTBC의 정통 정치 뉴스쇼 ‘오대영 라이브’가 ‘정치in라이브’로 새롭게 개편한다.‘정치in라이브’ 첫 방송은 오는 28일이며, 평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생방송된다. 진행은 JTBC 아침뉴스 앵커, JTBC 뉴스룸 밀착카메라로 활약해 온 이가혁 기자가 맡는다. ‘정치in라이브’라는 이름에는 제작진의 목표가 담겼다. 정치권의 깊숙한 이야기(inside)까지 거침없이 묻고(interview), 본질을 짚으며(insight), 시청자와 소통(interaction)하겠다는 뜻이다. 슬로건은 “거침없는 질문, 생생한 현장”이다.‘정치in라이브’는 매일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추려 브리핑하고, 여야 패널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더불어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정치인이 고정 출연해 시청자들이 이슈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인터뷰 코너인 ‘단도직입’은 ‘더in터뷰’로 새롭게 선보인다. 뉴스의 한가운데 선 인물과 스튜디오에서 심층 대담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가혁 앵커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2019년 북미정상회담 등 정치·사회 분야를 현장에서 취재해왔고,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서부지법 폭동사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등을 현장취재와 뉴스특보를 통해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바 있다.2020년 JTBC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아침&’, ‘정치부회의’, ‘사건반장’, ‘이시각 뉴스룸’ 등에서 활약해온 백다혜 앵커도 '이슈 브리핑'으로 ‘정치in라이브’를 함께 진행한다. 제작진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과거 여러 뉴스프로그램에서 전문성을 발휘한바 있는 준비된 앵커”라고 설명했다.이가혁 앵커는 “내란 사건 재판과 3개의 특검 수사, 새로 출범한 정부의 이슈까지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지금, 거침없는 질문으로 핵심을 전달하고 생생한 정치 현장을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정치in라이브‘는 본 방송과 동시에 JTBC News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생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22 17:15
경제일반

대한상의, 경주서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경주에서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10월 말 APEC 정상회의와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막을 100여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와 국회, 경제계가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주 APEC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10대 그룹과 주요 기업 대표 등 20여명, 국회와 정부에서 김기현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오는 10월 28~31일 열리는 APEC CEO 서밋에는 전 세계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및 임원 약 1천700여명이 참가한다.올해 주제는 'Beyond Business Bridge인 3B'로, 경계를 넘어(Beyond),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Business),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자(Bridge)는 비전을 담았다.APEC 민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주 APEC CEO 서밋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글로벌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추진위 체계 아래 정부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정상외교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기현 국회 APEC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 APEC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계가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APEC 특위와 APEC 민간 추진위는 APEC CEO 서밋 행사장인 경주 예술의 전당을 시찰하기도 했다.박일준 위원장은 "APEC CEO 서밋은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기업 생태계를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남은 100여일 글로벌 CEO 초청과 프로그램 준비에 속도를 내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경제외교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18 15:24
산업

손경식과 경제 6단체 환노위 만나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요청"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4 16:16
산업

이 대통령, 문체부 최휘영·국토부 김윤덕 장관 지명…내각 인선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명단이 완성됐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다. 기자와 NHN 대표, 인터파크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보유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다.강 실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발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장관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구성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면서 오직 성과로 대답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겠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1 15:16
금융·보험·재테크

'삼부토건 주가조작' 1년 넘게 이상거래 심리 지연...이복현·김병환 등 금융당국 수사 촉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늑장 대응 지적을 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단순한 시세조종 사건이 아니다. 정권 최고위층이 국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호재를 만들어 조작에 나선 권력형 금융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지연·묵인·방조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전반에 대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한국거래소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이상거래 심리에 나섰다. 금감원도 그해 9월에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가 반년 넘게 이어졌다.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3월 금감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금융위나 검찰 등에 보내지 않는다며 항의 방문한 바 있다.한편 계좌추적 자료 등 검찰과 금감원으로부터 삼부토건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특검팀도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가 1년 넘게 지연된 배경과 경위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7.09 15:23
예능

진중권·임윤선, ‘강적들’ 새 MC 합류…새 정부 출범 한달, 거침없는 직언

‘강적들’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가 새롭게 MC로 합류했다.지난 5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은 새로운 MC인 진중권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 체제 아래, 한층 날카로운 시선과 묵직한 발언이 오가는 본격 토론의 장을 펼쳤다.이날 방송에서는 ‘이재명 정부 한 달 평가’를 주제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소신파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 김준일 전 경향신문 기자가 출연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각자의 시선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 인사, 정치 행보에 대해 날 선 분석과 비판을 이어가며, ‘강적들’ 특유의 거침없는 직설과 깊이 있는 시각을 돋보이게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패널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평가를 내놨다. 김재섭은 “소통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아직은 평가하기엔 이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고, 김준일은 “약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다”라며 의료개혁과 차별금지법 언급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했다. 진중권 역시 “대통령다운 기자회견이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대비를 보이려는 노력이 느껴졌다고 말했지만, 김규완은 “너무 장기화되면 만기침람(임금이 온갖 정사를 일일이 다스림)처럼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계했다.내각 구성 논의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 비중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김규완은 “대통령제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고, 김준일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에 익숙한 인물을 택한 것”이라며 현실적 판단이라 평가했다. 김재섭은 “문제는 도덕성이다. 김민석 총리는 재산 형성 과정부터 의혹이 많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박용진은 “의정 경험이 있는 인물이 정부를 이끄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라며 정무 차관 제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박용진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게 미안해서라도 표결에는 참여했어야 했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지만, 김재섭은 “기존 낙마 사례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통과됐다”라며 인준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김규완 전 논설실장은 “자기 사람을 통한 권력 운용 강화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보호 본능을 지적했지만, 박용진은 “정성호 의원은 섬세하고 내밀한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준일 전 기자 역시 “자기 정치 욕심이 과한 인물은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성호는 최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김재섭은 “정성호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다행이지만, 민주당의 엔진이 너무 뜨겁다. 아무리 잘 듣는 브레이크라도 과연 멈출 수 있을까 걱정된다”라는 비유로 경계심을 드러냈다.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민주당 전당대회 전략에 대해 진중권은 “이재명은 굿캅, 아랫사람은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고, 김규완은 “당이 너무 앞서가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엇박자가 난다”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기호지세처럼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강성 지지층이 흥분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핸들이 모두 고장 날까 걱정된다”라고 민주당의 강경 노선을 우려했다.또한 파란의 내란 특검과 관련해 김준일은 “이번 특검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인가이다”라고 짚었고, 김재섭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한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어 특검의 목적이 야당을 향한 ‘답정너 수사’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은 “원래 특검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라며 냉소적으로 평했고, 김규완은 “모든 검찰 수사는 표적 수사”라고 한 마디로 쐐기를 박아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대통령실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김준일은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잘못 쓰이면 다시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할 수 있게 부활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규완은 “그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날카롭게 지적했고, 김재섭 역시 “애초에 전액 삭감한 건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명백한 내로남불을 꼬집었다.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효과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김재섭은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지적했고, 김준일은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비효율성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먼저다. 자영업자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한다”고 신중론을 펼쳤고, 임윤선 역시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지적하며 “열심히 빚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라며 균형을 강조했다.끝으로 쇄신의 바람이 분 ‘국민의힘’ 개혁 문제도 다뤄졌다. 김재섭 의원은 “TK가 압도적이다. 지도부가 영남 강화라 아쉽다”라고 말했고, 김규완은 “요즘 국민의힘 왜 그러냐, 자해 공갈단 같다. 끝까지 한번 망해보자는 것 아니냐”라며 탄핵 반대파가 포진된 현 상황에 직설을 날려 웃픔을 자아냈다. 박용진 역시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에 대해 “15년째 혁신만 외치고 있다”며 ‘친윤 기득권 식탁 위에 놓인 꽃꽃이 같은 존재’, ‘꿔다 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직설을 서슴지 않았다. 김준일 역시 “국민의힘은 덜 졌다. 더 져야 한다”며 “구조적으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혁신위든 비대위든 아무 힘이 없다”라고 못박았다.‘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6 15:12
산업

경제계 우려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 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 재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아서 (개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김두용 기자 2025.07.03 15:00
프로야구

창원시장 권한대행 "NC팬 실망 잘 알아…함께 갈 수 있게 최선"

장금용 경남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창원NC파크는 창원시와 십수년을 같이 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창원시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행은 이날 오후 제144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시의원으로부터 창원NC파크 관련 시정질문을 받고 "NC 팬들과 창원시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는 지난 3월 말 창원NC파크 내 외장마감재 '루버' 추락사고로 야구팬 3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개석상에서 창원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연고지 이전을 시사한 바 있다.그러면서 최근 시에 관중석·대중교통 수단 확충 등 21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장 대행은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프로야구단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창원시정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아울러 "NC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많은 사안에 대해서, 과거의 서운함에 대해서 그런 일(연고지 이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또 "NC파크 문제와 관련해 조속히 대안을 찾고, 더 책임 있는 자세로 NC와 잘 해결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장 대행은 "새 정부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주가 유치를 위해 적극 움직인다고 한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안희수 기자 2025.06.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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