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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미분양 7만5000호 10년 2개월 만 최대치..."정부 개입 수준 아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0%가량 늘어 7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건설업계에서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달라는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미분양은 분양가를 낮추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호로 전월(6만8148호)보다 10.6% 증가했다. 2012년 11월(7만6319호)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다.다만 증가 폭은 다소 둔화했다.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1만호씩 증가했으나 1월엔 7천211호 늘었다. 미분양 물량의 84%는 지방에 집중돼 있다.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1만2257호로 10.7%(1181호) 늘었고, 지방은 6만3102호로 10.6%(6030호) 증가했다.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전달보다 25.9% 증가한 8926호였고, 85㎡ 이하 미분양은 6만6433호로 전월 대비 8.8% 늘었다.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546호로 전월보다 0.4%(28호) 증가했다.정부는 현재 미분양 상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월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은 외곽이거나,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았던 곳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특히 1월 미분양은 지난해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물량은 지난해 2분기 5만1000호, 3분기 7만2000호, 4분기엔 9만9000호로 늘면서 미분양 신고가 늘었다는 분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준공후 미분양은 한 달 간 28호 증가한 수준이고, 지난해 미분양이 급증한 대구에서도 1월 미분양은 120호 증가했다"며 "현재 상황만으로 미분양이 심각하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현재 미분양은 건설사의 가격 할인 등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마찰성 미분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준공 후 미분양도 장기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라 정부가 개입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28 09:11
연예

공정위, 하청업체에 미분양아파트 ‘강매’ 풍림산업 제재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끼워 판 풍림산업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풍림산업은 2008년 대전시 대덕구 소재 `금강 엑슬루타워'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총 2312가구 중 절반 가량이 미분양 아파트로 남자, 2009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 122개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은 3.3㎡당 분양가 1000만원에 224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풍림산업과 거래관계가 많은 한 하도급업체는 10가구를 분양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이익을 봤기 때문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풍림산업의 최근 경영사정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24위였던 풍림산업은 경영난으로 지난 9월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2.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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