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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제기 과징금 44억 취소 소송 패소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다.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로 박 회장의 부동산 투자가 정당성을 얻었고 사업 손실도 줄었다”며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또 박 회장이 직접 거래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룹 내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관련 규정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또는 별도의 사업 기회 제공 등과 관련된 다른 규정과 함께 적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11 11:15
경제

[CEO 이모저모]신동빈,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 사임 外

신동빈,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 사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여파로 여러 계열사 이사직에서 줄줄이 자진 사임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8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직접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세웠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신임 이사장에는 기존에 롯데문화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올랐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검찰 고발 피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피했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52%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최태원, 헌혈 릴레이 동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부족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헌혈 릴레이에 참여했다. 최태원 회장은 28일 SK텔레콤 구성원들의 릴레이 헌혈 봉사가 진행 중인 서울 중구 SK T타워를 방문해 구성원들을 격려한 뒤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다. 최 회장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구성원들과 함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한 뒤 헌혈에 임했다. 최 회장은 "급박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 환자에게 혈액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라면서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혈액 안전망'의 씨줄과 날줄을 짜는 데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혈액 부족과 같이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는 소외된 조직이나 개인이 있는지 등도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17시간 검찰 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7일 오전 1시3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검찰 소환은 3년 3개월 만이다. 2020.05.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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