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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납치·폭행 피해’ 100만 유튜버 수탉, 첫 재판 후 방송 복귀 예고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이 납치·폭행 피해 이후 첫 재판 소식을 전하며 방송 복귀를 예고했다.수탉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기다리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다”며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가해자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재판에는 담당 변호사만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첫 재판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 열렸으며, 가해자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예정돼 있다. 수탉은 “하루빨리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피해 보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건 이후의 심경도 털어놨다. 수탉은 “심리 상담과 통원 치료를 받으며 극복하려 노력했다”면서도 “복귀했을 때 보이는 밝은 모습이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돼 복귀를 망설이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다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으며 우울하게 지내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다”며 “내일 중으로 방송에 복귀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위로가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앞서 수탉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30대 남성 2명에게 납치돼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차량 매매 계약 문제로 접근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충북 금산의 한 공원묘지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 사건으로 수탉은 안와골절과 약지 골절, 이마와 턱에 총 35바늘 봉합, 오른쪽 시력·청력 저하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5 18:32
IT

KT-삼성전자, '6G 필수' AI-RAN 검증 성공…개인 맞춤형 통신 시대 '성큼'

KT는 상용 통신망에서 AI-RAN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KT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AI-RAN은 기지국이 단말과 주고받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각 사용자에게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AI-RAN은 6G 시대에 필수인 초저지연·초고속·초연결이 가능한 지능형 네트워크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KT와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부터 AI-RAN 공동 연구를 이어왔으며, 올해 엔비디아와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 GPU 기반 AI-RAN 연구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AI-RAN 상용망 검증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1만8000명의 사용자가 AI-RAN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를 이용했는데, 검증 결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일부 고객의 셀(하나의 기지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간 이동 시 끊김 등 문제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한 이동 패턴을 가진 다른 고객들의 품질도 개선됐다.이번 검증은 AI-RAN 기술이 상용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다.기존 국내외 통신망은 대부분 셀 단위로 네트워크를 최적화했다. 이 방식에서는 셀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네트워크 설정값이 적용돼 개별 사용자의 상황이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와 삼성전자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신호 세기와 품질 변화 흐름 등 실시간 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각 사용자의 상황에 맞춰 최적화된 설정값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은 "맞춤형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해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핵심 기술 확보에 앞장서 고객 가치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11 12:16
스포츠일반

‘트랜스젠더 올림픽 제외?’ IOC, 새로운 여성 스포츠 출전 자격 정책 발표 예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여성 스포츠 참가 자격에 대한 새 정책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11일(한국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그리고 확실히 내년 1분기 안에는 매우 명확한 결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코번트리는 앞선 IOC 위원장 선거에서 7명의 후보 대부분이 성별 참가 자격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약속한 가운데 당선됐다. 이전까지 IOC는 각 종목 국제 연맹에 지침만 제공했을 뿐, 각 연맹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결정하도록 맡긴 바 있다.새로운 정책에는 트랜스젠더 선수, 성 발달 차이를 가진 선수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외신에선 2026년 2월에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전날 회의서 확정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이번 결정은 오는 2028 로스앤젤레스(LA)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미국의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을 배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이후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도 지난 7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출전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미 육상, 수영 등 세계 연맹도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남성 사춘기를 겪은 선수들의 여성 부문 출전을 막았다.당시 파리 대회에선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알제리) 린위팅(대만)을 둘러싼 성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림픽 대회를 관장하는 새 기구인 월드복싱은 남성에게서만 발견되는 Y염색체를 식별하는 검사를 도입했다.코번트리 위원장은 “아마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면서도 “우리는 여성 부문을 보호하고 있고, 공정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공언했다.끝으로 “생활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수준에서,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12.11 09:10
정치

[조진웅 논란]좌우 진영 대립의 불씨 된 ‘소년범’ 배우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전과가 드러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공방으로 확산되며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여권 상징된 조진웅…정치권 논란 확산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진웅 배우 하면 떠오르는 홍범도 장군의 귀환, 그리고 몇몇 영화”라며 “대중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썼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며 조씨의 복귀를 촉구하는 송경용 신부와 한인섭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문제는 해당 논란이 소년범의 재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서 진영 논리에 휩쓸려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 씨가 이재명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공격을 받았다는 음모론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친여 성향 유튜버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나는 조진웅이 친문 시절에 해 온 여러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면서 “의심과 별개로 우리 사회는 갱생과 재기가 가능한가, 장발장의 과거가 알려진 즉시 사회적으로 다시 수감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여권에서 동정론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조 씨의 과거 행보가 자리한다는 분석이 많다. 조 씨는 민주당과 가까운 대표적 친여 성향 연예인으로 꼽힌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조 씨와 함께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맹세문을 낭독한 조 씨가 사전환담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해당 관람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국민 대표’ 자격으로 특사단에 참가하는 등 진보 정치권과의 접점이 여러차례 있었다. ◇“정치 쟁점화 과도”…여권내 신중론도 제기 하지만 연예계 이슈가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에 대해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극같으면서도 희극, 사필귀정이면서도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안임에도 정치권이 이를 다시 끌어와 진영 논리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진보는 진보 진영에 우호적 인물을 통해 동정 여론을 만들고, 보수는 현 정부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데 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옹호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들 제정신인가?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여권을 저격했으며,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 발의를 예고했다. 배현진 의원 역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도 불쌍하다는 얘기가 나올 판”이라면서 “범죄 피해자에게 2,3차 가해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힐난했다. 일각에서는 범죄 문제 있어 정치권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는 피해자가 있다면 무조건 피해자 우선주의에 따라 접근해야 하고, 피해자 존재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해자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나 비난은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계나 시민사회 등에서 형사정책 관점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임있는 공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hjina@edaily.co.kr 2025.12.10 09:0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스타

나상현도 울린 허무맹랑 허위 폭로, 이대로는 안 된다 [IS시선]

최근 나상현씨밴드 측은 멤버 나상현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작성, 유포한 이가 심신이 미약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 및 사과문 수령 후 지난 달 26일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6개월 전 벌어진 이 일로 인해 대세 밴드로 잘 나가던 이들의 활동은 현저히 위축됐는데, 족쇄가 된 사생활 이슈가 실은 허위의 창작물이었다는 허망하고도 억울한 결론이다. 폭로글 이후 활동이 전면 중단됐던 나상현과 그의 밴드는 상황을 추스린 뒤 ‘허위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서서히 활동을 재개해왔다. 하지만 진실 여부가 가려지기 전, 도의적 책임감에서 내놨다는 사과문은 도리어 낙인이 돼 버렸고, 각종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급으로 큰 사랑을 받던 기존 주가는 바닥을 쳤다. 치열한 대응 끝에 폭로가 허위였음을 알리긴 했지만 밴드가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나상현 외에도 거짓 폭로에 따른 피해 사례를 연예계에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수 츄는 2021년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으나 폭로자가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자신의 글이 거짓임을 뒤늦게 시인하며 의혹을 벗어날 수 있었고 현아 역시 비슷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사망설’, ‘간첩설’ 등 유언비어와는 결이 다른, 실제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는 그럴듯한 일상적 의혹은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이다. 진실공방이 필요치 않은, 허위로 창작된 루머라도 퍼지는 순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유·무형의 피해는 심각하다. 연예인이 누리꾼의 입에 여러 가지로 오르내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연예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구의 사생활도 허위 폭로의 대상이 돼선 안 될 일인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거다. 결코 치를 필요도, 이유도 없는 과도한 유명세가 개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한다. 한 관계자는 “한 번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지는 자동적으로 추락한다. 추후 거짓으로 판명나더라도 훼손된 이미지 회복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 활동에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가 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AI로 생성되는 사진 및 영상물도 점차 정교해져 가짜 증거를 내세운 허위 루머를 당사자 아닌 대중이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무분별하게 떠도는 정보에 대해 점점 더 신중한 시각의 접근이 필요해지는 이유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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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1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김형석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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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고객정보 유출 쿠팡…피해 5개월간 몰랐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거의 반년 전부터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이어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객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5개월 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쿠팡은 이 사고를 지난 18일 인지하고 지난 20일과 전날 각각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날 관련 기사에는 '고객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다 털려서 너무나 두렵다', '유출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특히 쿠팡이 피해 규모를 9일 만에 약 7500배로 조정한 것을 두고, 추가 피해가 더 나오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지난 6월부터 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보 유출이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쿠팡은 지난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했으나, 전날 3370만개라고 다시 공지했다.쿠팡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언급한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인데, 이보다 많다.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또 쿠팡의 이번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뛰어넘는 규모다.다른 기업들의 보안 관련 사고에서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앞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 9월 4일 사과문에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으나,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카드번호뿐 아니라 CVC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밝혔다.KT의 경우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이달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국내에서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는 박대준 대표 등 쿠팡 경영진이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또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은 상설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서지영 기자 2025.11.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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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2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이시하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프롬프트를 치고, 운 좋게 엔터를 눌러 나온 결과물도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이시하는 AI 음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반문하며, 현재 음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어냈다.GAI(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그가 던진 기준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있었는가, 아니면 ‘AI가 전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의 본질적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누구나 AI를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전부 창작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예측,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도레미파 솔’을 ‘도레미파 라’로 바꾼다면, ‘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인간의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측에 따라 바꾼 것이라면 창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창작의 판단 기준은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찬성 vs 반대’ 이분법이 아닌 사용 방식의 문제이시하는 음악 창작에 있어 AI의 활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이분법적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창작자의 의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사라지는 지점’ 즉, AI의 발전과 활용 그 자체보다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결국 AI를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이시하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공익성이고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뉴스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커버곡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그들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얻고, (혹은) 그것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일 수가 없죠. 누군가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일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요.”이시하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돼 왔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원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수익 창출이 없으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시하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수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이미 ‘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볼 용도로 만든 AI 커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SNS 등 공적 공간에 업로드하는 순간 ‘이용’이 성립하고,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전하며 설명을 덧붙였다.“전에 이런 DM을 받은 적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제 노래를 넣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수익 창출은 안 하는 채널이라고 했고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리믹스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시하에게 있어 공정이용 논란의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질서’로 보였다. AI 공정이용 문제에 이어, 창작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 속에 ‘표절’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예를 들어 ‘표절’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차용’, 어떤 것은 ‘표절’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산출한 음악에) 별반 핵심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살짝 수정해 놓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했고 멜로디 라인 혹은 화성, 리듬 등 인간이 컨트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50% 정도면 됩니다’, ‘60%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그가 제시한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했다. AI 창작물에서 인간의 ‘통제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의 전체적인 컨트롤 하에, 음악의 핵심 3대 요소인 ‘선율 (멜로디), 화성, 리듬’에서의 인간의 예측이 명확히 드러나야 ‘창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사소한 수정증감만 조금 거친 뒤 ‘나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어 원칙 제정의 전제 조건을 짚었다.“지금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프롬프트로 쓴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도화된 원칙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어떤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이어 AI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 스텝도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텝을) 밟지 못했나? AI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였다가, 인간 창작자들이 전부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텝을 못 밟은 거죠.”AI 창작 시대의 윤리 규범을 세우려면, 우선 기본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두려움, 공포가 커서 그 전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이시하는 지금 상황을 20여 년 전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소리바다 사태’에 비유하며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한 다시 재현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AI라는 기술,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있어서는 지금 소리바다 사태를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MP3라는 기술과 P2P라는 기술은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가 선도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당시 ‘소리바다’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속에 창작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시하는 과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기술을 막을 수는 없고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술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저작권 침해의 파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그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진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이시하는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AI 회사들이 보상금을 내놔야 해요.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기존 창작물 위에 학습된 AI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수익 일부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실질적인 해답부터“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미비해요.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듯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이 또 나와요. ‘어떤 AI가 무엇을 몇 %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기다리는 시간 동안 창작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저는 차라리 기술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GAI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기존 작가들에게 분배하는 ‘AI 보상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어갔다.“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결국은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작곡가들도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경제구조부터 완성돼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협회가 AI 회사와 협상을 해서 ‘AI 보상금’을 매출액의 얼마라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어렵습니다.”즉 AI가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수익 구조 안에 인간 창작자의 몫을 제도화해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AI가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AI 때문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죠. 회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으로 내놓겠다’ 고 했을 때 공존이 되는 거예요.”그리고 그는 AI가 가능해진 이유, 즉 기존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기존의 작품들로 인해 AI가 있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작가들에게 이익을 셰어하는 게 인간과 AI가 창작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생활문화

AIHPRO 이수석 대표, AI 기반 멘탈케어 혁신 플랫폼 론칭

AIHPRO(대표 이수석)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멘탈케어 플랫폼을 공식 출시했다. 스포츠·특수체육 전공자로 출발해 독학으로 개발 역량을 쌓아 단기간에 다수의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 이수석 대표의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수석 대표는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출신으로, 발달·심리케어 현장에서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에 뛰어든 사례다. 그는 상담 접근성이 낮아 부모와 아이가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괜찮은 척 버티는 상황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대표가 플랫폼 개발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자리한다. 상담자가 2주 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기관 등록을 앞두고 있던 시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목도했다. 이 대표는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하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괜찮은 척’ 넘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24시간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AI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의 출발점이 됐다.AIHPRO 이수석 대표가 선보인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상태를 분류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단순한 문답형 챗봇을 넘어, 음성·행동 기록 분석, 감정 변화 모니터링, 검사 기반 리포트 생성 등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상담 기능까지 접목해 대면 상담의 부담을 낮추고 몰입형 심리 케어 환경을 구현했다.전체 설계와 구현 과정은 모두 이 대표가 단독으로 진행했다. 리액트(React), 타입스크립트(TypeScript), 서버리스 인프라, 다양한 AI API를 조합해 바이브코딩 방식으로 약 6개월 만에 플랫폼을 완성했다. 정식 개발자가 아닌 교육·상담 전공자가 독학으로 프런트엔드, 백엔드, AI 모델 연동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개발 사례로 평가된다.AIHPRO 이수석 대표는 플랫폼 개발 이전부터 발달, 장애인 업계 300명의 기관장들 커뮤니티를 2년 이상 운영하며 피드백에 반영하고, 병원 발달클리닉, 특수교육 현장 등 다방면의 실제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구조를 고도화해 왔다. 현장에서 축적된 행동 패턴과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AI가 상황을 판단하고 초기 대응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이번 플랫폼은 발달지연, 주의력 문제, 정서 불안 등 다양한 케어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초기 상담 접근이 어려운 부모·아이·청소년 이용자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가 기록한 내용은 자동 요약·분석돼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이수석 대표는 “모든 정신건강 문제의 출발점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며 “기술을 통해 그 단절을 줄이고, 스스로 괜찮은 척 버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이 AI 기술로 넘어왔고, 이제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AIHPRO는 후속 기능 개발과 파트너 기관 확장을 집중 과제로 삼고 있으며, 올해 안에 플랫폼 기능 고도화와 서비스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5.11.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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