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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진웅 논란]“낙인 언제까지”vs“피해자 고통 평생”…‘소년범’ 죗값, 갑론을박

배우 조진웅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격 은퇴하면서 소년범의 죗값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호처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인이 된 이후 소년 시절 범죄가 사회활동이 제약이 되게 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맞붙고 있다. 조씨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보호처분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까지 이어지며 조씨는 전격적인 은퇴를 발표했다.조씨의 은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범이 언제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에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갱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소년범이라고 쉽게 교화되나” 시민들은 조씨 사례에서 성인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데 분노하며 소년범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50대 직장인 정모씨는 “과거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폭행 등의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년원에 갈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쉽게 교화되거나 재사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꼭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 아니어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떼어보는 직종이 있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건 과도한 보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과거 성(性)적 문제로 트라우마를 겪어 상담을 했던 한 청소년이 최근 사태를 두고 ‘조씨를 편드는 사람은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조진웅 내 미래 보는 것 같아 두려워”한편에선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행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성청소년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 박 모씨는 “소위 ‘비뚤어진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선 소년원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대학에 붙었단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며 “조씨같은 사례가 오히려 소년원에 간 학생들에게 재기의 기회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김모군은 “작년에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은 퇴소 후 마음을 잡고 평소 관심이 많던 요식업이나 자동차 정비 쪽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씨 논란을 보면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고 사회에 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소년범 당사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여러 차례 변호해봤다는 김혜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범죄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씨의 소년범죄 기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 2명을 소년법 70조(조회 응답 금지) 취지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결정되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조회·금지·확인을 금지토록 한 게 우리 사회의 제도”라며 “이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다른 방향을 원하면 법률이 개정될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사건팀 2025.12.10 09:00
프로축구

‘英 음주운전’ 린가드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가볍게만 볼 문제인가 [IS 시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제시 린가드(FC서울)가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린가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시했다. 그는 법규 위반을 인지한 듯, SNS에 올린 영상을 지웠다.국내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필요하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즉,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린가드는 곧장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여론은 린가드 편인 분위기다. 그동안 영국에서만 살다가 지난 2월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해 국내법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팬들도 잘 안다. 더구나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규정들은 이용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면허증이 없는 학생들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터라 오히려 린가드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민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무엇보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지만,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럿 있다. 법 자체에 어폐가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린가드를 감싸는 축구 팬도 다수 있다.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다. 만약 린가드가 아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다른 외국인 선수나 국내 선수였다면 분위기가 이번 사건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구단 고위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 건 벌금을 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무면허 운전 아닌가. 해외에서 음주운전한 선수에 대한 국내 활동은 (다른 음주운전자와는) 다른 문제 같다. (린가드에게) 잣대를 달리하는 것도 그렇다”고 목소리를 냈다.국내 축구판에서 음주운전은 ‘원아웃’이다. K리그에서 뛰는 국내·해외 선수 할 것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엄격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만약 이번 킥보드 사건의 주체가 범법을 저지른 다른 선수였다면 같은 반응이 나왔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반문이다.법을 몰라 발생한 이슈로 린가드에게만 엄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지만, 과연 대상이 달랐다면 억울함을 이해해 줬을지는 모두가 돌아봐야 할 문제다.프로축구연맹 법무팀에 문의한 결과, 음주운전 이력만으로 영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 만큼, 구단과 연맹 차원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현재 경찰은 무면허 킥보드 운전과 관련해 린가드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스포츠2팀 기자 2024.09.19 15:57
프로축구

'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18일 경찰 출석조사에서 진술…범칙금 19만원 부과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논란을 빚었던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잉글랜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받게 됐다.19일 연합뉴스는 린가드가 18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개인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사진 속 린가드는 헬멧도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또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터라 무면허 문제까지 더해졌다.린가드는 이에 대해 17일 다시 한번 SNS 계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 착용 규정도, 운전면허 필요 사실도 몰랐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다. (나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한편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19 09:41
프로축구

경찰, ‘무면허 킥보드 의혹’ 린가드 내사 착수

경찰이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제시 린가드(FC서울)의 전동 킥보드 운전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소셜 미디어(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가 현재 삭제한 상태다.앞서 영국 현지 매체는 린가드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실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수 측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게 불법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면허가 없는 이들이 편법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게 현실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PM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09.17 17:17
프로야구

전 야구선수 정수근, 음주 폭행사건 한 달 만에 아내 폭행 혐의로 또 입건

전 야구선수 정수근(47)씨가 이번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또 입건됐다. 앞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때린 혐의로 피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 전날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34)씨의 이마를 골프채로 1회 친 혐의다. 경찰은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했지만,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를 일단 귀가 조처한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앞서 정씨는 지난달에도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됐고, 최근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는 술자리 뒤풀이 노래방에서 상대 남성의 머리를 술병으로 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수근씨는 1995년 OB베어스(두산 베어스 전신)에 입단해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09년 은퇴했다. 지난 2008년 7월 부산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KBO로부터 무기한 실격 처분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어 롯데의 요청으로 징계를 해제했지만, 2009년 9월 부산에서 음주 소동 물의를 빚은 뒤 결국 유니폼을 벗었다. 은퇴 이후엔 무면허 음주운전 및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법정 구속된 뒤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석 기자 2024.01.21 15:54
프로야구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음주 폭행사건 연루 및 피소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이 폭행사건에 연루돼 피소됐다.4일 더팩트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경은 "식품회사 직원 노 모씨가 지난해 12월 술자리 뒷풀이 노래방에서 자신을 폭행해 머리 부분에 큰 상처를 낸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을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수근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노씨를 비롯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 술병으로 노씨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수근은 1995년 OB베어스(두산 베어스 전신)에 입단해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09년 은퇴했다. 정수근은 지난 2008년 7월 부산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KBO로부터 무기한 실격 처분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어 롯데의 요청으로 징계를 해제했지만, 2009년 9월 부산에서 음주 소동 물의를 빚은 뒤 유니폼을 벗었다. 은퇴 이후엔 무면허 음주운전 및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법정 구속된 뒤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재 기자 2024.01.04 18:21
연예일반

김태우 구급차 태워 행사장갔다…‘30만원’ 받은 운전기사, 실형

그룹 god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태우를 태워준 대신 돈을 받은 운전기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앞서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 B씨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또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16 07:13
연예일반

스윙스, ‘음주운전’ 노엘 영입…“내가 잘 지킬게요, 책임지고”

래퍼 스윙스가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노엘을 영입했다.22일 스윙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축하해 용준아. 여러분 내가 잘 지킬게요 책임지고”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노엘의 프로필 사진이다.스윙스는 최근 힙합 레이블을 아우르는 AP 알케미(AP ALCHEMY)를 설립했다. 노엘은 레이블 중 하나인 인디고 뮤직 소속 아티스트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오는 26일 정규 3집을 내고 컴백할 예정이다. 앞서 스윙스는 지난 6월 자신이 기획한 합동 콘서트에도 노엘을 무대에 세운 바 있다.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바로 노엘의 음주운전 전과 때문이다. 노엘은 2019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방해, 경찰 폭행 혐의, 범인 도피 교사 등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노엘은 지난 2022년 10월 석방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4 15:56
연예일반

디셈버 출신 윤혁, 억대 사기혐의 구속기소

그룹 디셈버 출신 윤혁(38, 본명 이윤혁)이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혁을 구속기소했다.윤혁은 지난 2019년부터 2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한 후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금액은 총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혁은 2017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최근 윤혁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혁의 사기혐의 첫 공판은 오는 7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6.30 15:49
연예일반

‘음주운전’ 노엘, 출소 3달 만의 신곡 ‘사흘→3일' 논란에 다시 위기

음주운전으로 1년을 복역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출소 3개월 만에 ‘신곡’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노엘은 지난 3일 SNS에 새 앨범 ‘트리포노엘’ 트랙 리스트 사진을 게재하며 앨범 발매 소식을 알렸다. 동시에 수록곡 ‘라이크 유’ 가사 일부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하루이틀삼일사흘 일주일이 지나가’란 부분이 논란을 일으켰다. ‘사흘’은 ‘3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지만 가사엔 ‘4일’을 뜻하는 단어로 잘못 사용됐기 때문이다.누리꾼들 일부는 “사흘이란 뜻은 헷갈릴 수 있다”고 옹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어휘력이 이래서야 되겠나” “직접 가사 쓰면 안되겠다” “어떻게 사흘의 뜻도 모르나”란 반응이 많다. 노엘이 2017년 Mnet ‘고등래퍼’ 출연 당시 ‘힙합 유망주’로 떠올랐던 당시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노엘의 인기는 ‘고등래퍼’ 출연 전까지였다. 그는 과거 사생활 논란이 불거져 방송 1회 만에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후 음주운전, 경찰 폭행 등의 사건이 알려져 가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노엘은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노엘이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해당 혐의로 노엘은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1년 9월, 노엘의 음주운전이 또 적발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그는 경찰관을 머리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같은 해 10월 법정 앞에 선 노엘에게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기를 마친 노엘은 지난해 10월 풀려났다.거듭된 사건사고에 그를 대놓고 저격하는 아티스트도 나타났다. 래퍼 블라세는 Mnet ‘쇼미더머니11’서 “본명은 용준이. 이름부터 위험해 운전은 하지 말길”이라는 디스랩을 선보였다. 플리키뱅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된장찌개 먹고 자랐지만 음주운전 해본 적 없어 Bixxx”라고 노엘을 저격했다. 연예계엔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스타의 소식이 간간이 전해진다. 문제점은 낮은 형량만큼 이들의 ‘복귀’에도 속도가 붙는다는 것이다.그룹 에이비식스 멤버 임영민은 2020년 5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로 운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그는 결국 팀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새 SNS 계정을 개설한 임영민은 “지난 시간 동안 내 행동들을 깊숙이 되돌아봤다”며 복귀 시동을 걸었다.2021년 5월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를 들이받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최근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프로필 사진까지 공개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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