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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에스파 허위영상물 유포자 벌금형…SM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강력 대응” [전문]

그룹 에스파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에스파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SM은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에스파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대응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르면 텔레그렘을 통해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다.SM 이어 “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에스파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aespa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aespa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응 진행 중입니다.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아래와 같이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유포매체 : 텔레그램• 처분결과 : 약식명령(벌금형)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aespa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13:32
뮤직

원헌드레드 측 “디시 유저 명예훼손 피의자 검거…향후 지속 대응, 선처 없다” [전문]

첸백시,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악플러를 검거했다. 원헌드레드는 7일 산하 레이블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악플러 고소 현황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팬들의 제보 및 소속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수사 기관에 의뢰해 고소를 진행한 결과, “최근 ‘디시인사이드’에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을 포함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피의자가 특정되어 검거됐다”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이외에도 당사는 지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소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및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다음은 원헌드레드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원헌드레드입니다.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악플러 고소 현황 안내드립니다.그간 당사는 팬들의 다양한 제보와 SNS 및 커뮤니티를 자체 모니터링하여 고소를 진행해왔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수집해왔고, 수사 기관에 의뢰해 계속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최근 '디시인사이드'에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을 포함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피의자가 특정되어 검거 되었습니다.이외에도 당사는 지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소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및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항상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 아티스트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많은 응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7 12:38
스타

태민 측 “악플러 고소장 접수, 선처‧합의 없다” [공식]

가수 태민이 악플러에 대한 고소 상황을 전했다. 6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 관련 공지 게시 이후 꾸준히 제보해 주시고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자료 검토 및 고소장 제출을 위한 준비로 인해 빠른 상황 공유가 어려웠던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당사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X(구 트위터), 다음 카페(여성시대, 소울드레서 등), 네이트판, 더쿠, 인스티즈, 디시인사이드, 익명 질문 페이지 등에서 태민과 관련한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모욕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제보와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본 공지 이후에도 악성 게시글들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함께 보내주신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증거를 수집 및 보관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태민을 향한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06 21:38
예능

‘현역가왕2’ 환희, ‘밀어주기’ 의혹 반박…”명예훼손, 강력 법적대응”

MBN 예능프로그램 ‘현역가왕2’에 출연 중인 가수 환희가 공정성 의혹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환희 소속사 비티엔터테인먼트는 8지난 5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환희는 지난 2024년 8월께 제작진으로부터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 받았고, 공연기획사인 디온커뮤니케이션과 확인한 결과 현재 ‘현역가왕2’나 후속 공연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확인 취재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간적,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사실들 사이에 마치 모종의 부당한 관련성이 있고, 그것이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당 기사를 지적했다. 앞서 한 매체는 환희의 소속사 대표가 ‘현역가왕2’ 콘서트에 11억 원을 투자했다며 ‘밀어주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환희 소속사는 “고심 끝에 출연 결정하고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 환희에게 큰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환희와 당사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기사로 인해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이나 환희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당사는 향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06 18:30
뮤직

[단독] 뉴진스·민희진 VS 어도어·빌리프랩 3월 7일 나란히 법정 대결 (종합)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3월 7일부터 시작된다. 같은 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빌리프랩 사이의 민사 소송도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진행되는 법정 절차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어도어의 송장을 받은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3월 7일 오전에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처분 심문이, 오후에는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이 맞붙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에 당일엔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뉴진스 및 민 전 대표 관련 이슈로 다시 한 번 업계의 촉각이 곤두설 전망이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각자 이름으로 활동 중인 뉴진스는 최근 당분간 사용할 새 그룹명 공모에 나선 상태이며,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앤장이 대리하는 어도어와의 법정 분쟁을 준비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6 11:35
스타

[단독] ‘송민호 그림 소송’ 갤러리 대표 “합의금 요구액 계속 늘어나, 유명세 이용 의심…법적 대응” [IS인터뷰]

그룹 위너 출신이자 작가 송민호가 그림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해당 작품 전시 및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 측이 “유명인인 송민호 작가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갤러리 스타트아트코리아의 이병구 대표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작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향후 전시를 위해 잠시 빌려오는 등의 이유로 컬렉터(작품 구매자)의 신분이 정확해야 한다. 더구나 송민호 작가의 경우엔 유명인이기 때문에 작품 구매 후 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 디테일하게 신경쓸 수 밖에 없다”며 “A씨의 경우 주소도 불명확했고 또다른 일부 정보도 일반적인 기준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환불 조치를 하면서 판매 금액을 돌려드렸는데, A씨가 이를 반환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스타트아트코리아를 통해 2500만원에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구매한 작품은 ‘아이 쏘우’(I thought)로 전시가 종료된 후인 2023년 2월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이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인도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심 재판부가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자 상고를 고려 중이다. 또한 A씨는 송민호와 갤러리를 상대로 지난해 10월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병구 대표는 “정말 억울하다”며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 결과에 따라 A씨에게 판매 금액이든, 작품이든 드리려 했지만 모두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작품을 원한다면 즉각 드리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놓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A씨가 이를 모두 거부하고 항소를 했다”며 “A씨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변호사 수임료도 드리려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고, 합의금 요구액만 계속 늘어간다. 합의금 요구액은 4000만원에서 이제는 5000만원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송민호 작가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병구 대표는 송민호가 연예인이고, 작품 판매 과정에서 갤러리의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최대한 A씨 측과 조율하며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법적 소송을 넘어 언론 제보를 하면서 이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이제는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병구 대표는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유명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다’ 등 기존에 알려진 내용 에 대해 “갤러리 측과 송민호 작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만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의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13:13
스타

혜리, 명예훼손‧성희롱 강경대응…”형사고소 진행, 선처 없다” [공식]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23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주시해 왔다”며 “지난해 10월 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당사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3 15:00
스타

처형 강제추행 유영재 구속…선우은숙 측 “여전히 조롱 시달려, 삭제 당부” [전문]

선우은숙 측이 방송인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3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며 “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당부했다.이어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엿다.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다음은 선우은숙 측 입장 전문.선우은숙씨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였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입니다.이에 부탁드리는 바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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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측 “반대 목소리에 공연 막는 게 최선인가…행정역할 답 찾는 기회 되길” [직격인터뷰]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고 공연 취소 약 한 달 만인 이날 소송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선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에 이번 소송의 개요 및 유의미성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점점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행위나 표현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쪽의 반대를 쉽사리 위험으로 간주해 표현이나 공연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행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한 일인가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대관 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 소장 접수까지는 꼭 한 달이 걸렸다. 임 변호사는 “콘서트가 취소된 날이 12월 23일이었다. 한 달 만에 100명의 원고를 모아 접수하기까지 많은 업무 과정이 소요됐지만 나름 빠르게 준비해 진행했다”며 “구미시장 임기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승환 측은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도 수집 중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입법, 행정부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대중예술인의 발언에 대한 제약을 두는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환은 구미 공연 취소 이후에도 예정됐던 ‘헤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3월 마무리 계획이던 투어는 구미 공연 취소 사건 이후 여러 지자체의 러브콜이 쏟아져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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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위험, 대관 취소할 정도로 중대했나”…이승환, 구미공연 취소에 2억5천 손배소 제기 [종합]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송 쟁점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알렸다.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천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1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와 더불어 김 시장을 피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임 변호사는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헌법소원 계획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성명서를 통해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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