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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젠 눈치 안 봐…잦아진 ‘골리앗 총수’의 명예훼손 소송

대기업을 거느리는 총수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검찰의 법적인 타깃이 된다. 이에 주로 소송을 당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총수들이 원고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과거 총수들은 법적 문제에 따른 언론 노출에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총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극히 드물었지만 최근 명예훼손과 관련해 유명 변호사를 앞세워 망설임 없이 소를 제기하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총수의 경우 공인에 가까워 온라인상에서도 연예인들처럼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아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은 알려진 것만 해도 3건이다. 모두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된 악성 루머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2019년 자신과 김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쓴 네티즌 수십명에 대해 고소장을 냈기도 했다. 2021년에도 최 회장과 동거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올해 1월과 3월에는 김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네티즌 A 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어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해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대기업 회장이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기업 회장의 민형사 소송은 자신과 관련된 안 좋은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증거가 확실하고 명예훼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총수들도 소송을 하는 추세”라며 “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욕하는 행위는 참을 수 없다는 명백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와 개인 간의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구도로 흘러가게 된다. 총수 측이 거대한 자금을 앞세워 유명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법정 싸움에 앞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총수라도 잘못된 것에 대한 소송은 당연한 권리”라며 “개인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법정 싸움 끝에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A 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는 비방의 글을 쓰지 않겠다며 최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지난 4월 고소를 취하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맹점주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에서 진행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소송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들이 패소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소송을 한다고 지적하며 “가맹본부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소송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SG증권 폭락 사태와 관련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자신의 혼외자 친모를 상대로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25 07:00
경제

중국 비리 까발리는 '핵폭탄 입' 궈원구이 美 망명 성사될까

중국 당국의 크나큰 골칫거리 궈원구이(郭文貴·50) 정취안(政泉) 홀딩스 회장의 미국 망명은 과연 받아들여질까. 지난 7일(현지시간) 궈 회장의 유튜브 홈페이지에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왔다. 2015년 미국으로 도피한 궈는 유튜브 및 각종 미국 매체 인터뷰를 통해 중국 지도부 주요 인사의 비리를 폭로해왔다. 이번 영상의 초점은 자신이 미국 망명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조국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망명이 받아들여진다면 중국 당국도 더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확인 결과 궈는 지난 6일 버몬트주에서 미국 이민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적힌 미국식 이름은 '마일스 궉'이었다. 궈의 망명 신청은 비자 만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의 미국 관광 비자(B1/B2)는 몇 주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망명 신청은 원칙적으로 미국 도착 후 1년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예외도 인정된다. 일단 망명을 신청하면 지문 등록과 배경 확인, 이민국 관료와 인터뷰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이 몇 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기간 동안은 미국 내 체류가 허용된다. 심사 후 거절당한다면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 궈의 현지 체류 문제를 돕고 있는 변호사 토마스 랙랜드는 “현재 상황으론 2∼3년 내 미국 당국의 첫 결정이 날 것이고 모든 망명절차가 끝나는 데 10여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궈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몇 개월 간 궈는 중국 지도부의 치부를 연달아 폭로해왔다. “나는 안전부와 공안부의 부탁으로 부패 관료의 해외 재산을 뒷조사하는 임무를 해 왔다. (시 주석의 지시를 받은) 푸정화(傅政華) 공안부 부부장이 왕치산 서기와 국영기업 하이난(海南)항공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부탁도 했다.” "왕치산(王岐山) 서기가 처제 명의로 미국에 거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 부동산은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데 약 534만달러(약 60억원)정도다." (※미국 화교대상 매체에 따르면 실제로 왕치산 처제인 야오밍돤(姚明端)의 명의로 된 호화주택이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확인됐다. 궈의 폭로 이후 화교들이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고 이 주택 앞에 몰려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명소가 됐다.) “여배우 판빙빙(范冰冰)이 (왕치산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촬영한 영상도 있다.” (※이에 판빙빙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미국 LA의 법률사무소에 궈원구이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중국 정보망을 통해 2만5000여명의 간첩(spy)과 1만5000명 이상의 요원(agent)이 미국에서 활동 중이다.”(※중국 인민망은 이와 관련 "2015년 CNN이 미국 내 중국 정부의 비밀 요원이 두 자릿수 정도 된다고 보도했는데 미 정부가 과장한 것이 이 정도"라면서 국제 관례상 각 국간 정보 요원의 활동에 대해선 공개도 하지 않는데 궈원구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이난 항공그룹(HNA·하이항그룹)의 지분을 29% 보유한 대주주 관쥔(貫君)은 사실 왕치산의 사생아다. 당 고위간부의 아들인 류청지에(劉呈杰)도 하이난 지분을 22%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하이난항공의 전용기를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사치 행각을 벌여왔다.”(※하이항그룹은 최근 공격적인 해외 인수합병(M&A)에 나서며 무서운 성장세를 구가해 그 성장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기업이다. 해외 언론은 하이항그룹의 대주주인 관쥔이 정체 불명의 인물이라면서 하이항그룹의 지배구조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하이항그룹은 관쥔이 자신의 지분 29.5%를 비영리 자선재단인 하이난 츠항(慈航)공익기금회에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했다고 밝혀 더욱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하나하나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주장들이지만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최측근 실세인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관련 내용은 거센 파장을 불렀다. 왕 서기는 지난 한달 가까이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춰 궈의 폭로에 따른 실각설이 한때 돌기도 했다. 그러나 왕은 이달 들어 이틀 연속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이 중국중앙방송(CC-TV)에 나오면서 건재함을 확인시켰다. 부동산 재벌 궈가 지도부의 깊숙한 부패·비리를 폭로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마젠(馬建) 전 부부장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이다. 궈는 또 정·재계 고위급 인사를 불러놓고 파티하는 것을 즐겼다. 이 사교클럽의 이름은 ‘판구회’. 베이징의 랜드마크이자 궈를 일약 유명인사로 만든 판구다관(盤古大觀)에서 따온 이름이다. 궈가 올림픽 경기장 인근 부지를 싼 값에 사들여 세운 판구다관은 중국에서 가장 비싼 복합 부동산이다. 중국 유일의 7성급 호텔과 아파트 3개 동, 오피스빌딩 등 5개 동으로 이뤄져 있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꿈틀거리는 용의 형상을 닮았다. 판구회는 판구다관 아파트 건물 꼭대기층 지상 85m 높이에 위치한 공중 사합원(四合院·베이징 전통 주택양식) 12채에서 이뤄졌다. 인공 중앙정원과 개폐가 가능한 투명 유리의 지붕, 유럽 초호화 명품 가구들로 꾸며진 사합원은 1채당 면적이 700㎡(약 212평)로 하루 임대료가 100만 위안(약 1억7500만원)이다. 궈는 정·재계 인사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부의 축재에 성공했지만 동시에 갖은 비리에 얽혔다. 2013년 12월 해외로 도피한 뒤 홍콩을 거쳐 2015년 미국에서 체류해왔다. 궈는 2014년 4월부터 중국 사정당국의 수배를 받아왔고 지난 4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 명단에 올랐다. 뇌물공여, 납치, 사기, 돈세탁, 성폭행 등 범죄혐의만 19개가 적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궈원구이의 망명을 수용한다면 미·중 간 외교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인지라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게 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궈를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지정해 중국과 막후 거래를 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사실 현 시점에서 궈 문제에 속을 태우는 쪽은 중국이다. 다음달 18일 개막하는 제19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권력투쟁으로 비쳐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궈원구이가 왕치산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미국의 소리(VOA) 보도 내용 등은 모두 중국 인터넷에서 삭제됐다. 반면 수감 중인 마젠 전 부부장의 입으로 궈의 범죄사실을 밝힌 20여 분짜리 동영상을 배포했다. 친정부 매체들은 궈의 비리를 보도하면서 각종 성범죄 의혹도 덧붙임으로써 궈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중국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다. 때문에 궈와 관련해 미국에 수사 협조를 구할 때도 ‘궈는 파렴치범이지 정치범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 형사사법 협력협정을 체결했는데 정치범에 대해선 다른 한쪽이 증거수집 등 협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 중국 당국은 궈가 미국과 영국에서 여비서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내세워 미국 당국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9.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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