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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① “이 노래, 써도 돼요?” 음악 저작권을 향한 외침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 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촬영해도 되나요?”“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화자 바꿔도 문제 없죠?”방송사, 제작사, 플랫폼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와 음악 저작권 승인 협의를 주관하는 저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실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는 요즘 콘텐츠 제작자에게 장벽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포비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적재적소에 삽입되는 음악은 대중의 감정 도파민을 터뜨리는 명장면을 완성하고 긴 여운을 남기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사용을 결정하기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사용되는 한 장면, 배우가 부르는 짧은 한 소절, 무대 위에서 바꿔 부르는 한 줄 가사는 수많은 저작권 권리의 교차점이기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파장은 콘텐츠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도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보다 빠른 ‘현실’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은 끝없이 늘어나지만 반면 법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논란→재판→판결→판례(리딩케이스)→기준 설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루틴이 동작할 동안 이미 콘텐츠는 잊혀지고, 트렌드는 바뀝니다. 콘텐츠 소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혼란은 계속 돌고 돌아 이어집니다.그래서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작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아닌 여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가고 ‘논란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저작권 실무도 법률이 아니라 리스크관리(RM : Risk Management)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누가 부르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디에 송출하는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받고 되묻게 됩니다.▲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 어떤 무대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무대? 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무대? 반주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식 Inst를 사용하시나요? 새로 만드실 건가요?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나요? 곡의 편집이 있나요? 댄스브레이크를 위한 리믹스가 있나요?▲ “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이거 한 소절은 저작권 문제 없죠?”― 아니요, 한 소절이든 두 소절이든 면죄부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부르려고 하나요? 어떤 장면에서 부르려는 걸까요? 배우는 어떤 역할에서 이 노래를 부르나요? 노래에 맞추는 반주는 있나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 노래가 깔리는 장면은 어떤 내용이고 다음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 “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부분 바꾸는 거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건데 이건 문제 없겠죠?”― 아니요,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곡의 모든 스토리가 바뀝니다.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저작권’이라는 큰 대전제 안에 재산권, 인격권, 공연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수많은 권리가 뒤엉켜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에 맞는 권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정당한 협의를 통해 창작자와 제작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대중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완성됩니다.김지욱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7.28 05:40
골프일반

‘폭언 임원’은 직무 정지, 고발한 피해자는 해고한 KPGA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조가 협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KPGA 노조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손솔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보당)과 함께 기자 회견을 열었다.지난해 KPGA 일부 직원들은 협회 임원 A가 폭언 등 직장내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부에 고발했고, 결국 KPGA는 지난해 12월 A에 대해 무기한 정직 징계했다. A의 징계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번 사건의 불씨가 다시 점화된 계기가 있다. KPGA는 지난주 직원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을 해고하고 4명에게 견책, 1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2명에 대한 징계는 보류했다.KPGA 노조는 "9명 가운데 8명이 사내 조사에서 A의 괴롭힘 피해 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A의 무기한 정직 조처는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임시 대기 발령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KPGA 직원은 A임원에 대해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하는 발언, ‘죽여버리고 싶다’며 폭언을 일삼았다”며 A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해고 처분을 받은 모 직원의 해고 사유 중에는 ‘직원들의 생일 쿠폰 지급 업무를 지체했다’, ‘협회장의 해외 출장 비용 집행이 지체됐다’는 것이 있다. 해당 직원은 “업무 관련 기안을 A가 계속 반려하는 등 업무 지체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KPGA가 해고, 견책 등으로 직원들을 징계한 근거는 이들이 썼던 시말서였다. 노조는 시말서 역시 A임원이 강요해서 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한 직원은 “KPGA에서 17년 넘게 근무했지만, 1년에 시말서 40~50장이 나오는 건 이전에 본 적이 없다. A임원이 시말서를 강요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A임원에 대한 내부 고발 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협회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노조는 이처럼 A의 잘못이 증명된 상황에서 ‘무기한 직무 정지’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남발하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직원들에 대해 해고, 견책 등의 무더기 징계가 나왔다는 건 KPGA 내에서 A의 영향력이 여전하며 언제든지 A가 실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특정 인물을 겨냥한 일회성 문제제기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KPGA는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A에 대한 고발, 성토가 이어지는데도 A의 징계가 늦게 결정된 건 협회 규정에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다”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는 징계받는 조직은 구조적 폭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스포츠 단체의 구태를 벗지 못한 조직 문화와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KPGA는 2021년 직장 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막지 못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 징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뿌리깊게 이어져온 조직 문화의 문제이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노동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KPGA 측은 "임원 A씨에 대한 무기한 정직은 엄연한 징계 조치"라며 "징계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 중이며 어떠한 외압이나 감싸기도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입장을 냈다.또 보복성이라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는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신고자라는 신분이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은경 기자 2025.07.15 14:22
영화

‘글로벌 팬’ 부름받은 박성훈·최승현, ‘세컨드 찬스’가 ‘면죄부’ 되지 않으려면 [IS시선]

‘세컨드 찬스’가 될지 ‘복귀 카펫’에 머물지. 논란 속 넷플릭스 글로벌 팬 행사에 참석한 박성훈과 최승현(탑)의 다음 스텝이 중요해 보인다.1일 오전 9시(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기아 포럼에서 넷플릭스 글로벌 팬 이벤트 ‘투둠 2025’가 개최됐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의 새 소식과 신작이 총출동한 자리로 한국 작품은 ‘오징어 게임’이 시즌3 공개를 겸해 출격했다.행사 전부터 박성훈과 최승현이 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갑론을박을 불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시즌2 공개 전후로 각각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성훈은 ‘오징어 게임2’ 공개 후 자신의 SNS에 성인 콘텐츠 표지를 게시했다가 ‘빛삭’했고, 최승현은 지난 2017년 대마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연예활동을 중단한 후 ‘오징어 게임2’ 출연 소식이 전해져 캐스팅 단계부터 말이 많았다.두 배우는 지난 1월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박성훈은 “작품과 캐릭터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거듭 고개 숙였다. 최승현은 무려 8년 만의 자리에서 덤덤히 과오를 뉘우쳤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대중의 마음은 돌리기 어려웠고 논란은 꼬리표가 됐다. 박성훈은 출연이 결정됐던 차기작 ‘폭군의 셰프’에서도 하차했다. 그럼에도 이번 공식 석상에 두 배우가 서게 된 건 ‘팬의 부름’이란 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넷플릭스 본사에서 최승현이 연기한 ‘약쟁이 래퍼’ 타노스와 박성훈이 연기한 군인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의 인기를 높게 주시하고 있다. 타노스는 시즌2에서 퇴장한 캐릭터임에도 각종 ‘밈’을 생성하며 압도적 인기를 과시했고, 시즌2 말미 현주도 활약해 팬 이벤트인 ‘투둠’ 참석은 자연스러웠다. 이날 행사에 박성훈과 최승현은 회장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등장했다. 박성훈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정말 많은 팬들이 와주셨다. 거대한 ‘오징어 게임’ 한 장면 같다”고 인사를 건넸고, 최승현은 선글라스를 끼고 힙합 제스처로 “제가 나타나서 아마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멋진 자리에 빠질 수 없다”면서 센스있는 애티튜드로 회장을 달궜다.두 배우의 멘트와 환호성이 멎지 않는 반응에서 실감할 수 있듯 한국을 벗어나면 논란 꼬리표는 힘을 잃는다.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집단주의가 지배적 정서인 한국과 달리 서구권은 작품 및 커리어와 연예인의 사생활을 분리해 받아들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자숙 기간을 가졌다면 재기의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도 국내보다 너그럽다.‘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듯 한국 작품과 배우의 무대가 더 이상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두 배우의 ‘투둠’ 이벤트 참석은 예기치 못한 ‘세컨드찬스’다. 두 배우의 사과와 해명을 바라기보단 캐릭터로 대하며 호응하는 현지 반응을 보면 작품의 매력에 빚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유효하다.그래서 다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 글로벌로 향했기에 주어진 ‘세컨드 찬스’가, 팬들의 부름이 ‘면죄부’처럼 여겨지지 않기 위한 분기점에 선 두 사람이다. 재발 방지 약속이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01 11:05
스타

故오요안나 어머니 “딸 MBC 근로자 아니란 판단 참담해”…고용노동부 결과 규탄 [종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장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딸이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노동계도 규탄 목소리를 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근로자로 인정된)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28
스타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노동계 “故오요안나 근로자성 불인정, 노동력 착취 면죄부 준 것”

노동계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16
해외축구

감독인데 ‘9개월 지휘 금지’…이례적 중징계, 프랑스 축구에 무슨 일이

감독인데, 지휘를 못 한다. 파울루 폰세카 올림피크 리옹 감독이 중징계를 받았다.영국 스카이스포츠는 6일(한국시간)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은 폰세카 감독에게 오는 11월 30일까지 터치라인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폰세카 감독은 9월까지 경기 당일 탈의실 출입 금지도 당했다”고 보도했다.폰세카 감독은 지난 2일 브레스트와 리그1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후반 추가시간 심판이 폰세카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보였는데, 폰세카 감독은 주심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고함쳤다. 얼굴을 맞대고 소리쳤다.리옹 선수들이 나서서 말릴 정도였다. 폰세카 감독은 다시 돌아가는 듯했지만, 또 한 번 주심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격렬했다.폰세카 감독에게 당한 베누아 밀롯 심판은 프랑스 레키프를 통해 “그는 위협적인 태도로 내게 달려들었고, 나는 그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다”며 “그는 훨씬 더 격렬한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타격을 가하려고 했다. 헤드버트를 날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폰세카 감독의 생일은 3월 5일이다. 그는 자신의 52번째 생일에 ‘9개월 지휘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폰세카 감독은 브레스트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사과했지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세바스티앙 드뇌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폰세카는 리그1 감독이다. 이런 태도는 직무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폰세카 감독이 지휘하는 리옹은 올 시즌 리그1 6위를 달리고 있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에 도전하고 있지만, 폰세카 감독이 사실상 팀을 이끌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리옹으로서는 감독 교체까지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FC포르투, AS로마, 릴, AC밀란 등을 거친 폰세카 감독은 올해부터 리옹을 지휘했다. 그간 유럽 빅리그에서 굵직한 팀을 맡았지만, 지도자 커리어에 있어 큰 위기에 직면했다.김희웅 기자 2025.03.06 08:55
스타

자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했던 MBC의 민낯 [IS시선]

최근 알려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우리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 유족은 오요안나가 생전 선배 기상 캐스터 4명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9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4명 중 1명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공영방송인 MBC에서 불거졌다는 점은 충격이었고 이에 대한 MBC의 대응은 실망스러웠다. ‘몰랐다’, ‘고인이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린 적이 없다’ 등 책임 회피와 남 탓으로 일관했다. ‘고인이 사망 전 고충을 말한 내부 관계자가 있었다면 누군지 말해달라’ 등 되레 유족에게 ‘증거를 내놓으라’며 다그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족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입장문이다.“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그 다음 이어진 문장에서 MBC는 자사에서 근무하던 기상 캐스터가 사망한 사건에 제기된 의문을 정치적 문제로 왜곡하고 변질시켰다.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더니 입장이라고 내놓은 게 진영 간 싸움을 부추기는 주장이었다. 애초 사안 자체를 자신들을 향한 정치적 선동으로 해석한 MBC가 진상조사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족 측은 최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셀프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며 회의적인 생각을 밝혔다.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이 고인을 뒷담화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과 이런 괴롭힘으로 인해 고인이 생전 우울증을 앓았다는 유족 측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 사내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오요안나의)안타까운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대중이 받은 충격도 몹시 크다. MBC는 그동안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비판을 내놓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언론으로 인식돼 왔기에 더욱 그렇다. MBC는 노동문제와 노동자의 권리,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해 온 매체 중 하나였다. 그런데 자사에서 근무했던 오요안나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다. MBC는 그가 지난해 9월 사망한 후 부고도 내지 않았다.밖이 아니라 내부부터 되돌아볼 시점이다. 밖으로는 엄격했던 잣대가 안에서는 한없이 관대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지금 MBC를 흔들고 있는 건 그 누구도 아닌 MBC 스스로 둔 패착이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할 것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0 06:05
스타

故오요안나 유족 “유족 추천 인사로 MBC 진상조사? 꼬리 끊기 방식에 불과” (직격인터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MBC의 진상조사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7일 오요안나의 유족 A씨는 MBC가 유족이 추천하는 인사를 진상조사위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셀프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MBC는 오요안나의 사망 원인이 직장내 괴롭힘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에는 법무법인 혜명의 채양희 변호사가, 외부 위원으로는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 변호사가 위촉됐다”며 “채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MBC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씨는 “(MBC)진상조사는 꼬리 끊기 방식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한 조사밖에 될 수 없을 텐데 이미 은폐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직원들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07 09:19
배구

빨갱이라니...자중해 주세요 조송화 씨 [IS 시선]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스포츠계 '문제아'들의 민폐 행보. 막을 길이 없어 더 암담하다.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 이력이 있는 '전'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32)가 이번엔 배구장 밖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4일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을 '빨갱이'라고 지칭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중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고, '진짜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빨갱이들이 왜 이렇게 많나. 어질어질하다'라는 문구를 함께 올렸다. 인기 선수였던 조송화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IBK기업은행 소속으로 뛰었던 2021년 11월, 당시 서남원 감독에게 항명한 뒤 두 차례 팀을 무단이탈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조송화는 선수계약 해지를 통보한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된 뒤에도 다른 팀들의 부름을 받지 못해 코트를 떠났다. 이재영·다영 자매의 학폭(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며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배구계는 이후 '인성 논란'에 강경하게 대처했다. 지난해 2월에도 페퍼저축은행이 후배들을 괴롭힌 혐의가 인정돼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했다. KOVO는 유소년 배구교실에서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팬들도 인성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선수·팀·운영 기구 그리고 팬까지 공정한 리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떠난 선수' 조송화가 배구계에 다시 먹칠을 했다. 조송화는 극우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정치색을 이미 드러낸 바 있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생각이고 가치관이다. 문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다. 조송화는 전한길 씨 영상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겠다는데 나한테 디엠(DM·다이렉트 메시지) 왜 보내냐. 할 일 없으면 너네도 봐'라며 조롱하는 글도 올린 바 있다. 조송화의 이상 행동(異常行動)을 '배구계 망신'이라며 확대 해석할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송화와 배구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논란의 불씨는 배구 커뮤니티로 옮겨붙었고,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주장하는 배구팬 사이 '비대면 다툼'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대부분 조송화가 IBK기업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던 시절 사진이 첨부된 탓에 IBK기업은행도 피해를 입었다. 조송화는 현재 배구 선수가 아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을 막고, 다그칠 수 있는 팀과 운영 기구가 없다.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프로야구 대표 문제아로 낙인찍혔던 정수근도 꾸준히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면을 장식했다. 지난달엔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조송화가 정치색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오랜 시간 몸담았고, 동고동락한 동료들이 여전히 땀 흘리고 있는 배구계를 위해 자중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2.06 06:00
산업

'침묵의 시간' 길었던 이재용, 2심 선고 후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는 평가다. 2심 선고 이후에는 위기를 맞은 삼성그룹의 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심 앞두고 현장 경영 자제 ‘자숙의 시간’ 이재용 회장은 긴 설 연휴에 조용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올해 경영 구상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통상 설·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해 왔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에는 2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택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폴란드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찾는 등 명절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재계 관계자는 “2심 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해외 행보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외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그룹이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로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이후 경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일 대한상의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마지막이다. 경제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이 회장의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는 지난해 10월 초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이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을 방문해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경영진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뒤 MLCC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심 무죄 선고되면 적극적인 경영 행동 펼칠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이 회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에 뒤졌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전자의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이었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의 8조82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를 부활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 회장도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호소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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