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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마약] 교통신호 준수하듯 예방교육 절실...의사 윤리교육도

청소년의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마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연 교육처럼 마약 예방 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도 조기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에서는 ‘세이 노(SAY NO)'라는 마약 예방 교육이 유치원 때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교통신호를 준수하듯 윤리교육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복용 사건으로 의료용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사들의 윤리교육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등에 이어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도 과다 투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대들도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아무 죄의식 없이 처방받고 있다. 조성남 원장은 “의료용 마약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며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인데 비급여로 100~200정도 아무런 제재 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런 관리 사각지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의사들도 마약류 처방에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함께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3500명의 마약사범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지만 중독자 치료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원장은 “한국 교도소에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 시설이 전무하다”며 “중독자를 단순히 감독으로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문적인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경우 모든 교도소 내 마약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가 설치돼 있다. 조 원장은 “뉴욕의 치료공동체에서 남성은 77%, 여성은 92%의 약물중독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다”며 “또 치료공동체에서 종사하는 직원들도 마약 중독을 극복한 회복자가 80%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회복자를 만들 수 있다면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이라며 치료공동체를 ‘한국 교도소’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약 중독자는 약물치료 전문가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거리감이다. 하지만 마약 경험이 있는 회복자의 경우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 이 같은 이유로 2012년 마약 회복자들이 운영하는 기관인 ‘다르크’가 국내에도 도입된 상황이다. 조성남 원장은 “회복자는 중독도 치료될 수 있다는 증거이자 희망이다. 국내에는 다르크가 전국 4곳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경우 다르크가 90곳이나 된다. 국내에서도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다르크와 같은 시설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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