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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 제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거래를 통해 이윤 창출과 사회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 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SK그룹의 비영리 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 기반 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를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거래는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을 말한다.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 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후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앞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이후 SK는 10여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10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500여개로 이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이 기업들에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이다.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성과기반보상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많다"며 "더 많은 기관의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적 혁신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한편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이 1998년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 혁신 네트워크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500여명의 기업가·사회혁신가로 구성돼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6.19 16:07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제약바이오협회, 대선후보에 제안 '정부 지원 R&D 비율 13% → 30%대로'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협회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 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확률은 20년전 1만3000분의 1에서 2021년 2만3000분의 1로 낮아졌다며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했으며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2조1000억원으로 17조원인 로슈의 1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다.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5.15 08:44
산업

K배터리, 관세 불확실성에 중국과 '거리두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캐즘(일시적 수요정체)과 관세 불확실성에 중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 중국 GEM이 추진한 3자 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설립이 끝내 무산됐다. 3사는 최대 1조21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연산 5만t 수준의 전구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다.그러나 캐즘 장기화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트럼프 관세’ 등 규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밸류체인에 변수가 발생했다. 에코프로는 “변수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설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장 건설 전 법인 설립을 취소해 자본금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포스코홀딩스가 중국 CNGR와 손잡고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던 이차전지용 니켈 합작 공장 신설 프로젝트도 중단됐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부터 그룹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리튬 중심의 광산 확보와 함께 현재 가동 중인 법인의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LG화학도 중국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 모로코에 연산 5만톤(t)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2026년에서 2027년 양산으로 미룬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 조치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바이든 정부서 통과된 IRA 규정상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트럼프 정부가 해당 기준을 강화한다면 중국과 공급망이 연결된 국내 기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중국 기업과의 협업 유지는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코발트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 공장 설립이 순연되고 있지만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의 주도권은 화유코발트가 쥐고 있다.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스크랩을 화유코발트로 보내고 있는 등 리사이클 관련 사업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8 06:30
산업

삼성SDI, 31개 분기 만에 첫 적자...연간 실적 76.5% 축소

삼성SDI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여파로 7년여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을 앞세워 실적 돌파구를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SDI는 24일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3633억원으로 전년보다 76.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6조5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 감소했다. 순이익은 5755억원으로 72.1% 줄었다.특히 4분기에 256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전년 동기(영업이익 2953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생산 세액공제(AMPC) 249억원이 포함된 수치다.삼성SDI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 1분기(-693억원) 이후 7년여 만이다. 4분기 매출과 순손실은 각각 3조7545억원과 2427억원이었다. 실적 저하로 인해 삼성SDI 배터리 사업부는 2024년 성과급을 0%로 책정하기도 했다. 전기차용 배터리와 전동공구용 배터리 등에서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ESS용 배터리는 미주 AI 호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전력용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용 판매가 증가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삼성SDI는 올해 경영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나마 수요가 견조한 ESS를 통해 실적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선 삼성SDI 중대형전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은 이날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ESS는 현재 캐파(생산능력)의 90%에 해당하는 수주를 이미 확보했다"며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ESS 수요는 지속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대비 20%의 캐파 증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지난해 회사는 전력용 ESS 설루션인 삼성배터리박스(SBB) 1.5 공급을 개시했으며, 향후 SBB 2.0 제품의 수주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대형 LFP 배터리 개발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올해 시설투자(캐펙스·CAPEX)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삼성SDI는 지난해 6조6000억원의 캐펙스 투자를 비롯해 연구개발(R&D)비 역시 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투자를 집행해오고 있다.김윤태 삼성SDI 경영지원실 부사장은 "거점별 사업에 따라 신규 라인 증설 비용 줄이거나 시기를 조절하는 등 투자를 효율화하는 작업 진행 중"이라며 "이에 올해 캐펙스는 전년 대비 감소하나 미주 스텔란티스 JV, 전고체, LFP, 46파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성장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4:10
자동차

'어게인 트럼프', 셈법 복잡해진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3분기 호실적에도 환하게 웃지 못하고 있다. 4년 만에 다시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겨냥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현대차그룹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거나 현지 공장을 더 짓는 방식으로 투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2기 ‘후폭풍’ 속속 현실화17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글로벌 최대 자동차 시장이다. 한국산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9월 미국 자동차 수출 무역수지 흑자는 248억달러(약 35조원)로 한국의 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많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현재와 같은 호실적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당장 2기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집권 시절 내세웠던 무역확장법 232조와 함께 수입차에 10~20%에 달하는 보편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트럼프는 집권 1기 시절인 2018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연방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에도 부과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완성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관세 면제 혹은 2.5%의 관세율을 적용 중이다.그러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는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지속해 내세운 만큼 지난 정권 시절과는 달리 관세 변경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IRA 문제도 미국 시장에 친환경차 판매를 촉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IRA에 대해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현대차는 7조원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 주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완공하고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미국 내 친환경차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그러나 IRA가 폐지될 경우 친환경차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친환경차의 경쟁력 또한 감소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설상가상 현대차는 수조원을 투자한 HMGMA가 미정부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액 공제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HMGMA 투자로 기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4600억원에 달했다"며 "공장 준공과 가동을 예정보다 앞당기며 악재에 대응을 나섰으나 시작부터 가시밭길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응 전열구축'…현지 생산 강화할 듯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미국통'을 전진배치하는 등의 파격적인 수준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현대차 최고경영자(CEO)로 글로벌 최고운영자(COO)인 호세 무뇨스 사장을 내정하며 196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CEO를 세웠다.또 대외협력·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홍보·PR 등을 총괄하는 그룹 싱크탱크 수장에 성 김 현대차 고문역을 사장으로 영입했다. 성 김 사장은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국 외교관료 출신으로 역대 미국 정부에서 여러 핵심 요직을 맡았다.무뇨스 CEO와 성 김 사장은 현대차·기아 총괄 신임 장재훈 부회장과 삼각편대를 구축,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재계 관계자는 "정의선 회장이 세계 3위 현대차·기아의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사장단 인사를 실시, 서둘러 전열 정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전열을 가다듬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수출 난관을 뚫기 위해 HMGMA 등을 활용,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HMGMA의 연산 규모는 30만대다. 현대차는 물론 기아, 제네시스 등 모든 브랜드 차량을 함께 만들 수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도 당초 전기차만 생산할 예정이었지만, 하이브리드차 등 다른 차종의 양산 검토에 들어갔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HMGMA가 가동되면 현대차의 기존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 등과 함께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만 110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다"며 "트럼프 정부가 수입차 관세를 대폭 올려도, 충분히 현지 대응이 가능한 셈"이라고 말했다.현대차그룹은 앞서 미국 지엠(GM)과도 포괄적 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양사 협력에는 차량 공동 개발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과 공급망 공동 관리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 자동차 우대 정책을 펴더라도, 현대차그룹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화 전략 외에도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장성 높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이 현대차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인도 점유율 2위, 베트남 점유율 1위에 오를 만큼 아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 또한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미국 내 생산물량 증가는 울산, 아산 등 한국 공장들의 물량 축소, 한국의 자동차 수출 전선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산업 보호와 발전이란 차원에서 고민이 아닐 수 없다.이와 관련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공장 내 생산차종을 전환하거나 공급망 등을 재편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정책이 우리 자동차 산업의 이익과 부합되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18 07:00
산업

'성과급 개선하라, 트럭 시위' LG에너지솔루션에 무슨 일이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이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트럭 시위에 나섰다.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직원 1700여명은 익명 모금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3.5t 트럭 및 스피커를 이용한 1인 시위를 연다. 이 기간 트럭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LG에너지솔루션 본사가 있는 파크원을 중심으로 여의도 일대를 순회한다.트럭 전광판에는 '경영목표 명확하게 성과보상 공정하게', '피와땀에 부합하는 성과체계 공개하라' 등의 문구가 나온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 2조1632억원으로 전년보다 78.2% 증가해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거뒀다.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는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성과지표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주최 측은 "사측은 IRA 관련 업무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IRA에 따른 이익금을 재무제표상 이익으로 구분했으나, 성과급 산정 시에는 제외해 비용을 절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적절한 설명과 양해가 없는 사측의 일방적 통보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이들의 요구사항은 IRA 포함 재무제표상 이익을 바탕으로 성과급 산정, 목표 달성치가 아닌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익금의 일정 규모를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하는 방식 도입 등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성과급을 기본급의 340∼380%, 전체 평균 362%로 책정했다. 재무 성과를 목표 대비 높은 수준으로 달성한 작년에는 기본급의 870%였고 성과에 따라 최대 900%까지 지급했다. 올해 성과급이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줄어든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IRA 세액공제를 반영해도 성과급은 목표 대비 달성도에 기반하므로 올해 성과급에는 변동이 없다. 사업 목표는 수주 현황과 외부 환경 예측치 등을 기반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LG에너지솔루션의 경영 성과급은 재무성과와 경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며 회사 출범 때부터 매년 동일한 산정 방식을 적용해왔다.직원들 사이에서 성과급 논란이 일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일 최고경영자(CEO) 김동명 사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김동명 사장은 "현행 성과급 방식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많은 고민을 통해 1분기 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총 보상 경쟁력을 더 높여 경쟁사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성과급 논란에 대해 회사 측은 "이미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성과급 기준 등 동일한 내용을 익명 트럭집회를 통해 또다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5 17:55
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연예일반

[2023 K포럼] 윤제균 감독 “K콘텐츠, 역사적인 천재일우 기회 맞았다”

“지구촌 70억 인구가 ‘K’를 거의 다 압니다. 그게 K콘텐츠의 현주소예요. 5000년 역사에서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영화 ‘해운대’와 ‘국제시장’으로 각각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최초 ‘쌍천만 감독’으로 이름을 올린 윤제균 영화감독 겸 CJ ENM 스튜디오스 공동 대표는 K콘텐츠의 현재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감독이자 제작자로 K콘텐츠를 알리는 선두에 서 있는 윤제균 감독은 최근 서울 마포구 CJ ENM 스튜디오스 사옥에서 일간스포츠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K’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감독은 ‘대한민국이 브랜드다’라는 주제로 일간스포츠와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K포럼(Korea Forum 2023)에 기조연사로 참석한다. 오는 9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K포럼은 K라는 이니셜이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인식되는데 근간이 된 K콘텐츠가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으로 확대 재생산돼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미국에 일 때문에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문화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는데 ‘기생충’, ‘오징어게임’, 윤여정 배우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미국은 전 세계 문화의 중심이잖아요. ‘그곳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해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실감했죠.”K콘텐츠가 세계적인 대세로 떠오른 건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아시아가 중심이었던 한류의 무대가 남미, 유럽을 넘어 북미까지 확대됐고, 방탄소년단을 시작으로 많은 K팝 가수들이 팝의 최정점이라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이름을 새겼다. K콘텐츠의 인기는 K팝에서 영화와 드라마로도 확장됐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모두 휩쓸었고, 이듬해엔 배우 윤여정이 ‘미나리’로 같은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한국 최초의 기록이었다. 코로나19로 세계의 국경이 막히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OTT로 K드라마를 봤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모든 나라에서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은 K드라마의 성취를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예시다.이 모든 성취가 불과 5년 사이 일어난 일. 하지만 윤 감독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했다. 성과가 이제야 나타난 것일 뿐이지 K콘텐츠는 그간 꾸준히 성장을 해 왔고, 많은 이들의 노력과 투자가 현재 K콘텐츠의 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저는 수십년간 쌓아온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K’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도 보면 대부분의 한국 감독들은 작품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배우들을 봐도 우리나라 배우들만큼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지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주목했고, 그 덕에 우수한 인재들이 이 업계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였으니 우수한 콘텐츠도 많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물론 과제는 있다. 팬데믹 이후 심화된 OTT 쏠림 현상, 제작비가 형성되는 구조적인 문제, 제작자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익 분배와 시스템적 지원까지. 최근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율을 상향한 것은 K콘텐츠 발전을 넘어 K콘텐츠와 브랜드가 시너지를 누리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문화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나라가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작품을 촬영하면 그 비용의 몇십 퍼센트를 돌려줘요. 한 편의 작품이 갖는 관광 효과, 국가 이미지 개선 등 여러 가지를 노리는 거죠. 세재도 마찬가지고 저작권법도 그렇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윤 감독은 지금이 바로 그러한 제도와 지원 방향을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어떤 일이든 때가 있는 법. K콘텐츠에 좋은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의 힘이 하루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개선 및 발전 과정 역시 이르다 싶을 때부터 해야 한다. 윤제균 감독은 “이런 시기에 K포럼이 열린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K콘텐츠가 더 발전해서 세계의 주류로 자리를 잡는가 아니면 도태되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만큼 K포럼이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옛날에 ‘코리아’(대한민국)라는 나라를 누가 알았어요. 알아야 한국전쟁 정도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을 압니다. 우리가 전 세계 문화를 리드하는 순간 ‘K브랜드’ 제품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국부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8.01 09:06
연예일반

K콘텐츠 지원 확대…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30%로 대폭 상향했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TV프로그램, OTT, 영화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기재부는 이를 확대해 대·중견·중소기업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높인다. 여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하거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추가 공제를 포함하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기재부는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 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국내에 소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적용된다”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유통과 배급을 담당하는 OTT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7.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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