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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운명 쥔 ‘오락가락’ 트럼프 vs ‘수요 폭발’ AI 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슈퍼사이클(초호황)을 바라보던 한국 반도체가 혼란에 빠졌다.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가 트럼프발 하방 압력을 견뎌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현지 생산 압박하는 미국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와 제조 장비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대상에는 범용·최첨단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미세전자,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포함된다. 품목별 관세는 생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반도체 관련 제품에 매겨진다.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의 투자를 유도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세 부과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제시하는 협상 카드에 따라 언제든 면제 대상에 넣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면서 기업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되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의 경우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반도체 역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상호관세 대상 제외 소식에 업계가 안도하는 듯했지만, 상무부가 조사에 들어가면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그나마 한국이 미국의 5대 우선 협상국에 들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월스트리트저널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한국과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 국가를 최우선 협상 목표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베트남과는 협상했고 일본, 한국과 대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만족시킬 협상 카드는우리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협상단을 꾸려 방미를 추진한다.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현지 생산라인 증설과 미국산 수입 확대 등의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불확실’을 넘어 ‘협상’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마이크 예 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아시아 총괄대표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미국과 상호 보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매우 유력한 AI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은 AI 학습의 필수적 자원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및 반도체의 주요 공급국”이라고 강조했다.또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AI 기술의 확산과 적용 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에 대한 근본적 방안은 양국 간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증권가도 관세 리스크가 당장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할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 트렌드가 워낙 거세 훈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HBM 시장의 강자 SK하이닉스와 관련해 “관세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고성능 메모리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실적 안정성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D램, 낸드 생산이 주문 증가 속도에 못 미치며 일부 고객사들의 러시 오더(긴급 주문)가 증가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까지 증익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 메모리 수요 증가율과 관련해서는 공급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16 08:00
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산업

미국·중국·일본으로 이재용과 총수들 '관세 대응' 글로벌 움직임 분주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자 총수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대응책 마련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총수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용, 가까운 중국·일본서 협력 도모 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며 글로벌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최근 일주일 행보는 총수 중 가장 분주했다. 지난달 말 중국을 다녀온 이 회장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과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전략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뒤 2일 곧바로 일본으로 떠났다. 이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자신의 일정에 대해 “지난주는 중국에 있었고, 5~6일 정도 일본에 간다”며 “일본이 회계연도가 3월 31일에 끝나서 항상 4월 첫째 주를 인사하는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게는 중국과 일본은 최대 협력국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가까운 이웃이다. 중국에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하는 자리에 참석했고, 중국발전포럼 2025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고위급 인사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회장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5년 중국 보아오 포럼 이후 10년 만이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삼성의 입장에서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다. 미국이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애플은 전 세계 90% 이상의 아이폰 물량을 대만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주사위가 던져진 미중의 관세 전쟁으로 아이폰의 가격이 상승하면 삼성전자가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중국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64조9000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최대 매출 시장이기도 하다. 삼성은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세트 제품 판매·생산법인 등 29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시절부터 두터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회장도 2023년 삼성 영빈관 승지원에서 삼성의 일본 내 협력회사 모임 ‘LJF’ 정례 교류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방문에서 이 회장이 일본 내 소재·부품 협력사 등과 만나 협력 관계를 다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행보에서 ‘전장(자동차 전기·전자장비) 사업’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회장은 중국 출장에서 샤오미 전기차 공장과 BYD(비야디) 본사를 찾으며 전장 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일본에서도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과 회동이 점쳐지는 등 전장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회장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해 10월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방문한 아키오 회장과 만나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깝고 가장 우군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인맥과 공급망 등을 다지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응책 모색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 등으로 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정의선, 트럼프 행정부와 교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관세 전쟁’의 근원지인 미국과의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장이기도 한 최태원 회장은 한국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2월 말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20대 기업 CEO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의 수장을 맡았던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다. 최 회장은 러트닉 장관 외에도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 재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조선과 에너지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전략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한미가 흔들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SK그룹 차원에서도 북미 대관 컨트롤타워인 SK아메리카스를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SK는 복잡해진 미국 정세 대응을 위해 북미지역 통합 대외협력 법인인 SK아메리카스를 신설한 바 있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된 투자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갈 것이다. 보조금과 정책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의 경우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5조6600억원)를 투자해 AI(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먼저 선물 보따리를 안기며 적극적인 관세 대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을 찾은 정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 회장이 큰 선물 보따리를 풀었지만 ‘관세의 무풍지대’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101만5005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향후 현지 생산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더라도 50만∼70만대는 관세 영향권에 남는다.정 회장은 “관세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관세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향후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을 늘려 미국 관세 폭탄의 충격을 완화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의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참석해 현재 연간 30만대에서 50만대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 분야는 지난 2일 발표된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등은 5월3일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07 06:30
경제일반

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사회안정·경제활력 제고 힘 모아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경제계에서는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라며 "여야는 물론 이념적 차이를 막론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4 12:07
산업

최태원, 중국 기술 속도 경계 "상대의 목 치려면 팔 내어준다는 각오 도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경계하며 제조업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미래세대와의 AI 토크 콘서트'에서 “중국이 AI도, 제조업도 우리나라를 앞서는 형태로 가고 있다”며 “경쟁자인 중국의 속도를 보면 시간이 흘러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링(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하다"며 "모든 기업이 제조 데이터를 모으고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조 경쟁력을 급격히 올리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상의와 카이스트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행사에는 최 회장과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등 기업 대표를 비롯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정송 카이스트 AI대학원장, 카이스트 학생 및 예비 창업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 공장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옮기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백그라운드 기술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할 수 없다"며 "AI와 제조업을 결부한 경쟁자들이 공장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 "얼마나 독보적이냐가 경쟁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지금 줄 서서 사야 하는 것"이라며 "SK도 글로벌 전쟁을 하려면 힘들고, 상대의 목을 치려면 팔을 내어준다는 각오로 도전하고 쟁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SK의 AI 미래 전략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꼽으며 "메모리를 넘어 메모리를 확장하는 플랜을 만들고, AI 데이터센터를 가장 싸게 짓는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AI를 만드는 데 리소스(자원)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적은 리소스라도 효과적으로 쓸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명분이 있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로직(논리)으로 만들어 액션을 취하라"며 "피보팅(전략 수정)을 하면서 리소스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두용 기자 2025.04.03 08:36
산업

SK 최태원, SPC 10주년 생일날, 10년 전 아픈 기억 털어놓은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가 10주년을 맞았다. 10주년 생일을 맞아 사회적 기업가들 앞에 선 최태원 회장은 10년 전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출발점을 회상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SPC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자로 나서 “10년 전에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느냐. 서울 구치소에 있었다”며 운을 띄운 뒤 “구치소에 있었지만 당시 그 안에서도 ‘I have a dream(나에게는 꿈이 있어요)’을 떠올렸고, 뭔가 꿈을 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I have a dream은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963년 8월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 당시의 연설로 유명하다. 2015년 당시 횡령죄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최 회장은 루터 킹 주니어의 역사적인 연설을 언급하며 SPC 출발의 의미를 되새긴 셈이다. 이어 그는 “꿈만 꾸면 소용 없으니 로직(논리)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액션(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SPC의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임팩트의 첫걸음, 10년의 길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SPC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협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도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는 “단순히 10년이 지나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자리이고, 제가 ‘SPC 전도사’라고들 하지만 아니다”며 “SPC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SPC는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사회문제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SK가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최 회장이 지난 2013년 다포스포럼(WEF)에서 처음 제안한 뒤, 2015년부터 본격 시행했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들의 연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의 '집합적 임팩트(영향력)'을 강조하며 SPC의 향후 10년의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앞으로의 10년은 더 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집합적 임팩트'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제2, 제3의 SPC 기업이 계속 등장하고 성장하면 사회문제 해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합적 임팩트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탄소 크레딧처럼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시장이 들어서면 기업이 쓸 수 있는 리소스가 훨씬 커지고, 이를 통해 10배, 100배의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의 비영리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에 따르면 SK그룹은 SPC 시작 이후 지금까지 국내 사회적 기업 468곳에 총 71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이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2023년까지 총 4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최 회장은 "지난 10년간 SPC 기업들이 만든 성과를 보면 고용 효과는 2200억원쯤 되고, 이는 최저임금 기준 8903명의 근로자가 1년간 벌 수 있는 급여와 동일하다"며 "이 기간 이들이 창출한 약 5000억원의 가치는 상암월드컵경기장과 고척 스카이돔을 짓고서도 1000억원이 남는 엄청난 규모"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PC는 사회적 기업뿐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 올해 제주도는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6개 지자체(서울·경남·전남·제주·화성·춘천시)와 협력해 69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등 SPC는 확산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SPC 어워드' 수여식도 진행됐다. 공로상(2곳), 성과 창출(2곳), 혁신 포옹(4곳) 등 총 8곳의 기업·기관이 SPC 확산에 기여할 공로로 상을 받았다.나석권 CSES 대표는 “최태원 이사장이 얘기했듯이 사회적 가치가 탄소 크레딧처럼 거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환경 분야의 가치는 충분히 거래 가능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0년 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를 기약하는 ‘타임캡슐 세리머니’로 막을 내렸다. 최 회장은 행사가 모두 끝난 뒤 자진해서 자리에 모인 사회적 기업가들과의 셀카 촬영을 제안하는 등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02 09:11
산업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개최…한기정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 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가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 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판촉·이벤트 비용 전가 등 고질적 관행과 납품 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또 플랫폼 기업과 국민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으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동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변호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국민 경제 및 공정거래 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전 본부장은 국민포장을, 공정거래 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와 심재한 영남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1 17:17
산업

조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기업 10곳 중 6곳 부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부담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예상되는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의 55.3%가 5% 이상, 23.1%가 2.5% 이내였다.반면 중소기업의 예상 임금 상승률은 25%가 5% 이상, 43.4%가 2.5% 이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32.7%가 임금 인상 최소화를 꼽았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 시간 축소(23.9%), 신규 인력 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등이었다.작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합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30 14:32
산업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단체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경제단체들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13 16:27
산업

트럼프 행정부 10억 달러 기준 제시, 기업인 대표 최태원은 기다려보자

‘관세 전쟁’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기업인들과 면담에서도 대미 투자를 종용하면서 10억 달러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40여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러트닉 장관은 특히 한 기업인이 수천만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하자 '최소한 10억 달러의 투자를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러트닉 장관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러트닉 장관 선서식 이후에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도 10억 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10억 달러 미만의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에 10억 달러를 명시했고, 러트닉 장관도 10억 달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비춰 트럼프 행정부가 10억 달러라는 기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과 관련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미국이 세금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그래야 계획을 짜거나 뭘 하는데 반영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가 나온 게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최 회장은 "실제 그것도 미국이 자기네 실리를 따져서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무조건 '준다, 안 준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그는 "(트럼프 정부가) 다시 리뷰를 할 것으로 보고, 그것(리뷰 결과)이 나와야 한다. 새 행정부는 이제 인선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최소한 4월쯤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대만 TSMC에 미국 인텔 공장 인수 타진까지 하면서 압박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선 "나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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