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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김호중, 상고 포기…음주뺑소니 혐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왓IS]

음주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2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법조계 및 김호중 팬덤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 팬카페에 이같은 소식이 공지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후 김호중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과 검찰 양측이 모두 양형 부당을 들며 항소했다. 구치소 수감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고 김호중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에 앞서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이모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 본부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5 19:17
산업

SK '맏형' 최신원, 2년 6개월 실형 확정...관계자들은 무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5.15 16:20
스타

래퍼 산이, 무단 주거침입·재물은닉 혐의로 피소돼 [왓IS]

래퍼 산이가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엑스포츠뉴스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레타가 소속사 대표인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본국인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중 A씨 등에게 레타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가구 및 물품을 임의로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경찰 조사는 6월 중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사건 보도 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이는 음악 활동이 단절된 채 각종 사건, 사고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2 17:47
스타

검찰,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불구속 기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2년간 2억 1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전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해 9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09 20:19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선고 오늘(25일) 나온다…감형 여부 주목 [왓IS]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5일 열린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김호중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1심 재판부가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25 07:06
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연예일반

이하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곧바로 ‘맞대응’ 예고 [왓IS]

DJ DOC 이하늘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고소인인 기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의 이모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늘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며 “죄명은 총 8개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하늘이 검찰 송치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당시 그는 “가수 이하늘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해 비흡연자인 저를 ‘상습적 마약사범’이라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업계 관계자들과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고 말했다.이어 “그간 이하늘은 나에 대한 마약 사범 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미성년자 성폭행 등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유표해왔다”고 덧붙였다.현재 이하늘 역시 맞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하늘은 일간스포츠에 “상대편에서 막무가내로 고소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모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하늘이 유튜브 등을 통해 주비트레인의 마약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 대표와 주비트레인은 펑키타운과 6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업무를 이어왔으나 부당해고를 당한 데 이어 ‘마약사범’ 꼬리표까지 얻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별개로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은 주비트레인과 이 대표를 사기, 횡령, 배임 및 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주비트레인 측이 펑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심판 관련해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비트레인 측 손을 들어줬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지난 8월 27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8 17:47
연예일반

쯔양, 경찰 조사 40분만 거부… “피해자로 생각 안해”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한 후경찰에 출석했으나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쯔양은 16일 오전 8시 47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 35분께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김세의는 이를 반박하고 쯔양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세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6 20:00
산업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첫 재판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그룹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구 대표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행위고, 예상 못 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횡령, 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류화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이뤄져 종결된 행위"라고 주장했다.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전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 7명도 모두 지시에 따라 업무 전달·관리를 했을 뿐이라며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재판부는 오는 22일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 입장과 변론 계획 등을 듣겠다고 밝혔다.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은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8 16:14
야구일반

‘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오재원은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앞서 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옥살이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오재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김희웅 기자 2025.04.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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