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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사법 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남은 숙제’도 잘 풀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마침내 풀었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심판과 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산적한 경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컨트롤타워 부활’과 같은 변화의 물결이 전망되고 있다.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삼성·재계 환영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 측은 무죄 확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재계에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를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중국 추격·미 관세 ‘숙제’ 산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사법 리스크’ 족쇄는 풀었지만,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33년간 수성했던 D램 메모리 시장 1위를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의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SK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떨어진 4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TV 사업 등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미국 관세 대응도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한 데다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등의 투자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로 더 과감하게 ‘경영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회장 승진 때에도 사법 리스크 우려 등으로 인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만약 등기임원 복귀로 이사회 멤버가 된다면 책임 경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등기임원 복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강조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면 신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8 06:30
연예일반

에스파 카리나, 대선 정치색 논란에 “내 무지, 감당해야 할 일” (요정재형)

그룹 에스파 카리나가 대선 당시 휩싸였던 정치색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6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드디어 왔구나. 최연소 게스트 카리나..!’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에서 카리나는 꿈이 뭐냐는 정재형의 질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탈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재형이 “요즘 무탈이 유행이냐. 다들 그렇게 답한다”고 하자, 카리나는 “난 최근에 이슈가 있기도 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무탈한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다”고 말했다.카리나는 당시를 회상하며 “나도 아예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없어서 얘기하고 싶었다”며 “팬들은 너무 걱정을 하니까 너무 미안했다. 팬분들과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사과했다.이어 “나도 스태프분들과 나가서 쌀쌀한 날씨에 그냥 겉옷을 사 입고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가 (소속사에서) 연락을 받아서 지웠다”며 “내가 무지했다. 아무리 해외에 있어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반성했다. 카리나는 또 “진짜 더 인지하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싶더라. 내가 너무 무지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어쨌든 내가 이야깃거리를 던진 것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에스파) 멤버들까지 피해를 보니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털어놨다.앞서 카리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근황 사진을 업로드했다. 문제는 사진 속 카리나의 의상. 해당 의상은 숫자 ‘2’가 크게 적힌 붉은색 점퍼로, 일부 누리꾼들은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와 장미대선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논란이 커지자 카리나는 팬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오해가 커지고 마이(팬덤명)가 많이 걱정해서 직접 이야기해 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사과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카리나의 게시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카리나는 일상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6 19:42
예능

진중권·임윤선, ‘강적들’ 새 MC 합류…새 정부 출범 한달, 거침없는 직언

‘강적들’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가 새롭게 MC로 합류했다.지난 5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은 새로운 MC인 진중권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 체제 아래, 한층 날카로운 시선과 묵직한 발언이 오가는 본격 토론의 장을 펼쳤다.이날 방송에서는 ‘이재명 정부 한 달 평가’를 주제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소신파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 김준일 전 경향신문 기자가 출연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각자의 시선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 인사, 정치 행보에 대해 날 선 분석과 비판을 이어가며, ‘강적들’ 특유의 거침없는 직설과 깊이 있는 시각을 돋보이게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패널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평가를 내놨다. 김재섭은 “소통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아직은 평가하기엔 이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고, 김준일은 “약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다”라며 의료개혁과 차별금지법 언급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했다. 진중권 역시 “대통령다운 기자회견이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대비를 보이려는 노력이 느껴졌다고 말했지만, 김규완은 “너무 장기화되면 만기침람(임금이 온갖 정사를 일일이 다스림)처럼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계했다.내각 구성 논의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 비중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김규완은 “대통령제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고, 김준일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에 익숙한 인물을 택한 것”이라며 현실적 판단이라 평가했다. 김재섭은 “문제는 도덕성이다. 김민석 총리는 재산 형성 과정부터 의혹이 많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박용진은 “의정 경험이 있는 인물이 정부를 이끄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라며 정무 차관 제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박용진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게 미안해서라도 표결에는 참여했어야 했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지만, 김재섭은 “기존 낙마 사례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통과됐다”라며 인준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김규완 전 논설실장은 “자기 사람을 통한 권력 운용 강화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보호 본능을 지적했지만, 박용진은 “정성호 의원은 섬세하고 내밀한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준일 전 기자 역시 “자기 정치 욕심이 과한 인물은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성호는 최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김재섭은 “정성호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다행이지만, 민주당의 엔진이 너무 뜨겁다. 아무리 잘 듣는 브레이크라도 과연 멈출 수 있을까 걱정된다”라는 비유로 경계심을 드러냈다.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민주당 전당대회 전략에 대해 진중권은 “이재명은 굿캅, 아랫사람은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고, 김규완은 “당이 너무 앞서가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엇박자가 난다”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기호지세처럼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강성 지지층이 흥분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핸들이 모두 고장 날까 걱정된다”라고 민주당의 강경 노선을 우려했다.또한 파란의 내란 특검과 관련해 김준일은 “이번 특검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인가이다”라고 짚었고, 김재섭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한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어 특검의 목적이 야당을 향한 ‘답정너 수사’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은 “원래 특검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라며 냉소적으로 평했고, 김규완은 “모든 검찰 수사는 표적 수사”라고 한 마디로 쐐기를 박아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대통령실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김준일은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잘못 쓰이면 다시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할 수 있게 부활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규완은 “그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날카롭게 지적했고, 김재섭 역시 “애초에 전액 삭감한 건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명백한 내로남불을 꼬집었다.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효과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김재섭은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지적했고, 김준일은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비효율성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먼저다. 자영업자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한다”고 신중론을 펼쳤고, 임윤선 역시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지적하며 “열심히 빚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라며 균형을 강조했다.끝으로 쇄신의 바람이 분 ‘국민의힘’ 개혁 문제도 다뤄졌다. 김재섭 의원은 “TK가 압도적이다. 지도부가 영남 강화라 아쉽다”라고 말했고, 김규완은 “요즘 국민의힘 왜 그러냐, 자해 공갈단 같다. 끝까지 한번 망해보자는 것 아니냐”라며 탄핵 반대파가 포진된 현 상황에 직설을 날려 웃픔을 자아냈다. 박용진 역시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에 대해 “15년째 혁신만 외치고 있다”며 ‘친윤 기득권 식탁 위에 놓인 꽃꽃이 같은 존재’, ‘꿔다 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직설을 서슴지 않았다. 김준일 역시 “국민의힘은 덜 졌다. 더 져야 한다”며 “구조적으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혁신위든 비대위든 아무 힘이 없다”라고 못박았다.‘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6 15:12
산업

경제계 우려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 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 재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아서 (개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김두용 기자 2025.07.03 15:00
스타

BTS 정국 착용 ‘도쿄를 다시 위대하게’ 모자 브랜드, “정치적 의도 없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한 모자 문구로 논란이 커지자 사과한 가운데, 브랜드 측이 입장을 밝혔다.15일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만든 일본 패션 브랜드는 공식 SNS를 통해 “우리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디자인은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브랜드는 “우리는 패션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믿는다”며 “(모자의 문구는)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쿄 패션계의 번영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앞서 정국은 6월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 ‘홉 온 더 스테이지 파이널’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는 본 무대에 앞서 일본의 한 패션 브랜드가 출시한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채 리허설 무대에 올랐다. 논란이 된 건 모자에 새겨진 문구. ‘메이크 도쿄 그레이트 어게인, 도쿄를 다시 위대하게’(MAKE TOKYO GREAT AGAIN)였다. 이 문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차용한 문구로, 일본 내에서 우익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일본은 과거 천황을 중심으로 수립한 새 정부(메이지유신)을 기점으로 기존 교토에서 도쿄로 수도를 옮겼고,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점해 악랄한 수탈을 저지른 바 있다.정국이 착용한 후 해당 모자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국은 사과문을 게재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정국은 “리허설 중 제가 착용한 모자에 적힌 문구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문구가 담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착용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는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저 죄송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가 부족했고, 부주의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저의 실수에 대한 지적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모자는 즉시 폐기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정국은 지난 11일 만기 전역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5 18:31
산업

이재명 만나는 총수들 ‘상법 개정안’ 결심 바꿀 수 있을까

5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 경제단체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 현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한 만큼 ‘상법 개정안’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핵심 공약이기에 경제계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입장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3일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보호와 주주권익 제고에 공감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해 기업성장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과 이 대통령의 회동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정 부분 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3 06:30
영화

우후죽순 쏟아지는 정치영화, 흥행 이변 속 우려 잇따라 [IS포커스]

혼란했던 정세 속 ‘팬심’을 노린 영화들의 열기가 뜨겁다. 올 들어 매달 1편 이상의 정치 소재 영화들이 극장에 걸리고 있는데, 선방하는 성적과 달리 영화계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11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신명’은 전날 1만 8694명을 동원,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이제훈 유해진 주연의 ‘소주전쟁’ 등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누적관객수는 43만 568명으로, 손익분기점(30만명)도 가뿐히 넘어섰다.‘신명’은 주술을 이용해 권력을 쥐려는 윤지희(김규리)와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저널리스트 정현수(안내상)의 싸움을 그린 작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한 극영화로, 대통령이 되는 검찰총장,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리는 장면 등 현실 밀착형 스토리로 대선 전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신명’과 같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최근 극장가에는 정치 영화가 연달아 개봉하며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주인공으로 한 ‘다시 만날, 조국’, 부정선거 의혹을 다른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를 담은 ‘빛의 혁명, 민주주의를 지키다’ 등이 연이어 개봉해 화제를 모았다. 상반기로 범위를 넓히면 ‘힘내라 대한민국’, ‘준스톤 이어원’,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하보우만의 약속’ 등 10편이 웃도는 정치 소재 영화가 관객을 만났다. ‘신명’만큼은 아니지만, 성적도 양호했다. 대체로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들은 5만명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근 개봉한 정치 소재 영화들은 어렵지 않게 5만 고지를 넘어섰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7만 3093명의 관객을 모았고,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은 5만 1643명을 동원했다. 지난해 개봉한 ‘건국전쟁’은 누적관객수 117만 3892명을 기록하는 이변을 썼다. 정치 영화는 일종의 ‘팬덤’ 영화로, 특정 타깃을 겨냥하기 때문에 이 같은 흥행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혼돈의 6개월을 보내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정치로 몰렸고, 각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작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정치 영화는 특정 진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관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는 특정 팬층의 공감 포인트가 있다. 같은 이유로 크라운드 펀딩 등이 가능하고 제작비도 낮아 가성비가 좋다. 또 별다른 홍보 없이도 이슈몰이가 되니까 여러모로 (흥행에) 용이하다”고 분석했다.다만 업계에서는 쏟아지는 정치 영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잇따르고 있다. 확증편향을 부추기며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정보 전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상당하다.‘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법원이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을 조명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선을 그으며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법원 판결로 해소된 사항임에도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김헌식 평론가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영화의 순기능 역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객관성, 합리성을 가지지 못하면, ‘하우스 이펙트’(여론조사를 의뢰·수행하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결과에 편향성이 생기는 현상)에 따라 결국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지욱 영화 평론가는 “영화는 그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다만 사실에 입각해야지 영화로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객에게도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속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가 중요하다. 스스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야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거짓 영화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는 관객이 올바르게 평가해서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12 06:05
산업

5대 그룹 총수들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13일 오전에 주요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13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들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재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이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등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만큼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등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한 만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11 07:58
영화

연휴 승자는 ‘판타지’…‘하이파이브’ 웃고, ‘소주전쟁’ 씁쓸 [IS포커스]

조기 대선부터 현충일 연휴까지, 이재인 주연 초능력 판타지 ‘하이파이브’가 관객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실화 모티브 작품보다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는 통쾌함을 주는 작품이 강세를 보였다는 평가다.9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6월 첫째 주(2~8일) 집계된 주간 박스오피스에서 ‘하이파이브’가 75만 5002명이 감상해 1위를 차지했다. 이날까지 누적 관객수는 115만 500명으로, 징검다리 연휴를 겨냥해 지난달 30일 개봉한 지 9일 만인 지난 7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과속스캔들’ ‘써니’ 등 웃음과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흥행을 거둔 강형철 감독의 신작인 ‘하이파이브’는 장기이식으로 우연히 각기 다른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액션 활극이다.아역 배우 출신 이재인부터 코믹에서 두각을 드러내 온 안재홍, 라미란 등 탄탄한 배우진이 주변에 있을 법한 친근한 얼굴로 ‘믿고 보는’ 연기 어벤져스를 완성했다. 또한 스피드와 괴력 등 속도감 빠른 액션과 리듬감 좋은 유쾌한 코미디 티키타카가 초반 입소문을 장악하며 10일 연속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끌어냈다.반면 같은 날 개봉한 유해진, 이제훈 주연 ‘소주전쟁’은 쓴잔을 들이키면서 연휴 관객의 온도차를 방증했다. ‘소주전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도 위기의 진로그룹이 미국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의 계획대로 헐값에 매각되기까지의 과정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극중 유해진과 이제훈이 각각 애사심이 투철한 소주 회사 재무이사 종록과 성과 중심의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으로 분해 호연을 펼쳤으나, ‘소주전쟁’은 지난 8일까지 누적 관객 25만 4987명을 모아 상대적으로 더딘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엔 외화의 존재감도 상당하게 작용했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원작 실사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는 현충일 당일 개봉해 오프닝 스코어 22만 명을 기록했으며, 개봉 후 사흘 동안 54만 398명이 관람해 ‘하이파이브’에 이어 주간 박스오피스 2위에 등극했다. 톰 크루즈 주연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또한 연휴 관객의 꾸준한 선택으로 개봉 23일째인 지난 8일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시국과 맞물려 특수를 누린 작품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연상시켜 주목받은 ‘신명’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 전날인 지난 2일 개봉 후 7일간 누적 관객 37만 8645명을 달성했다. 상대적 저예산 작품이지만 다소 자극적으로 현실을 은유하는 오컬트 스릴러 픽션을 추구한 덕에 근래 공개된 정치 소재 작품 중에서도 관객의 흥미를 끌었다는 평이다. 이처럼 호성적을 거둔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판타지 장르 외피를 둘렀거나 비현실적인 소재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다채로운 초능력자들의 좌충우돌을 그린 ‘하이파이브’와 용과 바이킹 소년의 종족을 뛰어넘은 우정을 그린 ‘드래곤 길들이기’는 화려한 볼거리와 따뜻한 웃음을 모두 갖춘 작품으로 평가된다.CGV 한 관계자는 “이른 여름 날씨나 팍팍한 현실을 잠시 잊고 극장에서 통쾌함을 느끼며 웃고 떠들면서 즐길 수 있는 작품이 관객들의 선택을 받았고, 실관람객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하늘을 나는 환상적인 장면들 덕에 극장만의 체험도 배가 된다. 특수관을 찾는 관객도 상당하다”고 짚었다.극장만이 줄 수 있는 몰입감을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이파이브’의 강형철 감독은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하이파이브’는 세팅 값 자체가 극장 최적화다. 화면과 소리 모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작업과정에서 ‘극장’을 강조했다”고 주안점을 밝혔다. 실제로 ‘하이파이브’와 ‘드래곤 길들이기’는 실관람 지수인 CGV에그지수도 90% 중후반대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예매율도 9일 오후 1시 기준 정상을 앞다퉈 추후 흥행 레이스가 주목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09 14:08
IT

새 정부 출범·단통법 폐지 시너지로 휴대전화 확 싸질까

새 정부 출범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출렁일 전망이다. 통신 요금이 확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알뜰폰 키우고 세액 공제도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개편 등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통신 정책은 요금 인하를 수치로 곧장 체감할 수 있고, 변화의 주체가 이통 3사뿐이라 논의가 원활해 빠른 성과 창출을 원하는 초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지는 카드다.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출범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이통 3사가 5만~6만원대 5G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5G 요금제 다변화를 국정 과제로 꼽아 저용량과 고용량 요금제 사이 구간을 메웠다. 이듬해인 2023년 데이터 구간은 더 세분화됐고, 지난해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까지 등장했다.이 대통령의 통신 공약도 국민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렴한 요금에도 데이터 소진 후 추가 비용 없이 제한된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과 5G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세액 공제를 통신비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라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 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통신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압박받은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제 등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여론의 비판점을 반영해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제4 이동통신은 과거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신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원금 경쟁 펼쳐질까여기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받았던 단통법이 내달 22일 폐지된다.지원금 공시 의무와 판매점의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면서 유통 채널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요금제나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보 격차로 인한 혜택 불균형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이처럼 새 정부 통신 공약과 단통법 폐지 시너지가 폭발해 대란에 가까운 요금제 하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수요까지 급증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다만 AI 전환 시대에 가뜩이나 고착화된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워낙 시장이 포화돼 있고 서비스의 차별성도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알뜰폰에 기반을 둔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통신비 강제 인하 공약이 이번 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이라며 “지금은 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 가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돈을 쏟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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