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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숨 돌린 한국, 상호관세 15% 낮췄지만 현대차 타격 불가피

미국과의 상호관세 합의가 타결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합의로 15%로 10%포인트(p) 인하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렇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관세의 경우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상호관세 15% 합의, 자동차도 15%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건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상호관세 합의안에 최종적으로 사인할 예정이다. 민감했던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등에 대한 합의도 중요했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품목은 ‘자동차’였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상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27.2%를 차지하는 수출 효자 1위에 해당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 707억8900만 달러 가운데 49.1%에 달하는 347억4400만 달러를 미국에서 기록했다. 이 같은 수출 규모는 반도체(106억8000만 달러)와 비교해 3배가 넘는다.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무관세 덕분이었다. 그동안 자동차 품목은 미국 수출 관세가 0%였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대미 관세 2.5%와 비교했을 때 무관세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합의로 인해 자동차 품목은 0%에서 15%로 관세가 상향된 셈이다. 더욱 아쉬운 대목은 일본과 EU의 자동차 관세도 15%로 책정됐다는 점이다. 관세 비율이 경쟁국과 같아지면서 앞으로 험난한 행보가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연간 미국 자동차 판매 물량 170만대 중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69만대로 40%에 불과해 60%가 관세의 영향권에 놓인 상황이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2.5%를 고수했지만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세 부과로 가격 조정 압박 자동차 관세로 인해 대미 수출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역대 최다인 170만8293대(현대차 91만1805대·기아 79만6488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4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이후로 판매 추이가 꺾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5일)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3억4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6.8% 감소했다.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 점유율도 상승세가 꺾이며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6월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7.6％로 테슬라(42.5％), 제너럴모터스(1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작년 상반기(11.0％)보다 시장점유율이 3.4％p 하락하며 점유율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다. 현대차·기아의 3위 하락은 2022년 2위 자리에 오른 지 3년 만이다. 현대차·기아가 올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4555대로 작년 동기보다 2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본격화한 2021년 이래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 실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 합의마저 뜻대로 되지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관세 협상 지원사격을 위해 미국까지 날아갔지만 아쉬운 결과지를 받아야 했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관세 여파가 자동차 가격 조정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아직까지 미국의 판매가를 공식적으로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실적 하락이 지속된다면 가격을 상향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관세 부과로 인해 당장 자동차의 가격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는 가져가는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였다”라며 “하지만 수익이 줄어들면 계획했던 투자 등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가격 조정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과연 일본, 유럽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의 경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요 품목이지만 일본과 유럽의 세단 자동차와 폭넓게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무관세 덕에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관세 이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을 중요하게 보는데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등의 인기 차종과 경쟁했을 때 현대차의 SUV 등 주요 차량들이 계속해서 가성비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01 06:30
산업

조선·반도체 등 486조원 투자 분야와 재원 마련 어떻게?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분야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투자 펀드’를 미국에 제시했다. 486조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조8699억 달러의 약 20% 수준이다.이 같은 규모는 겉으로 보기에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접 투자로 볼 수 있는 지분 투자보다는 공적 금융기관이 담보하는 보증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합의라는 평가다.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4조원),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약 834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방어를 잘한 셈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펀드 금액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조선 전용 펀드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뿐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일본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정부는 ‘투자 펀드’에서 배수 효과가 높은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실질적 부담은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펀드에서 에쿼티,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제 생각으로는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 보증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대출이고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 역시 ‘투자 펀드’의 조성 방법과 관련해 출자는 1∼2%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 융자 보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김 정책실장도 이런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투자펀드도 같은 조성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제안해 구매 보증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그런 것이면 미국이 이익을 90% 가져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01 06:00
산업

대통령실, 이재용·정의선·김동관 방미 "기업도 중요한 사안, 자발적 노력"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과 관련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관심을 갖는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정부가 협상 카드로 내놓은 기업들의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빠질 수도,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는 품목 관세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에서 조선 쪽 큰 사업을 하고 계시다"며 "이재용 회장의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가 품목관세로 새로 추가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실장은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간에서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저희가 또 전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안' 등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협상 상대방은 항상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당연히 협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의 이런 언급은 일각에서 한국이 무리한 양보를 요구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감안, 정부도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또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을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인식을 토대로 국익 최우선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언론의 질문에 대해 상대국을 특정하지 않고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데, 그건 제가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7.30 18:04
스타

KBS 측 “이상호 ‘계엄 선포 담화문 녹화 방송’ 관련 발언, 명백한 허위” [공식]

KBS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당일 KBS 촬영기자가 사전에 계엄 선포 담화문 발표를 녹화해 송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고 29일 반박했다. KBS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 28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2024.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KBS 촬영기자가 사전에 계엄 선포 담화문 발표를 녹화해 송출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계엄 선포 담화문 발표는 대통령실 전속 촬영 담당 공무원이 촬영하고 KTV가 송출한 것으로서, KBS는 타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수신을 받았을 뿐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호 기자는 박장범 사장이 계엄 관련 특별 방송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계엄 선포 당일 사장은 박민 사장이었으며, 박민 사장도 이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상호 기자가 ‘매불쇼’에서 주장한 KBS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불쇼’를 가공해 퍼 나르는 유튜브 채널 등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며 “KBS는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29 18:12
산업

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섰다.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9 15:05
산업

한화오션·HD현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지렛대 역할 기대

한미 관세 협상 데드라인(8월 1일)을 앞두고 조선업 협력이 협상 타결의 지렛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지 조선산업에 직접 투자를 결정한 일본과 달리 현지 건조,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대미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마친 뒤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이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촉매제로 활용될 것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 조선 '빅3'(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안을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은 건조역량 부족으로 미국 현지 조선산업에 직접 투자를 결정한 일본과 달리 현지 건조,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포함된 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진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위해 취임 직후부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협력을 요청했고, 미국 의회도 이에 발맞춰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선박법),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등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이런 가운데 중국과 글로벌 조선 시장 1∼2위를 다투는 한국은 미국 측으로서는 최적의 파트너로 여겨진다.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경쟁 속 쇠퇴한 자국 건조 역량으로 인해 미국 조선업에 직접 투자를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비록 한국도 1000억 달러 규모 기업들의 현지 투자계획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미국 내 조선 투자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한국 정부는 국내 대형 조선사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에 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한국 거제사업장과의 협력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의 건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HD현대는 미국 조선소의 현지 건조를 돕는 한편 기술 이전·인력양성을 지원하는 형태다.삼성중공업도 현재 미국 조선소들과의 협력을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한화오션을 보유한 한화그룹은 최근 해운 계열사인 한화해운을 통해 미국 필리조선소에 직접 LNG 운반선을 발주했는데 이는 50년 만에 미국 조선소에 발주된 첫 LNG운반선이라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LNG 운반선은 차후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한화오션은 한화필리십야드의 향후 운영 계획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의 시너지 창출 효과 등을 포함한 기초 자료를 최근 정부에 제공하기도 했다.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해양·방산 1위 조선기업인 헌팅턴 잉걸스와 군함·상선 협력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건조 비용과 납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고, 6월에는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을 맺었다.이에 따라 HD현대는 2028년까지 미국 현지에서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 운반선을 건조하기로 하고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7.27 18:00
산업

산재사망 SPC공장 직접 찾은 李대통령 "죽지않는 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직접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와 인권 침해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온 이 대통령이 직접 산재 사망사고가 난 공장을 찾아 그 심각성을 재차 환기하려는 차원이다.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SPC삼립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김인혁 SPC삼립 노조위원장과 현장 노동자를 비롯해 SPC 임직원들이 대거 자리했다.강희석 CJ푸드빌 음성공장장, 이정현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 등 다른 식품업체 공장 책임자도 참석했다.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과거 소년공 시절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장애를 안게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는 산재가 불가피하게 우발적으로 예측 못 한 상태에서 발생하면 이해되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도 했다.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새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산업 현장 안전을 강조해왔다.이날 찾은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 발생 직후에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반복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12:38
금융·보험·재테크

한화 1우선주 주주 연대 탄원서 "부당 상장 폐지 의혹", 한화 "보통주 전환 정관상 불가"

한화의 1우선주 소수주주 연대가 부당 상장 폐지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7일 한화 1우선주 소수주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소수주주 연대는 한화가 1우선주를 부당 상장 폐지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냈다. 소수주주 연대는 이 탄원서에서 한화 측이 상장 유지 요건인 20만주에 단 967주가 부족하게 자사주를 소각해, 고의로 상장폐지를 하고 소수 주주를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상목 액트 대표는 "한화 측은 소액주주 보호 절차에 아무런 액션이 없고 주주들의 성토가 잇따르는데도 대화에 소극적이다. 이런 행동이 결국 장기적 가치를 믿고 한화 우선주에 투자한 주주를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수주주 연대는 1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가격에 따른 공개 매수를 재추진하라고 요구한다.앞서 한화는 1우선주의 주식 수가 19만9033주로 올해 상반기까지 20만주를 넘지 못하면 이번 달부터 1우선주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고 지난달 23일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상장폐지는 1우선주에 한한 것으로 한화 보통주나 3우선주(신형)에는 영향이 없다.이와 관련해 한화 측은 "1우선주가 주식수 및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과 주가 급등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리매매를 통해 이번 달 15일 상장폐지를 진행키로 했다"며 "보통주 전환은 현재 정관상 불허하는 내용이고 주가가 희석돼 종전 보통주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화 측은 "주당순자산가치 수준으로 매수하는 안은 11만2000원 가격이 1우선주의 지난달 30일 종가 7만1100원 대비 37% 높은 수치고, 이는 의결권 프리미엄(우선권)이 있는 보통주보다도 훨씬 높다"며 "상장폐지 뒤에도 주주 유동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장외 매수 등 후속대책을 검토해 추가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회사 측은 "의도적으로 967주가 부족하게 자사주를 소각했다는 의혹은 부당하다"며 "장외매수로 확보한 주식 전량을 소각해 그 단순한 결과로 19만9033주가 남았을 뿐이며, 이를 고의 수치 조작의 근거로 보는 것은 전제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김두용 기자 2025.07.07 15:12
예능

진중권·임윤선, ‘강적들’ 새 MC 합류…새 정부 출범 한달, 거침없는 직언

‘강적들’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가 새롭게 MC로 합류했다.지난 5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은 새로운 MC인 진중권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 체제 아래, 한층 날카로운 시선과 묵직한 발언이 오가는 본격 토론의 장을 펼쳤다.이날 방송에서는 ‘이재명 정부 한 달 평가’를 주제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소신파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 김준일 전 경향신문 기자가 출연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각자의 시선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 인사, 정치 행보에 대해 날 선 분석과 비판을 이어가며, ‘강적들’ 특유의 거침없는 직설과 깊이 있는 시각을 돋보이게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패널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평가를 내놨다. 김재섭은 “소통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아직은 평가하기엔 이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고, 김준일은 “약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다”라며 의료개혁과 차별금지법 언급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했다. 진중권 역시 “대통령다운 기자회견이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대비를 보이려는 노력이 느껴졌다고 말했지만, 김규완은 “너무 장기화되면 만기침람(임금이 온갖 정사를 일일이 다스림)처럼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계했다.내각 구성 논의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 비중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김규완은 “대통령제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고, 김준일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에 익숙한 인물을 택한 것”이라며 현실적 판단이라 평가했다. 김재섭은 “문제는 도덕성이다. 김민석 총리는 재산 형성 과정부터 의혹이 많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박용진은 “의정 경험이 있는 인물이 정부를 이끄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라며 정무 차관 제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박용진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게 미안해서라도 표결에는 참여했어야 했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지만, 김재섭은 “기존 낙마 사례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통과됐다”라며 인준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김규완 전 논설실장은 “자기 사람을 통한 권력 운용 강화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보호 본능을 지적했지만, 박용진은 “정성호 의원은 섬세하고 내밀한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준일 전 기자 역시 “자기 정치 욕심이 과한 인물은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성호는 최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김재섭은 “정성호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다행이지만, 민주당의 엔진이 너무 뜨겁다. 아무리 잘 듣는 브레이크라도 과연 멈출 수 있을까 걱정된다”라는 비유로 경계심을 드러냈다.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민주당 전당대회 전략에 대해 진중권은 “이재명은 굿캅, 아랫사람은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고, 김규완은 “당이 너무 앞서가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엇박자가 난다”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기호지세처럼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강성 지지층이 흥분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핸들이 모두 고장 날까 걱정된다”라고 민주당의 강경 노선을 우려했다.또한 파란의 내란 특검과 관련해 김준일은 “이번 특검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인가이다”라고 짚었고, 김재섭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한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어 특검의 목적이 야당을 향한 ‘답정너 수사’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은 “원래 특검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라며 냉소적으로 평했고, 김규완은 “모든 검찰 수사는 표적 수사”라고 한 마디로 쐐기를 박아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대통령실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김준일은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잘못 쓰이면 다시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할 수 있게 부활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규완은 “그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날카롭게 지적했고, 김재섭 역시 “애초에 전액 삭감한 건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명백한 내로남불을 꼬집었다.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효과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김재섭은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지적했고, 김준일은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비효율성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먼저다. 자영업자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한다”고 신중론을 펼쳤고, 임윤선 역시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지적하며 “열심히 빚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라며 균형을 강조했다.끝으로 쇄신의 바람이 분 ‘국민의힘’ 개혁 문제도 다뤄졌다. 김재섭 의원은 “TK가 압도적이다. 지도부가 영남 강화라 아쉽다”라고 말했고, 김규완은 “요즘 국민의힘 왜 그러냐, 자해 공갈단 같다. 끝까지 한번 망해보자는 것 아니냐”라며 탄핵 반대파가 포진된 현 상황에 직설을 날려 웃픔을 자아냈다. 박용진 역시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에 대해 “15년째 혁신만 외치고 있다”며 ‘친윤 기득권 식탁 위에 놓인 꽃꽃이 같은 존재’, ‘꿔다 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직설을 서슴지 않았다. 김준일 역시 “국민의힘은 덜 졌다. 더 져야 한다”며 “구조적으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혁신위든 비대위든 아무 힘이 없다”라고 못박았다.‘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6 15:12
산업

[IS시선]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숙제

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방향 설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바람직한 실행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정부는 AI 정책 실현을 위한 최전선의 수장으로 AI 전문가를 인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인선하는 파격을 택했다. 배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 모델인 ‘엑사원’의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엑사원 3.5는 미국 스탠퍼드대가 발표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한국 AI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모델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임명한 것도 눈에 띈다. 하 수석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는 네이버의 AI 선행 기술을 총괄한 딥러닝 전문가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왔다. 이처럼 AI 정책을 주도할 인사들을 업계 출신으로 채웠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정책이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과거의 관료 또는 학계 출신들이 정책을 펼쳤을 때와는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재명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배경훈 후보자는 ‘미국, 중국과 근접한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가 동반돼야 하는데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해당 산업의 발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AI 산업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힘든 구조이기도 하다. 이런 숙제 해결을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가 AI 수요자가 돼달라”고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최 회장의 요지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초창기 AI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각 부처에 사용할 AI 앱 등을 발주하면서 공공 수요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최 회장의 계획대로라면 5년간 5조원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도 요청했다. 그는 “AI 원스톱 바우처는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 소공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해 AI 인프라 활용을 늘리고 시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전환이 시급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의 AI 수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 대기업의 투자만으로는 AI 생태계 구축을 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관·산의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AI 생태계 구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25.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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