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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 1만건 돌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돌파했다.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상승 거래 비중도 감소했지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지역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은 오히려 상승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은 1만6건으로 1만건을 넘었다.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하며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해 7월의 9226건을 웃도는 것이자, 2020년 7월 1만1154건을 기록한 이후 4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서울 아파트 시장은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 두차례의 '빅스텝'이 단행된 2022년 하반기에는 월 거래량이 1000건에도 못미치는 등 거래 절벽이 심각했다.이후에도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의 후폭풍으로 거래 침체가 지속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거래량이 3천건대에 머물렀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 토허구역이 해제된 지난 2월 6562건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거래량이 9000건을 넘었다.이후 서울시가 지난 3월 24일부터 토허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하자 4월 아파트 거래량은 18일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3월의 절반 수준인 4941건에 그치고 있다.다만 4월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4월 거래량도 2월과 비슷한 6000건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월 들어 거래량이 100건 내외로 급감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4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상태다.토허구역 확대 이후 일단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감소했다.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팔린 거래의 56%가 강남 토허구역 해제 기간(2월13일∼3월23일)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상승 거래였다.토허구역 해제 기간의 연초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60%였던 것과 비교해 상승은 줄고 하락 거래는 늘어난 것이다.다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서초구는 토허제 확대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상승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강남구는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71%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73%로 늘었고, 서초구는 토허 지정 후 상승 거래가 75%에 달했다.거래 절벽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고가 아파트는 비싼 가격에 팔려나간 결과다.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는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호재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는 지난달 말 99억5천만원에 계약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한양1차 전용 78.05㎡는 지난달 중순 60억원에, 현대8차 111.5㎡와 163.67㎡는 지난달 말 각각 56억5000만원과 75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강남권에서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가격 오름폭이 컸던 송파구만 상승 거래가 77%에서 66%로 감소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18 12:31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정책서민금융 '햇살론뱅크' 출시

카카오뱅크는 정부의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에 발맞춰 포용금융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카카오뱅크는 2020년 10월 출시한 '햇살론15'에 이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햇살론뱅크'를 취급한다.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이 있다.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성실상환자(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세부 조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가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햇살론뱅크의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다.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6.007%~최고 10.285%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필요에 따라 거치기간 1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2 11:14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억원 이자 캐시백 지원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은 현재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최대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여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환대출이다. KB국민은행이 시행하는 ‘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환일로부터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중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액(1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기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은 전환보증 대환대출 신청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에 부과되는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여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31 14:34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

KB국민은행이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또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왕길동 공장 단지 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3 15:49
금융·보험·재테크

8월 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 0.53%로 올라

8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했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7%)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신규 연체가 3000억원 증가하고 상·매각 등 정리 규모가 1000억원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올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부문별로 보면 8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62%로 전월 말(0.53%) 대비 0.09%p 상승했다.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8%로 같은 기간 0.11%p로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0.84%)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이 각각 0.13%p, 0.09%p 올랐다.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 말과 유사했다.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2%p 상승한 0.40%였다.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26%로 전월 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2%로 0.06%p 올랐다.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8 09:47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엄중히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을 점검해 위법 개연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검사를 실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 배분 등 ETF 관련 업무실태 점검도 한다.금감원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해 배상안을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주로 20∼50% 구간에 분포하고 있고, 평균 배상비율은 32% 수준이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세미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0:58
금융·보험·재테크

"기준금리 인하 시기·정책효과 모두 실패작" 지적 나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타이밍과 효과면에서 모두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와 효과에서 모두 정부 실책이 있었다"며 "선제적 인하를 못하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 타이밍에서 뒷북이 됐고, 그 결과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니라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6월부터 대통령과 여권이 앞장서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스트레스 DSR2 단계를 연기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6월 이후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메시지 혼선, 과도한 정책공급 대출이 주범이며 정부와 한은의 공동 실패작"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BIS) 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비용 때문에 더 이상의 신용증가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효과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4 14:45
금융·보험·재테크

3년여 만에 '긴축'서 '완화'로…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우리나라가 3년여 만에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긴축' 정책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한은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낮춘 것은 이자 부담을 줄여 투자가 살아나야 소규모 사업장에 활기가 돌고 소비도 촉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국내 통화 정책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020년부터 큰 변화를 겪었다.금통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낮췄고, 같은 해 5월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이후 9번의 동결을 거쳐 1년 반 이상 기준금리를 0.50% 수준으로 유지했다.그러다 자영업자 폐업과 부동산 투자 바람 등 영향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긴축으로 선회했고, 지난해 1월까지 수차례 인상을 거치며 기준금리가 3.50%를 찍었다. 이후 약 1년 9개월간 동결됐다.이번 정책 변경에 한은의 통화 긴축 목표가 충족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초 3%에서 최근 1%대로 떨어지며 안정적인 모습이다.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로 전년 동기 대비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물가 상승 부담이 크지 않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1.6%로 한은 목표치(2%)를 밑돌기 시작해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경기의 경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율까지 앞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은 역시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비 여력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1 10:28
금융·보험·재테크

국감 출석 임종룡 "절벽에 서 있는 심정, 우리금융 내부통제 바꾸겠다"

금융 분야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시작으로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졌다. 특히 국감 사상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해, 24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진다. 첫날부터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을 두고 의원들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목 받았다. 가장 큰 사고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다.임 회장은 오후 3시께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잘못을 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임 회장은 이어 "내부통제 미흡 그리고 잘못된 기업문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그룹사 전임원의 동의를 받아서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 이어 대출 취급 시에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직속으로 윤리경영실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수장으로 감시 기능을 두겠다고도 했다.끝으로 그는 "절벽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내부통제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감에 참석해 가계대출 폭증과 관련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가계대출은 35.1조원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16.9조원과 비교해 18조원 가량 더 늘었다. 이밖에도 국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이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병환 위원장은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권지예 기자 2024.10.1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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