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094건
IT

KT, 대법원 재판 업무 지원 AI 전환 착수…사업비 145억원 규모

KT는 총 145억원 규모의 대법원 재판 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대법원의 재판 업무 지원을 디지털 전환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KT를 중심으로 엘박스,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이 향후 약 4년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KT 컨소시엄은 사업 입찰 과정에서 KT의 '믿:음 2.0' 기반 법률 특화 언어 모델 등 고객사 맞춤형 멀티 LLM(대규모언어모델) 라인업, 엘박스의 상용 리걸테크 AI 운영 노하우 및 특화 서비스, 코난테크놀로지의 데이터 검색·레이블링 기술 등 법률 맞춤형 AI 역량을 내세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KT는 대법원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특화 AI 모델, 판결문·법령 기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 사항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작성 지원 기능 등을 포함한 대법원 재판 업무 지원 AI 플랫폼 전반을 설계·구축한다.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와 업무 생산성 향상 등 사법 행정 AX(AI 전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유용규 KT 엔터프라이즈부문 공공사업본부장은 "'믿:음 2.0'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AICT 컴퍼니로서 국가 사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21 10:36
스타

‘비아이 수사무마’ 양현석, 대법서 유죄 확정…”겸허히 받아들여” [공식]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양 총괄은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18 10:59
산업

사법 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남은 숙제’도 잘 풀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마침내 풀었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심판과 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산적한 경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컨트롤타워 부활’과 같은 변화의 물결이 전망되고 있다.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삼성·재계 환영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 측은 무죄 확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재계에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를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중국 추격·미 관세 ‘숙제’ 산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사법 리스크’ 족쇄는 풀었지만,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33년간 수성했던 D램 메모리 시장 1위를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의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SK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떨어진 4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TV 사업 등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미국 관세 대응도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한 데다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등의 투자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로 더 과감하게 ‘경영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회장 승진 때에도 사법 리스크 우려 등으로 인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만약 등기임원 복귀로 이사회 멤버가 된다면 책임 경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등기임원 복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강조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면 신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8 06:30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무죄 확정…"법원에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 공소 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7 11:59
산업

글로벌 거물 모임 참석 후 귀국 이재용 "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모임’에 참석한 뒤 14일 귀국했다. 이재용 회장은 14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했고, ‘선 밸리 콘퍼런스’의 출장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올해 2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55.9% 급락한 4조6000억원에 그치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 하락과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라인 가동률 하락 등 반도체 사업 부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이 회장은 지난 9~13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 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차 미국을 다녀왔다.해당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코 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7월초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로, 정식 명칭은 '앨런&코 콘퍼런스'다.비공개 행사지만 글로벌 미디어와 IT 업계 거물들이 주요 초청 대상자여서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도 불리며 주목받는다.올해 행사에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원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도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주력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경영 행보 구상을 다듬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인 2002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다.특히 2014년에는 선 밸리에서 애플의 쿡 CEO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했다.이 회장은 구속수감 중이던 2017년 법정에서 "선 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그는 2017년부터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수감 등으로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오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의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이다. 김두용 기자 2025.07.14 09:25
산업

이재용, '억만장자 사교클럽' 참석 위해 미국행 '재계 거물들 만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선 밸리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9~13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 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 참석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7월 초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로 정식 명칭은 '앨런&코 콘퍼런스'다.비공개 행사지만 글로벌 미디어와 IT 업계 거물들이 주요 초청 대상자여서 주목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참석한다.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주력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이 선 밸리에서 글로벌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인 2002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다.특히 2014년에는 선 밸리에서 애플의 쿡 CEO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했다.이 회장은 구속수감 중이던 2017년 법정에서 "선 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그는 2017년부터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수감 등으로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오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이달 말 열리는 또 다른 글로벌 CEO 사교 모임인 '구글 캠프'에도 올해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글 캠프는 구글 공동 창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매년 여름 개최하는 행사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부 로코 포르테 베르두라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모임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다.김두용 기자 2025.07.10 06:59
산업

고 이건희 회장 소유했던 이태원 단독주택 매각...145억 시세차익 추정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최근 228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가에서 소유하고 있던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지난달 228억원에 거래됐다.1976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연면적 496.92㎡, 대지면적 1073.1㎡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다. 2010년 9월 이 선대회장이 새한미디어 주식회사로부터 82억8470만원에 사들였다. 새한미디어는 이 선대회장의 둘째 형인 고 이창희 회장이 운영한 회사다.2020년 10월 이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해당 주택은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에 상속됐다.지분은 홍 명예관장이 9분의 3을, 이 회장을 포함한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를 소유했다. 이번에 15년 만에 228억원에 매각되면서 생긴 시세 차익은 약 145억원으로 추정된다.다만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매수자가 개인이라는 점과 거래 중개를 강남과 송파에 있는 중개사가 했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김두용 기자 2025.07.08 18:11
영화

[왓IS]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재수감 면했다…배우 복귀도 가능할까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면서 그의 배우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2023년 2월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이미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판결을 변경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소를 기각,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유아인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약 2년에 걸친 ‘마약 스캔들’이 종료되면서 이제 대중의 관심은 배우 유아인의 향후 행보로 쏠리고 있다. 유아인은 재판에 넘겨진 후 지금까지 총 세 편의 작품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로, 모두 마약 스캔들이 터지기 전 촬영된 작품이다. 해당 작품들은 공개 전 ‘유아인 리스크’로 우려를 샀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각 투자·배급사는 대중의 정서를 고려, 유아인을 작품 뒤로 감췄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유아인은 관객의 입을 통해 재차 언급됐다. 대체로 그의 폭발적인 연기에 대한 찬사로, “악마의 재능”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이는 작품의 흥행으로 연결됐다. 실제 유아인의 열연 속 ‘승부’는 누적관객수 214만명을 동원, 손익분기점 180만명을 넘어섰고, 개봉 한 달을 넘어선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박스오피스 10위권에 랭크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극장 상황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이러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일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유아인의 복귀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작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다만 전체 여론을 돌리기에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잖다. 대중이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 연예계 관계자는 “OTT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들이 손쉽게 복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무리한 복귀는 오히려 유아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반성이 선행돼야 그의 스타성과 연기력도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17:13
금융·보험·재테크

'3000억 횡령'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 대법원 35년형...관련자 모두 실형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대법원은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확정됐다.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김두용 기자 2025.07.03 16:00
산업

경제계 우려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 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 재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아서 (개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김두용 기자 2025.07.03 15: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