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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7월 스트레스DSR 시행에 ‘규제 비적용 단지’ 관심…대방건설 ‘북수원 디에트르 더리체’ 등 주목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리체Ⅱ’가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난 4월 말 분양공고가 완료돼, 6월 30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요건을 충족한 ‘규제 비적용 단지’다. 이에 규제 적용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 모두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DSR 3단계는 대출 심사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6월 말 이전 분양공고가 완료된 기분양 단지의 ‘잔여 세대’에 실수요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1, 2차 합산 총 2,512세대 규모의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는 수원 장안구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단지 아파트로, 높은 실수요자 매매 선호도와 전월세 수요를 기반으로 우수한 환금성을 지닌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계약금(1차) 1,0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해 계약 시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총 5%의 계약금으로, 2028년으로 예정된 입주 시기까지 약 3년간의 개발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과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가치도 우수하다고 평가된다.이에 더해 계약 이후 분양가 할인 또는 옵션 무상제공 등의 계약조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존계약자에도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계약안심 보장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초기 계약자가 안심하고 선호도 높은 층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수원이목 디에트르 더리체Ⅱ’는 총 1,744세대 규모로, 지난해 선분양된 1차 768세대와 함께 총 2,512세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단지가 위치한 이목지구 일대는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대형 학원가 등 교육 인프라가 대거 신설될 예정이며, 수원장안힐스테이트, 자이렉스비아 등 1만 세대 이상 배후수요가 밀집한 신흥 학군지로 부상 중이다.또한 단지 내 실내수영장, 유아풀,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스터디룸, 북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세대당 2.1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도 실거주 수요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마련돼 있으며, 선착순 분양은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계약 가능하다. 2025.06.05 16:19
생활문화

규제 풀리고 금리 내리자… ‘힐스테이트 두정역’ 내 집 마련 수요 집중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완화된 대출 규제와 지방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수혜 단지로 떠오르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대출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주택 구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출 만기 기간도 최대 40년까지 확대되며 장기 상환 부담도 줄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실수요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도 일부 은행에서 허용되면서 입주 초기 전세 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은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 중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의 금리를 0.2%p 인하해 최저 1%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상반기 중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 규제(DSR 3단계)가 본격 강화되기 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막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난 3월 성황리에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소량 잔여 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뛰어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다. 지상에 배치된 커뮤니티 시설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 설계도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GDR 일부),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수변놀이공원, 티하우스 등이 마련됐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이 들어선 두정역 일대는 천안시 서북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반경 1km 내 약 40개 단지, 2만여 가구 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두정역에서 1정거장 거리인 천안역은 향후 GTX-C노선이 연결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주변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 도솔광장, 두정공원, 천안천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희망초, 북일고 등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 학부모 수요자의 관심도 높다.지역 개발 호재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는 천안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역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강화 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출 여건 속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3단계 시행 시 전 금융권의 대출에 가산금리가 100%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힐스테이트 두정역’에 관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여기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025년 말까지 준공이 완료된 지방 아파트 중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분양 중인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또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의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2025.04.29 13:53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홈플러스 CP·단기사채 관련 위법 발견시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대응 방향을 밝혔다.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이 시행 중인 자체 지원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한다.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아울러 홈플러스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사항에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4 15:15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완전 비대면 시행

우리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을 완전 비대면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택 구입, 전세자금 반환,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기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가 완료(대출승인)되면 고객이 은행에 방문해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업무를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거래를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해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객은 우리WON뱅킹'상품 대출 탭 대출진행관리'에서 △서류제출 △대출약정 △등기서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진행도 가능하다.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하거나 후취담보 조건 등 전자등기가 불가한 경우 일부 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완전 비대면화를 통해 고객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쉽고 빠르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고객 편의 증진에 앞장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23 11:29
금융·보험·재테크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금융위는 작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인하된다.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9 13:25
금융·보험·재테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우체국서 은행업무 가능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더불어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그는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국회에 조속히 폐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금투세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투자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30 15:48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1주택자 주담대 규제' 극과 극인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해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강조했다.그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이날 이 금감원장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 715조7383억원에 비해 9조6259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4대 은행 중 하나은행만 1주택자의 주담대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권 주택 구입에도 주담대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의 규제를 정리하면 신한은행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시한 가계대출 목표액은 120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8월 기준으로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초과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4대 은행 중 초과액이 가장 많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출 수요가 몰리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아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목표액을 12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8월 기준으로 초과액은 9000억원으로 충분히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사의 가계대출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은행들처럼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0 17:55
산업

금융위, 티메프 피해기업당 최대 30억원 유동성 지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부터 이뤄진다.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피해 기업은 오는 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티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금융위와 금감원,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06 13:40
금융·보험·재테크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7월에만 3.6조 증가...5대 은행 경영 목표치 이미 초과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반년 만에 목표치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3조6118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이달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552조1526억원→555조9517억원)로, 3조7991억원 불었다.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한도가 축소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으로 투자)'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은행들이 줄줄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하반기 미국·한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한 시장금리 하락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840∼5.294% 수준이다. 약 보름 전 이달 5일(연 2.900∼5.370%)과 비교해 상단이 0.076%포인트(p), 하단이 0.060%p 또 낮아졌다.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96%에서 3.345%로 0.051%p 하락했기 때문이다.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4.030∼6.030%에서 3.960∼5.960%로 상·하단이 0.070p씩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신한주택대출)의 5년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아파트·주택구입) 하단이 2.980%를 기록하며 약 3년 만에 도래한 '2%대 금리 시대'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KB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채 5년물을 지표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의 금리를 일제히 0.09%p 내릴 예정이다. 최근 은행채 5년물 금리 낙폭을 22일부터 반영하기 때문이다.특히 금융당국이 연기 발표를 했던 6월 말 당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섰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5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경영목표(연간 증가액) 총합은 12조5000억원이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6조1629억원을 기록했는데, 6개월 만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 수준을 초과한 셈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1 09:05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또 무엇이 ‘영끌’ 부추기나

또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라는 단어가 살아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가계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의 직장인 연봉으로 서울의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영끌’은 언젠가부터 아파트 매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붙게 됐다. ‘영끌’ 조짐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첫째 주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100.4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둘째 주를 시작으로 21주 연속 상승했고, 이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갔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많아 팔려는 공급자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의미다. 2021년 11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어선 것이다. 2021년은 ‘영끌’ 붐이 일어난 시기였다. 높은 집값이 ‘저출산’의 중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또다시 영끌의 등장은 가히 반갑지 않다. 그럼 무엇이 영끌을 부추기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정책 자금(신생아 특례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공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저 1.6%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제도인데 되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다. 올해 1월 말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2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줄곧 상승하기 시작했다. 박상우 현 국토부 장관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꼽으며 “버팀목 대출 등으로 서민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빌려줬는데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고 시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가계대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7월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단 나흘 만에 약 2조2000억원이 불어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급등을 지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를 보여준다. 국토부가 정책 자금으로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금감원은 엉뚱하게 은행들을 감시·제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을 2개월 연기하며 가계대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 대부분이 자체 마케팅 상품이 아닌 정책 자금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부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4.07.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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