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49건
사회

2025년 늘어나는 세제 혜택 분야는

2025년 새해에 결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김두용 기자 2025.01.01 14:46
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경제일반

참이슬·좋은데이, 22일부터 출고가 인하…처음처럼은 구경만?

하이트진로와 무학, 보해양조가 소주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연말연시 성수기를 맞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반면 내년 1월 1일 가격 인상을 예고한 롯데칠성음료는 경쟁사의 행보를 멍하기 바라봐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하이트진로는 대표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격을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는 종전보다 10.6% 낮아진다.무학 역시 소주 제품인 '좋은데이'의 출고가격을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10.6% 인하하기로 했다. 보해양조도 '잎새주' 등 소주 제품군을 오는 22일부터 전보다 10.6%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한다. 이들 업체는 당초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할인되면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가 1115원으로 10.6%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반면 롯데칠성은 선제적 출고가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 18일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의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로 6.8~8.9% 올린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물론 기준판매비율 적용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되지만, 이를 열흘 앞당겨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롯데칠성의 경우 내년 가격 인상을 선반영하기도, 그렇다고 현 출고가에서 내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출고가를 적용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다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경쟁사의 가격 마케팅을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21 15:22
산업

롯데칠성, 결국 소주 가격 인상…"내년부터 처음처럼 6.8%↑"

롯데칠성음료가 결국 소주 가격을 인상한다. 다만 내년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실제 출고 가격은 현재 가격 대비 저렴해진다. 롯데칠성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360㎖ 병 기준으로 처음처럼은 6.8%, 새로는 8.9%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롯데칠성의 소주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롯데칠성 관계자는 "원가 압박 요인 때문에 도저히 안 올리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주의 경우 올해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가량 올랐다. 소주를 담는 병 가격도 20% 넘게 상승해 원가 부담이 커졌다. 앞서 하이트진로도 지난달 9일부터 소주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 제품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한 바 있다.다만 내년부터 실제 소주 출고가는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가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국세청은 내년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심의 결과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롯데칠성은 출고가를 인상했지만, 내년 실제 출고 가격은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된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진로도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내려간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18 16:59
산업

롯데칠성도 처음처럼·새로 가격 올린다…올해 모든 소주 가격 인상

롯데칠성음료도 소주 가격을 조만간 인상하기로 하면서 연내 국내 모든 소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17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 인상 계획을 며칠 안에 공지할 예정이다.출고가 인상은 통상 공지 시점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 이뤄진다. 인상 폭은 다른 업체들과 비슷한 7%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롯데칠성의 소주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앞서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원부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차례로 인상했다.맥주 1위 업체 오비맥주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평균 6.9% 올렸다.소주 시장을 지배하는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부터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는 6.95% 올리고 '테라' '켈리' 등 맥주는 평균 6.8% 인상했다.그러자 무학, 보해양조, 대선주조, 맥키스컴퍼니, 한라산 등 지역 소주 업체들도 뒤따라 가격을 올렸고 금복주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국내 모든 소주 브랜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가격 인상은 원가 인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이 롯데칠성 측 입장이다. 실제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가격은 올해 10%가량 올랐고, 소주를 담는 병 가격도 20% 넘게 상승했다. 맥주는 수입 맥아와 홉 등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종량세 물가연동제에 따라붙는 세금도 인상됐다.또 내년 1월 국산 소주에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소주값 인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주류업체들이 연내 인상에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뺀 액수가 과세표준이 된다.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줄어들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출고가격이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다만 클라우드 등 맥주 제품 가격은 이번에 올리지 않는다. 정부가 고공 행진하는 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고 기업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소주와 맥주 가격을 모두 인상하면 큰 부담이 따를 수 있어서다.더구나 롯데칠성은 최근 신제품 맥주 '크러시'를 유흥용에 이어 가정용까지 출시한 상황이어서 가격 인상이 신제품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롯데칠성 맥주는 시장 점유율이 5% 미만으로 3분기 매출은 소주의 4분의 1 수준인 203억원에 불과하다.다만 소주 가격 인상이 롯데칠성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가격 인상을 예고했던 식음료 업체들의 경우 물가를 ‘밀착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압박을 못 이겨 철회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달 케첩, 카레 등의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던 오뚜기는 결국 가격 결정을 철회했다. 같은 달 초코그래놀라 등 요거트 제품 가격을 올리려던 풀무원도 인상 계획을 접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17 15:15
산업

'주세법' 개정안, 국산 역차별 없애고 소주 가격도 내릴까

내년부터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1:30
산업

은행·정유사, '이중과세' 등 세법 체계 흔드는 '횡재세'에 난색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현재의 자유경제 논리, 과세 체계와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은행과 정유사의 ‘횡재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와 은행을 콕 찍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은행, 정유와 같은 정부의 ‘면허업종’이 횡재세 부과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부 승인을 통해 과점시장 체제를 구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도 연 60조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에 30~40개의 은행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폐합 절차 등으로 인해 10개 안팎의 시중은행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을 뿐 실무적으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 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 추진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공세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고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로 힘들어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도 고금리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B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설정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가산 금리나 이자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순위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을 앞두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독과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소상공인 등 취약 금융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C 은행 관계자는 “과점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은행들이 도입되는 등 시장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추가 과세를 통한 시장의 통제가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 업계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발끈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정제 후 판매해 마진을 남기는 구조라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 후 다시 판매하는 과정은 보통 2개월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정유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냐”며 “정유사들이 덩치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2~3%에 불과한 사양 사업”이라고 반문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4 07:00
자동차

성장 주춤 전기차 또 악재...세금폭탄 우려

정부가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하자, 국내 전기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2배 이상 비싼 전기차들이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보조금 축소와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또 다른 악재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눈치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에서 '가격'으로12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관계 부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가 자동차세 개편에 나선 것은 대통령실이 지난 8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참여자의 86%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에 찬성했다. 가격이 저렴한 차량임에도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더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현재 우리 국민은 보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다.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 이하는 1㏄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 등이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10만원 정액이 부과된다. 이 같은 방식은 1990년 도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값비싼 수입 전기차가 국산차보다 세금을 덜 내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실제 배기량 3500cc인 제네시스 G80 3.5는 약 6000만원대의 가격에도 매년 세금 부담이 90만2200원, 2000cc인 쏘나타(약 2800만원)는 51만9740원, 1600cc(약 1970만원)인 아반떼는 29만820원이었지만, 찻값이 최소 1억1500만원부터 시작하는 테슬라 모델S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도 세금이 연간 13만원에 불과했다.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했을 때도 배기량 2000cc인 쏘나타와 약 7600만원인 벤츠 E300의 연간 자동차세가 같았다.자동차세 개편을 통해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을 고려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교적 가격이 비싼 수입차와 중량이 무거운 전기차일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기차, 또 대형 악재 만나나문제는 차량 가격에 비례하는 세제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당장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들은 제도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는 고가의 배터리가 들어가 비슷한 크기의 내연차와 비교해 20~30% 더 비싸,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면 지금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업계에서는 전기·수소차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 450만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자동차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보조금 축소와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인한 총소요비용(TCO) 상승,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세 등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전기차 구매를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기차 누적 신차등록 대수는 11만761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2230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관계자는 "친환경 정책 달성을 위해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전기차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독일은 10년, 이탈리아는 5년간 면세 이후 50~75%의 경감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가격기준과 국제추세,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등을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차량 가격 외에 탄소 배출량이나 차 무게 등 세금 부과 기준을 복수로 두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13 07: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