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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IS시선]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 말고 게임물관리위가 맡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새로운 규제 정책의 한계를 꼬집는 질문이 쏟아졌고, 임기 만료를 앞둔 김규철 위원장은 과제를 떠안게 된 구성원들을 걱정하는 한숨을 내뱉었다.이날 질문에 가장 많이 포함된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였다. 올해 3월부터 시장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이 중복 규제라는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물관리위가 국내 게임 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제 검찰'이자 기업 잡는 실세인 공정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김 위원장도 관련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에둘러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활동을 두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정위와 관계없이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게임물관리위의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 심화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개발에 써도 모자란 시간을 복수의 리스크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공정위의 눈치를 보는 게임물관리위는 역할 정의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 자율지원본부장은 확률 거짓 표시 등을 다루는 업무가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일부 겹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문체부와 이 사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정위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조치가 이뤄질 때 업무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게임물관리위의 시장 모니터링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국산 게임사들이 해소를 요구했던 해외 개발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266건의 '시정 요청'이 이뤄졌는데, 70%에 가까운 185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더 높은 수위의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다른 국가에 거점을 둔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보유 사업자들과 손잡고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 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게임 업계도 전자상거래법보다 게임산업법을 따르는 쪽이 더 수월하다. 공정위는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십수년 전의 일로 넥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는 민원 접수로 시작해 시정 요청에서 권고, 명령,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게임사에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준다.요즘은 인터넷과 플랫폼이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의 잣대를 어디에나 들이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게임에 푹 빠져본 사람이 게임 산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게임을 다루는 법 역시 게임산업법이 더 어울린다. 공정위와 담판을 짓든, 문체부에 강력한 권한을 요청하든, 게임물관리위가 운전대 확보를 위한 과감한 한 발짝을 내딛길 바란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e스포츠(게임)

확률형 아이템법 시정 권고 5건 모두 해외 게임…플랫폼 퇴출도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 성과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위인 '시정 권고'를 받은 게임 5개 모두 해외 서비스였다.3일 게임물관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개정법 시행 이후 1255건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 이뤄졌고 '시정 요청'한 위반 건수는 266건으로 집계됐다. 아이템 갯수로 치면 1만4000개에 달한다.위반 사례 비중은 국외가 60%, 국내가 40%로 나타났다. 확률을 홈페이지나 게임 등에 표기하지 않거나 등급별로 안내한 '확률 미표기'가 59%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29%, 소수점 등 표시 방법이 잘못된 사례는 12%였다.시청 요청 건 중 185건이 조치 완료됐다. 다음 단계인 시정 권고 해외 게임 5개의 명칭이나 개발 국가, 등록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공개가 힘들다"며 "업체가 순순히 시정 권고에 응하면 다행인데 한국 시장 퇴출 확정 때 나올 수 있는 논쟁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했다.앱마켓을 보유한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콘솔 게임을 다루는 소니와 닌텐도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력을 진행 중인 게임물관리위는 확률형 아이템법 위반 사업자의 게임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시정 권고보다 수위가 높은 '시정 명령'과 '수사 의뢰 및 유통 제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게임물관리위는 플랫폼, 마켓, 서비스별 인기 및 매출 순위를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했다.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에는 우선 대응했다는 설명이다.박우석 게임물관리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국내에서 게임 유통을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3 16:42
e스포츠(게임)

게임물관리위, 게이머와 첫 소통 토론회 연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이머와의 소통에 나선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16층에서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게임 이용자와의 첫 소통 토론회다. 게임물관리위 측은 “이번 행사는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게임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는 법 제도 측면에서의 게임 이용자 정책 참여 방안과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순서로 발제가 진행된다.이어서 게임 이용자 협·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 이용자는 게임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게임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창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관점의 의견수렴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6.17 18:39
e스포츠(게임)

스무살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제2 도약 든든한 파트너될 것”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6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진행된 기념행사는 20년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향후 국내 게임산업 진흥 및 발전을 목표로 업계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기념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김영만 전임회장 등 초청 인사들과 네오위즈 배태근 대표, 넥슨코리아 김정욱 대표,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대표, NHN 정우진 대표, 카카오게임즈 한상우 대표,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 등 회원사 관계자를 포함해 250여 명이 참석해 K-GAMES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행사는 ‘함께 한 스무걸음, 함께 할 다음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영상 및 기념사를 시작으로 축사 및 축전영상, 감사패 수여, 비전선포 퍼포먼스, 기념강연, 축하공연 및 정찬 순으로 진행됐다.협회는 지난 2004년 4월 28일 출범해 20년간 정부 및 국회와 업계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산업 진흥 정책 개발, 규제 대응, 회원사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 등의 노력을 해왔다. 또 지스타 및 게임대상 개최 등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창작 활성화를 지원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게임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과감한 혁신과 도전 중인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성공적인 제2의 도약을 위해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4.26 16:50
e스포츠(게임)

올해 최고 K게임은 네오위즈의 ‘P의 거짓’…게임대상 6관왕

네오위즈의 소울라이크 게임인 ‘P의 거짓’이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휩쓸었다. 15일 오후 5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3층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네오위즈 라운드8 스튜디오가 개발한 ‘P의 거짓’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정식 출시된 P의 거짓은 국내 첫 소울라이크 장르의 게임으로 글로벌 콘솔 시장에 도전해 한 달 만에 100만장 이상 판매되는 등 토종 콘솔 게임이 보여주지 못했던 성과를 거뒀다. 최지원 ‘P의 거짓’ 총괄PD는 “무겁고 뜨거운 상을 받았다”며 “오직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P의 거짓은 대상 말고도 기술창작상 기획/시나리오, 사운드, 그래픽 부문과 함께 우수개발자상(최지원 총괄 디렉터), 인기게임상까지 거머쥐며 6관왕을 차지했다. 역대 최다 수상이다. 최우수상은 넥슨의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해양 어드벤처 및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가 차지했다. 데이브 더 다이버는 P의 거짓과 치열한 대상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우수상은 매드엔진의 '나이트 크로우',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크로스파이어: 시에라 스쿼드' 세 작품이 공동 수상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사회공헌우수상을 받았으며, 인디게임상은 뉴코어게임즈의 '데블위딘: 삿갓', 굿 게임상은 올드 아이스의 '플로리스 다크니스'에 각각 돌아갔다.이날 시상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지스타 조직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등을 비롯해 게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부산=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11.15 18:35
부동산일반

[랜드 IS리포트] 온라인은 '무량판 갈라치기' 한창...부실 아파트 공화국의 슬픈 자화상

지난 4월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에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아파트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이른바 '무량판 갈라치기'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주홍글씨된 무량판 "문제는 '철근누락'이지 무량판 구조가 아닙니다. 무량판 구조로 갈라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A 씨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유명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적용됐고, 소위 말하는 상급지에 있는 단지다. 그러나 최근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명단에 거주 중인 단지명이 거론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혹시라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다. A 씨는 "요즘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명단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근거 없는 비난이 나온다"며 "입주민대표회의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도 해야 하나싶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 아파트 리스트가 떠돌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권까지 동네와 단지명까지 적시돼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리스트에는 매매가가 수십억 원을 넘나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명이 다수 적혀 있었다. 무량판 구조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구조 확인법까지 떠돈다. '건축물대장에 철골철근콘크리트라면 무량판 또는 기둥식'이라거나, '평면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으면 무량판식'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홍보 포인트로 삼기도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파크' 분양 업체는 홍보 문자에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라는 소개글로 주목받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몇몇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환영의 글을 적은 현수막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무량판은 죄가 없는데… 무량판 공법은 보 없이 기둥 위에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얹는 공법이다. 수평 기둥인 보가 있는 기둥식(라멘) 구조 대비 건축비와 공사 기간의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층간소음이 비교적 적어서 인기를 끌었다.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짓는다면 안전하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삼성동 아이파크는 2013년 중형 헬기가 24~26층에 충돌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됐다. 1970년대 지어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무량판 공법의 시초로 알려진다. 하지만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에서 잇따라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다. 물론 무량판 구조는 설계 도면에 따라 제대로 짓지 않을 경우 사건사고가 터질 수 있다. 1995년 붕괴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삼풍백화점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파트 역시 무량판 공법을 사용했다. 온라인상에 '무량판 포비아'가 번진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는 안전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는 주거공간에서 많이 쓰인 검증된 공법"이라며 "검단 신도시 아파트 사례처럼 철근 누락은 시공의 문제인데, 무량판 공법까지 위험하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무량판 구조 공법 자체가 아니라 공법대로 설계와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과한 공포심을 심기보다는 앞으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지침서 등을 도입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도 무량판 공법 포비아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르면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e스포츠(게임)

게임물관리위, 대규모 조직개편…“신뢰받는 기관으로 재도약”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게임물관리위는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7억원대 전산망 구축 비리가 적발됐으며 허위 보고서 결재 등으로 사무국장이 정직 징계를 받았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혁신, 업무혁신, 서비스혁신이라는 3가지 개편 방향에 맞춰 추진돼 3본부 8개팀 1센터 1연구소로 개편된다.게임위 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자 고강도의 구조개선에 나섰다”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재무계약팀’과 ‘민원소통센터’ 신설, ‘청렴감사팀’ 인력 확대 등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인적쇄신 및 책임자 징계 등을 통한 조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사업계획, 계약 등의 업무를 일괄 담당하고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전문부서인 재무계약팀을 별도 신설해 향후 유사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대응팀과 자율등급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해 세분화된 게임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소통센터를 구축한다.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능력 있는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혁신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8.01 14:19
산업

국토부 "검단 아파트 붕괴는 GS건설 부실시공이 원인"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인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철근 미설치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 및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지난 5월 9일~이달 1일 실시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5월 2~11일 실시한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슬래브 등 구조물 총 970㎡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토지공사(LH)가 발주한 이 아파트는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었다.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단지에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 등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와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와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와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홍건호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특별점검단은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사항을 지적했다.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5 11:29
e스포츠(게임)

게임위, ‘블루아카이브’ 등급 상향 문제없다…“게이머와 소통은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부 게임의 등급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브컬처 게임 ‘블루아카이브’와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블루아카이브는 서비스 초기에는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재분류됐다. 전체 이용가를 받은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류의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최근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 게임물(블루아카이브)의 경우,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했다. 게임위는 “하지만, 해당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의 이같은 결정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통보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다. 게임물 등급 심의 시 성인 게임이 아닌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해 등급을 주고 있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사후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등급을 재분류한다. 이번 블루아카이브가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다. 게임위 담당자는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서는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바다배경)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게임위는 이날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 공개를 검토해왔으나, 선제적으로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게임물 심의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게임위는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자, 게임업계 경력을 우대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내부 직원 교육도 강화해 위원회 내 전문가 양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게임 이용자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10 16:01
생활/문화

게임물관리위, ‘우수공시기관’ 선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됐다. 게임물관리위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에서 게임물관리위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348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 94개, 기타 218개)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35개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공시기관 선정 기준은 3년 연속 무벌점을 받거나, 2년 연속 벌점이 하락한 상황에서 점검연도에 벌점을 받지 않아야 한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과 정확한 정보공개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이번 평가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ESG 경영 가치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 지표 항목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시행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4.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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