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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T, 서버 침해 3일 뒤 늑장신고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이미 논란의 복판에 선 상황에서도 기업들 사이에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24시간 신고 규정을 위반한 '늑장 신고'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KT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15일 14시로 명시했다.신고 접수는 전날인 18일 23시57분30초 이뤄졌다.관련법은 기업이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앞서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해킹 피해 발생 당시 신고 기한을 넘겨 KISA에 신고를 접수해 늑장 신고 비판에 휘말린 바 있다.KT는 사고발생 시간에 대해선 '확인불가'로 기재했다사고 내용은 '제3자 보안 점검 활동에 따른 침해 정황 확인'으로 밝혔다.KT는 SKT 사태 이후 자체적으로 보안업체 용역을 통해 서버 조사를 진행해 왔다.4건의 침해흔적 발견과 2건의 침해의심 정황을 보고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 ▲ Smominru 봇내 감염 ▲ VBScript 기반 원격코드 실행 및 민감정보 탈취 ▲ Metasploit을 통한 SMB 인증 시도 및 측면 이동 성공을 적시했다.의심 정황으로는 ▲ 리눅스 sync 계정 조작 및 SSH 퍼블릭키 생성 ▲ Rsupport 서버 의심 계정 생성 및 비밀키 유출 등 2건을 보고했다.앞서 KT는 이날 오전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정부 합동 브리핑 직전 긴급 자료를 배포하고 SKT 해킹 사태 이후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서버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KT는 전날 진행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2차 브리핑 당시에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정부 브리핑에서 "서버 점검은 별도 진행 과제로 4개월간 진행했고, 소액결제와 상호 연결성이 없다보니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며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아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5:29
산업

정부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지연 신고 과태료"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0:37
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 얼마나 될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다.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진다.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다.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꺼낸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7 16:52
금융·보험·재테크

'제4의 인뱅' 예비인가 불발...금융위 "자금력 부족"

‘제4의 인터넷은행’ 탄생이 불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 탈락한 것이다.금융위는 심사에 앞서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결과를 고려했다. 외평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들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특히 K뱅크와 카카오뱅크(2015년), 토스뱅크(2019년)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때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부분 배점을 키웠는데 자본력 부분에서 4곳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던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결론 났다.소소뱅크 역시 소상공인에 금융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포도뱅크와 AMZ뱅크 역시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금융위는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받은 뒤 6개월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애초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예고했으나, 수장 공백 등이 겹치며 늦어졌다.새 정부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설립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권 '이자 장사' 비판 및 경쟁 촉진 차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7 15:35
세계

2025 글로벌 혁신지수 발표… 중국, 세계 10위권 진입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현지 시각 9월 16일 2025년 글로벌 혁신지수(GII)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스위스, 스웨덴, 미국, 한국, 싱가포르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중등소득 국가·지역 가운데 선두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중국은 연구개발(R&D) 지출, 첨단 기술 수출, 혁신 성과 등에서 강세를 이어갔다.WIPO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주요 중등소득 국가·지역의 순위가 꾸준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17개 중저소득 국가·지역은 개발 수준에 비해 기대 이상의 혁신 성과를 기록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예상치를 웃도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집계 결과, 2024년 전 세계 R&D 성장률은 2.9%로 전년의 4.4%에서 크게 낮아졌다. 이는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WIPO는 2025년에도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기업들의 R&D 지출 실질 증가율은 1%에 그쳐, 지난 10년 평균치(4.6%)를 크게 밑돌았다. 벤처캐피털 거래 건수 역시 3년 연속 줄어들며 4.4% 하락해, 일부 산업과 지역을 제외하면 투자자들이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다.글로벌 혁신지수는 약 80여 개 지표를 바탕으로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지역의 혁신 역량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에는 R&D 지출, 벤처캐피털 거래, 첨단 기술 수출, 지식재산권 출원 등이 포함된다. 이 지수는 각국 정책 결정자와 기업 리더들에게 혁신 촉진과 경쟁력 있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5.09.17 13:26
스타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경찰 첫 조사 14시간… 묵묵부답 귀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 약 14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방시혁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8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호원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다.앞서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100여 명의 취재진이 운집한 포토라인에 섰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7:48
금융·보험·재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수장들 '시어머니 넷' 우려에 대한 반응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중복적인 감독 부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업계 우려에 "중복적인 감독부담과 복잡한 행정체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그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다층적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 정책·감독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며 금융권 '시어머니'가 넷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는 중복적인 감독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 등 '금융 대전환' 방향도 제시했다.그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 업계, 유관기관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대, 나아가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 완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5 16:10
스타

“제 일로 심려 끼쳐 송구”… 방시혁 경찰 출석,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첫 조사 [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방 의장은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모습을 드러낸 방 의장은 현장에 운집한 100여 명의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춰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굳은 표정으로 짧은 심경을 밝힌 그는 사모펀드 공모 의혹, 상장 계획을 숨겼는지 등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향했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하이브 전사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0:05
스타

방시혁, 굳은 표정으로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송구…조사 성실히 임할 것”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100여 명의 취재진이 운집한 포토라인에 섰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09:58
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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