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6건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고’ 얼룩진 시중 은행들… 연말 은행장 잇단 물갈이로 쇄신

올해 금융권은 배임과 횡령, 불법대출 등 큼직한 금융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다. 이에 연말에는 시중은행장 5명 중 4명이 물갈이되는 ‘고강도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매년 경신하던 역대급 실적은 ‘끝물’이라는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상반기 ‘불완전판매’·하반기 ‘부당대출’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누적 기준 금융사고는 금융사고는 모두 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과 비교해 2배 이상(28건)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의 금융사고는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2020년 이후 0~2건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8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은행권 내 금융사고 중 ‘뜨거운 감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었다. 총 616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이 가운데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다. 조사 결과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손 전 회장은 해당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직접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지만, 이 마저도 마땅치않게 됐다. 특히 임 회장 재임 중에도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상반기에는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도 뜨거웠다. 연초에 불거졌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는 그 규모가 1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80%인 15조9000억원 가량이 은행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순이었다.은행들은 자율배상과 더불어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감독원도 부당권유금지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은행의 책임을 물어 30~65% 수준의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부실 판매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등 방지 대책도 내놨다.그러나 지난 10월까지 투자자 5명 중 1명은 자율배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이같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20일에도 이 원장은 감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제대로,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들께 알리려면 지금보다는 1월 중에 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이슈였던 내부통제 강화가 연말 인사에 반영돼 나타났다”며 “금융권 인사에 ‘쇄신’ 키워드가 붙은 이유기도 하다”라고 말했다.‘쇄신’에 방점…은행장 줄줄이 물갈이연말 5대 금융지주의 강도 높은 물갈이 인사 단행이 이어졌다. KB금융은 연임이 점쳐졌던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된 CEO 6명 중 4명을 새 인물로 채웠다. 신한금융에서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열사 13곳 중 9곳의 수장을 바꿨다. 하나금융은 이승열 하나은행장 포함, 12곳 중 7곳이 새 CEO를 맞게 됐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금융은 은행장과 함께 임기 만료 7명을 일괄 교체했다. 비슷한 상황인 NH농협금융도 임기가 남은 농협손해보험과 NH저축은행 대표까지 바꿨다.공교롭게도 올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적었던 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장이 물갈이된 모습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가장 많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총 670억에 육박한다. 뒤이어 우리은행 600억원, NH농협은행 300억원, 하나은행 70억원, 신한은행 1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지주를 이끄는 대표 계열사인 은행의 수장 교체가 줄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융사고로 어두웠던 금융권 내 분위기가 대폭 바뀔 것이하는 관측이 나온다.KB국민은행은 이환주 현 KB라이프 대표가 이끌게 된다. 이환주 후보는 KB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스타타워 지점장을 거쳐 영업기획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부행장,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등을 지냈다. 하나은행장 후보에는 이호성 현 하나카드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호성 후보는 1981년 한일은행 대구지점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한 뒤 하나은행 무역센터·삼성센터 지점장, 강남서초 영업본부장, 중앙 영업그룹장, 영남 영업그룹장, 영업그룹장(부행장)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영업 쪽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뒤를 이을 정진완 우리은행장 후보(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는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테헤란로금융센터 본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가장 늦게 발표된 농협은행장 후보 강태영 현 NH농협캐피탈 부사장은 다년간 여신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인사부와 종합기획부 등의 근무경력과 일선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력과 영업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시중은행장 중 유일하게 2년 임기를 보장 받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타 은행과 대비되는 견조한 실적과 사법리스크에 휩쓸리지 않는 내부통제 관리 능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자이익 파티 내년엔 어려울 수도이자이익을 발판 삼아 실적 파티를 열어온 은행권은 올해 소폭 뒤쳐진 성적표를 내면서,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 누적 당기순이익은 1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줄었다. 올 상반기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대출자산 자체는 늘었지만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탓이었다.올 3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52%로 지난해 말 대비 0.72%포인트(p) 감소했다.대출건전성도 문제로 부상했다. 부실대출이 늘어나며 3분기 대손 비용은 7000억원가량 커졌고, 지난 10월 말 신규 연체율은 0.53%로 전월 대비 0.06%p 늘었다.하반기 들어 나타난 수익성 악화는 내년에 영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게다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긴축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함에 따라 이자이익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통상적으로 금리하락기에는 은행의 이자이익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하락한다.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국내 정치 리스크도 있어서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어서, 대내외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5대 시중은행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현황(단위: 억원)은행 금액KB국민은행 7조8000신한은행 2조4000하나은행 2조우리은행 400농협은행 2조20005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년도 사고 건수2024년 53건(3분기 누적 기준)2023년 34건2022년 40건2021년 48건2020년 51건시중은행별 금융사고 액수(단위: 억원)은행 금액KB국민은행 670 신한은행 13 하나은행 70 우리은행 600 농협은행 300자료=각사 취합 2024.12.30 09:32
금융·보험·재테크

4대 금융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코 앞으로

5대 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주 책무구조도 신청 기한까지 제출이 마무리되면, 11월 초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지주 및 은행별 책무구조도를 이달 말까지 모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며,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이달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 제출에 나서면서 도입이 빨라졌다.시작은 신한은행이었다. 지난 9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부서장부터 은행장까지 점검시스템을 도입했다. 본점·영업점 부서장들의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도 별도 마련했다.이어 지난 25일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KB금융지주는 이사회가 지난 24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면서, 다음주 중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도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며, 오는 29일까지는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낼 계획이다.더불어 NH농협금융은 이석용 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시범운영 기한 내 제출을 약속한바 있어, 5대 지주 및 은행이 큰 변수 없이 이달 내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지주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미루면서도, 마지못해 책무구조도를 완성한 모양새다. 또 당국이 시범 운영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라며 제재 감면 등을 꺼내든 것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아하면서도,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제재 감면과 관계없이 당국에 눈도장 찍히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은행이 스타트를 끊은 상황에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28 16:07
금융·보험·재테크

우리투자증권도, 동양ABL생명도… 우리금융 ‘비은행’ 확대 늦어지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종합 금융' 전략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연이어 터진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을 낱낱히 뜯어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사 인수와 투자매매업 허가 작업 등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동양·ABL생명 인수 허가 받을까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은 임 회장의 임기와 동시에 공격적으로 추친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금융이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를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7일 시작해 6주 간이다.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 "우리금융이 인수를 검토 중인 것만 알았지, 계약 체결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증권사 인수 같은 포트폴리오 확장 과정에서는 리스크가 있는데 생보사는 훨씬 큰 딜"이라며 "영업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는 은행과 다른 위험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교하게 반영됐는지 걱정이 있어 전체 상황을 보기 위해 정기검사를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는 우리금융이 추진해 온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관련 리스크 점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이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금융은 2등급을 유지해 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우리금융은 금감원장이 동양·ABL생명 인수 과정에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승인에 부정적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각종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당국이 보험사 신사업 인허가를 바로 내주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의 책임을 임 회장에게 묻는다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만약 책임이 적용될 경우 우리금융의 보험사 포트폴리오 확대는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가 끝난 후에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금융 내부에선 인수 허가가 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임 회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고개를 숙이고 '분투'해 온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다.일각에서는 과거에도 중징계를 받은 금융지주가 ‘특례사항’을 적용해 보험사 인수합병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 우리금융도 이번 인수전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KB금융그룹이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당국 기관경고를 받았으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사실 문제 없이 절차를 밟으며 인수를 진행한 건이고, 당국이 괘씸죄로 인수 승인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허가도 지체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받은 우리투자증권도 신장개업을 알렸지만 투자매매업 본인가가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 전 손 전 회장 측에 대출을 실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위원회가 투자매매업 승인에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당초 3분기 중 라이선스 본인가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기가 미뤄지며 실질적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다 우리금융은 자산 규모 1조원대 초반인 우리투자증권의 체급을 키워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4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90%대인 은행 비중을 낮춰야하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 우리금융의 우리은행 의존도는 95.78%에 달한다. 하나금융지주(81.5%), 신한금융지주(70.3%), KB금융지주(37.13%)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매매업은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이기도 하고, 금융지주 계열사이니 언젠가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금융이 증권업 진출을 하기는 했지만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업계에서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24 07:33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엄중히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을 점검해 위법 개연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검사를 실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 배분 등 ETF 관련 업무실태 점검도 한다.금감원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해 배상안을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주로 20∼50% 구간에 분포하고 있고, 평균 배상비율은 32% 수준이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세미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0:58
금융·보험·재테크

국감 출석 임종룡 "절벽에 서 있는 심정, 우리금융 내부통제 바꾸겠다"

금융 분야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시작으로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졌다. 특히 국감 사상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해, 24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진다. 첫날부터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을 두고 의원들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목 받았다. 가장 큰 사고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다.임 회장은 오후 3시께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잘못을 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임 회장은 이어 "내부통제 미흡 그리고 잘못된 기업문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그룹사 전임원의 동의를 받아서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 이어 대출 취급 시에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직속으로 윤리경영실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수장으로 감시 기능을 두겠다고도 했다.끝으로 그는 "절벽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내부통제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감에 참석해 가계대출 폭증과 관련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가계대출은 35.1조원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16.9조원과 비교해 18조원 가량 더 늘었다. 이밖에도 국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이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병환 위원장은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권지예 기자 2024.10.11 06:57
금융·보험·재테크

‘바람 잘 날 없는 금융업계’ 임종룡 금융그룹 회장 첫 국감 출석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금융권이 국정감사로 시끄럽다. 올해도 줄줄이 금융지주 회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국감 증언대에 설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오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회장은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 부름에 겸허하게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당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내부적으로 임 회장이 출석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이렇게 되면 임 회장은 실제로 국감장에 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지난해 윤종규 당시 KB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임 회장은 최근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묻기 위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임 회장 취임 전에 부당 대출이 이뤄진 과정과 취임 후에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올해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친인척 부적정 대출 등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차주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 중 350억원이 부당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이 밖에도 금융권에서는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과 함께 오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도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해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로,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콜센터 직원 처우 등에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무위 국감에 소환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누적 542억건,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핸드폰 번호·이메일 등을 고객 동의 없이 유출했다.권지예 기자 2024.10.08 07:12
금융·보험·재테크

임종룡, 국감 증인 출석한다…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주 회장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국감 증언대에 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오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임 회장은 최근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묻기 위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임 회장은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 부름에 겸허하게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국감에서는 임 회장 취임 전에 부당 대출이 이뤄진 과정과 취임 후에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임 회장은 실제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이 서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지난해 윤종규 당시 KB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로,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한편,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아닌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관련 질의에 답변할 적임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조 행장은 올해 정무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7 08:53
금융·보험·재테크

국감 코 앞…'책무구조도' 서두르는 은행권

은행들이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신한은행이 제출하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국정감사 전에 제출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책무구조도 제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전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감독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함에 따라, 10월 말까지로 정해진 시범운영 참여 기한을 넘길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게다가 국정감사가 내달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미 도입한 은행과 비교 대상이 돼,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연달아 터진 대형 내부통제 미비 사고에 대한 책임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다가는 국회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국정감사 전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하는 처지에 놓였다.금융당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을 받고,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운영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전 특정하는 제도다. 이는 금융사에서 발생했던 그동안의 횡령, 배임,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묻기 위한 조치다. 기존대로면 금융사들은 오는 1월 2일까지만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지만, 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10월 말까지 제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지난해 초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TF를 구성하고 올해 초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반영해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같은 날 국민은행은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신설을 발표하면서 책무구조도 제출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0월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책무구조도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0월이냐, 1월이냐의 차이다"라며 "이미 움직인 은행이 있으니 다른 은행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제출해도 책무구조도대로 1월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당국의 인센티브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결국 시범운영에 참여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4 14:44
IT

카카오 김범수 vs 금감원 이복현 싸움에 뛰어든 '하늘 같은 선배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폭격에 맞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면 쇄신을 위해 출범한 외부 통제 기구의 수장에 잔뼈 굵은 법조계 인물을 앉힌 것이다.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현 정부의 압박에 맞서 '하늘 같은 선배님'이 카카오에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회사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김소영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32기)보다 한참 선배다. 9수 끝에 합격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도 4기수 위다.김 전 대법관이 남긴 족적도 인상적이다. '최초' 수식어가 따라다니며 여성 법관들의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이명박 정부 시절 최연소로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지난 2017년에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앉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기간만 22년에 달한다.다만 법조계 인맥과 관계없이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전문성에 주목했다는 게 카카오의 입장이다.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해 전사 차원에서 적임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 관계자는 법조계 인사 발탁 배경과 관련해 "말 그대로 준법 경영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김 전 대법관을 지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 감시 및 내부 통제 체계를 일신하는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추가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조직을 갖춰 연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통상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있음에도 별도 기구를 만든 것은 그만큼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카카오의 이번 결정은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린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신경전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취임 초기 금융권 현안을 주로 챙기던 이 원장은 올 초 있었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을 기점으로 카카오에 총구를 겨눴다.지난 2월 하이브의 지분 추가 확보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간접적으로 투입,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비롯해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넘겼다.이어 김범수 센터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검찰에서도 사라진 포토라인을 부활시켰다. 주요 인사는 비공개 소환하던 전례를 깼다. 카카오 초유의 사법리스크는 2019년 출범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해 빠르게 번졌다. 검찰의 지휘 아래 경찰처럼 수사하지만, 이 원장의 입김이 어쩔 수 없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자본시장 경찰' 특사경은 올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과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활약을 펼쳤지만 눈에 띄지는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카카오와 붙으며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다.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카카오 킬러'로 떠오른 이 원장의 행보는 내년 총선과 직간접적으로 닿아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이 원장은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총선 출마 계획을 묻자 "지금 연말까지라든가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금감원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로스쿨 도입으로 다소 희석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조계에서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김소영 전 대법관과 이복현 원장의 대리전이 화해 무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카카오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김 전 대법관은 효성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를 역임해 기업 현안에 능통하고, 공정거래·자본시장·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업계는 장기간 플랫폼 규제와 불공정거래 이슈로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절하게 맞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해마다 정치권의 지적을 받는 포털 다음의 편향성 논란 등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소영 전 대법관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7 07:00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국민의 기대 외면한 금융권의 '맹탕 국감', 적어도 책임 있는 해명이라도

“아무래도 여론이 있으니 올해 문제를 일으킨 금융권의 수장들 일부는 소환되지 않을까요.”‘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체로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막상 국감의 뚜껑을 열어보니 ‘맹탕 국감’을 넘어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맥 빠진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이고 은행장조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은행권에서 각종 횡령과 비위 사건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문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기간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모로코로 건너갔다. 17일 금융감독원의 국감에서도 은행권 수장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하위 기관인 금감원 국감에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건너뛰게 된 셈이다. 대신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횡령과 내부정보 거래 사건이 일어난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7개 은행의 준법 감시인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정무위원들이 은행권의 책임자가 아닌 준법 감시인을 상대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추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국감과 비교해도 올해는 ‘맹탕 국감’이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5대 금융지주 회장 대신 은행장들이 모두 출석했던 2022년이었다.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증인 명단’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연결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윤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이 증인으로 나서면 ‘관치 금융’에 대한 날 선 공세가 불 보듯 뻔한데 이를 의식해 빠졌다는 의견도 있다. 임종룡 회장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고, 이석준 회장은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해 비슷한 금융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여기에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나같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민감한 사안들이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이다.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권 수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24일 종합감사 때 수장들을 소환할 수 있다. 적어도 국회의 정치적 계산이 아닌 금융권 수장들의 책임감 있는 해명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7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