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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부동산일반

전면1구역 D-2 포스코 신안산선 붕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뇌관' 떠오르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포스코이앤씨(포스코)가 맞붙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사 모두 전면1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사활'을 걸면서 이번 선정총회 역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시선이 전면1구역에 쏠린 예민한 시기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한 신안선 붕괴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및 정·관계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본부를 찾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락과 행정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붕괴 두달, 피해 '눈덩이'지난 11일은 포스코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두달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앞선 4월 현장에서는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되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 1명이 지하 21m 아래서 숨진채 발견됐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포스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사고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포스코의 신안산선 사고 수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 중이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해하고 있다.설상가상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신안산선 붕괴사고 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포스코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관계 성토 잇달아 각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들도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포스코를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8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현장 내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최 시장과 함께 상황실을 찾은 시 공무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 관계자를 만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붕괴사고 발생 당시 두 차례 신안산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현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광명시도 뿔이 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 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사고 대책에 적극적인 복 의원은 대형건설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신안산선의 사업시행자는 넥스트레인이지만, 그 실질적 대주주는 포스코이앤씨"라며 "이름만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뒤에 숨는 책임 회피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토위는 향후 여야 논의를 거친뒤 포스코의 책임 규명 및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58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조달금리 인상 연결되나 건설업계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뒤, 포스코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중 포스코가 맡은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5369억원이다. 현재까지 7358억원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수주잔액은 약 8000억 원 규모다. 포스코가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기존 구조물 해체 및 주변 지반 보강안전시설 재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피해 보상 등이 더해질 경우 포스 추가 재시공 관련 비용만 최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고 발생 지점이 추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하 공간이어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조4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970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동기간대비 201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2024년 매출 대비 원가율은 94.2% 수준에 달한다. 추가 재시공 비용이 반영될 경우 자금 여력과 부채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경쟁사인 HDC현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신용등급과 건설사 이미지가 큰폭으로 하락하며 손해를 봤다. 건설업계는 포스코 역시 비슷한 규모의 손실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이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A+다. 그러나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포스코는 전면1구역의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로 설정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60%를 보장하면서 'CD+0.85%'의 조달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을 통한 최저금리 조달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그런데 포스코는 기타 조건에서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추후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조달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 모두 같은 붕괴사고...조합원 표심 향방은 HDC현산과 포스코가 모두 붕괴 사고를 낸 가운데 조합원들의 표심도 갈수록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HDC현산은 3년 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 중이다. 그런데 포스코마저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내면서 HDC현산과 같은 처지에 몰릴 위기다.전면1구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포스코가 '토박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선점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신안산선 붕괴사고 뒤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투자를 위해 전면1구역에 입성한 조합원들 사이에는 HDC현산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본지가 전면1구역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우리 아저씨와 나는 그동안 포스코쪽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다, 반반이다"라면서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나 HDC현산 모두 신용등급이나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똑같은 처지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로 최종 선택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우리는 무조건 '조건'만 중심으로 보기로 했다. 어디가 됐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건설사에 표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주거)·894실(오피스텔) 규모에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총 공사비 955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총사업비 14.3조원)와 맞닿아 있어 랜드마크 잠재력이 높고, 한강로·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입체도시 구상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미 양사의 상호 비방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1구역은 용산정비창의 수혜지로 평가받는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양사가 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HDC현산과 포스코 모두 붕괴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갖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수주의 기본인 조건과 안전을 더 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11:00
금융·보험·재테크

예대금리차 커지고 예금보호 1억원...시중은행 ‘머니무브’ 확산 우려

8개월 연속 벌어지는 예대금리차에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까지 겹치면서 시중은행의 수신자금 대거 이탈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인당 예금 보호 한도가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및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골자다.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돈을 나눠 예치하던 것을 안전하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금리 예금이 많은 2금융권으로 은행을 옮길 여유도 커졌다.반대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자금 이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나아가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수신이 16~25%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군다나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은 큰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하나의정기예금’ 등 일부 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 내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의 금리를 0.20%p 인하했다. 이미 지난 3월 말 예금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인하가 단행됐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7개 상품이 연 1.40~1.80%의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며 4.16~4.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금리인하기에 따라 예금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8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2%p로, 지난해 8월 이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55%p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1.51%p), KB국민은행(1.49%p), 하나은행(1.43%p), 우리은행(1.38%p) 순으로 모두 전월보다 확대됐다.이미 자금 이탈이 시작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29조3498억원으로, 한 달 사이 20조7743억원 줄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은 사안이 아니다”며 “그동안 머니 무브에 대한 우려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보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인하기에 대출금리를 올리기도 힘든데, 수신 자금까지 줄어들면 은행 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되니 수익성 면에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권지예 기자 2025.05.19 07:30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 1만건 돌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돌파했다.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상승 거래 비중도 감소했지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지역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은 오히려 상승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은 1만6건으로 1만건을 넘었다.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하며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해 7월의 9226건을 웃도는 것이자, 2020년 7월 1만1154건을 기록한 이후 4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서울 아파트 시장은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 두차례의 '빅스텝'이 단행된 2022년 하반기에는 월 거래량이 1000건에도 못미치는 등 거래 절벽이 심각했다.이후에도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의 후폭풍으로 거래 침체가 지속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거래량이 3천건대에 머물렀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 토허구역이 해제된 지난 2월 6562건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거래량이 9000건을 넘었다.이후 서울시가 지난 3월 24일부터 토허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하자 4월 아파트 거래량은 18일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3월의 절반 수준인 4941건에 그치고 있다.다만 4월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4월 거래량도 2월과 비슷한 6000건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월 들어 거래량이 100건 내외로 급감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4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상태다.토허구역 확대 이후 일단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감소했다.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팔린 거래의 56%가 강남 토허구역 해제 기간(2월13일∼3월23일)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상승 거래였다.토허구역 해제 기간의 연초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60%였던 것과 비교해 상승은 줄고 하락 거래는 늘어난 것이다.다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서초구는 토허제 확대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상승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강남구는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71%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73%로 늘었고, 서초구는 토허 지정 후 상승 거래가 75%에 달했다.거래 절벽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고가 아파트는 비싼 가격에 팔려나간 결과다.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는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호재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는 지난달 말 99억5천만원에 계약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한양1차 전용 78.05㎡는 지난달 중순 60억원에, 현대8차 111.5㎡와 163.67㎡는 지난달 말 각각 56억5000만원과 75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강남권에서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가격 오름폭이 컸던 송파구만 상승 거래가 77%에서 66%로 감소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18 12:31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1분기 순이익 161억원 기록…90만 신규 고객 유치

케이뱅크가 올 1분기 90만 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며 고객 기반을 한층 확대했다. 파킹통장의 지속적인 인기와 개인사업자 대출의 성장세에 힘입어 여수신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건전성 관리 강화로 주요 지표도 뚜렷하게 개선돼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뤘다.케이뱅크는 올 1분기에 총 1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케이뱅크는 올 1분기에도 90만명의 고객이 유입되며 고객 수가 빠르게 늘었다. 케이뱅크의 1분기 말 고객은 136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1분기 말 수신 잔액은 27조8000억원, 여신 잔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5.9%, 14.8% 성장했다. 수신 잔액은 은행권 수신 금리 인하 및 자산 시장 위축에 투자 대기자금이 유입되며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에 1분기에만 약 2조2000억원의 잔액이 늘었다. 한달간 매일 납입하면 연 최대7.2%의 금리를 받는 단기적금 ‘궁금한 적금’은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40만좌가 새로 개설됐다.여신 잔액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안정적인 성장과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공략 강화로 성장을 이어갔다. 아파트담보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을 인정하면서 고객군이 확대됐고, 전셋집 안심스캔, HF전세지킴보증 등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또 올 1분기 후순위 대환대출 출시 이후 취급에 속도가 붙으며 올 4월 말 기준 잔액 2000억원을 넘어섰다.케이뱅크의 올 1분기 이자이익은 108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1357억원과 비교해 20% 줄었다. 가계 대출이 제한된 가운데 수신 잔액이 늘며 이자 비용이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됐다.비이자이익은 1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7억원과 비교해 25.5% 늘었다. ‘ONE 체크카드’ 인기에 따른 발급 비용 확대,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인한 ATM 수수료 비용 증가에도MMF 운용 수익 확대와 플랫폼광고 매출 본격화로 비이자이익의 성장을 이어갔다. 케이뱅크는 올 1분기 건전성 지표 개선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1분기 말 연체율은 0.66%로 전년 동기 0.95%와 비교해 크게 줄며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61%로 지난해 같은 기간(0.87%)과 비교해 크게 개선됐다. 지표 개선 노력으로 1분기 말 케이뱅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주요 지방은행보다 낮다.여기에 적극적인 충당금 적립이 병행되며 부실채권(NPL)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NPL커버리지 비율도 지난해 말 251.7%에서 올해 1분기 말 303.3%로 크게 개선했다.상생금융도 이어갔다. 케이뱅크의 1분기 평균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5.0%로 직전 분기(35.3%)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관리 기준(30%)을 크게 웃돌며 인터넷은행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케이뱅크의 올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41%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39%였다.케이뱅크 관계자는 “1분기 적극적인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주요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AI 등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상생 금융 실천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15 14:23
산업

제약바이오협회, 대선후보에 제안 '정부 지원 R&D 비율 13% → 30%대로'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협회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 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확률은 20년전 1만3000분의 1에서 2021년 2만3000분의 1로 낮아졌다며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했으며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2조1000억원으로 17조원인 로슈의 1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다.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5.15 08:44
산업

미국에 당한 국내 기업들 ‘유럽 블록화’와 몽니에 선제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국 보호주의’ 전략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80년간 굳건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유럽 자강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유럽의 블록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화 전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유럽 진출 견제, 프랑스의 ‘몽니’ 12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에 이은 유럽의 ‘보호주의’ 노선 전략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폭탄’ 같은 후폭풍을 겪지 않기 위해 유럽의 블록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의 안보와 직결된 방산·에너지 사업 등에서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몽니’에 직면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들의 견제로 계약이 지체되고 있다. 절차, 보조금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한수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자신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위력행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코 시장을 내주면 유럽 시장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원전 강국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93기의 원전 가동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프랑스가 원전 56기로 2위를 지키고 있고, 한국은 25기 수준으로 6위권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려 탈락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이로 인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팀코리아’와 체코의 사업 계약 서명식이 연기됐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밀렸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태클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고,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원전 업계는 웨스팅하우스, EDF의 잇따른 한수원 발목잡기가 유럽 시장을 한국에 내줄 수 없다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감을 뺏길 위기에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한국에 안방을 내어주는 상황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1년 WNA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한국이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5833달러)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강국들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시 손익 계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원전 부품 공급망, 숙련 인력 등에서 나온다. 프랑스는 자국 내 공급망이 무너져 부품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감이 끊기면서 숙련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U 안보·방위 보강에 1260조 투자 유럽에서 방위 분야에서 ‘탈미국’ 움직임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에 “미국은 더는 동맹이 아니다”는 반응과 함께 안보 자강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이 대서양 군사동맹인 나토(NATO) 탈퇴 카드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자강의 핵심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소 8000억 유로(약 12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한다는 정책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라는 기조 하에 EU 회원국의 무기 보유를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4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동예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유럽산 우선’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방산 기업은 유럽의 무기 구매 증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화에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의 블록화 대응이 급선무다. EU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EU 회원국의 무기 구매 시 완제품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을 EU 회원국이나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등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였다. 이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은 유럽 현지화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북유럽 방위협력체계(Nordefco)도 구체화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 5개국은 공군 전력 통일을 포함한 2030년까지 공동방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는 19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협정과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전망인데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의 결집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수출이나 진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화 움직임 등으로 안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이차전지 현지화 전략 선제 대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방산 시장 톱티어 도약을 노리는 한화는 유럽 현지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를 뛰어넘기 위해 현지 대규모 신속 투자가 절실하다”며 유상증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다연장로켓포(MLRS)용 유도탄 관련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 루마니아에는 K9 자주포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차전지 업체들도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 대륙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유럽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공장 내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라인을 갖추며 차별화된 현지 생산 역량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지난 9일 막을 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과 연대 강화에 힘을 쏟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네덜란드와 체코,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의 배터리 단체들이 자국의 산업 동향과 배터리 정책을 공유하며 K배터리와의 연대·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5.13 06:30
금융·보험·재테크

핀다, 고객 대출 120조원 관리한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인공지능(AI) 기반 비교대출 플랫폼 핀다로 관리하고 있는 대출 금액의 총 합이 120조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핀다로 관리 중인 대출 관리 금액은 119조원을 넘어섰다. 2024년 4분기 전체 가계대출이 1800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가계대출 전체의 7% 정도를 핀다가 관리하는 셈이다. 대출관리 서비스가 출시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금액은 274조원이 넘는다.핀다는 다양한 입출금 및 대출 계좌를 보유한 복잡한 현금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UX·UI(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핀다 앱 메인 화면에서 본인의 지출 예정 금액과 보유 현금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갈 돈’과 ‘쓸 수 있는 현금’ 기능을 통해 현금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핀다 대출 관리 사용자들은 핀다 앱 외에 다른 곳에서 받은 대출도 핀다에게 맡기고 관리를 받고 있다. 핀다에서 대출을 관리하는 사용자들의 인당 평균 대출 개수는 3.5개이며, 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3634만 원이었다. 또 관리중인 대출의 평균 금리는 7.4% 수준으로 집계됐다. 핀다 대출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 사용자보다 평균 대출 보유 수가 평균 0.73개 정도 적고, 금리 또한 1.06% 포인트 낮았다. 핀다에서 더 좋은 대출 조건을 찾아서 갈아타거나 통대환을 통해 여러 개의 대출 보유 개수를 줄이며 현금흐름을 꼼꼼히 관리한 덕분이다.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대출 관리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핀다 앱을 사용하며 관리해온 누적 대출금액이 274조 원에 달하는 만큼, 핀다가 대출 전문성이 높은 브랜드라고 인지하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라며, “개인의 현금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금부터 카드값 등 고정 지출 내역을 한눈에 관리하며 금융생활을 윤택하게 돕는 서비스로서 더욱 똑똑한 기능들을 탑재할 계획이니 기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7 16:01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2000억원 돌파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케이뱅크가 지난해 8월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이다. 시세의 최대 85% 한도로 최대 10억원·최장 10년까지 사업운영 자금을 제공한다.특히 지난 3월 발표한 후순위 대환대출 상품 출시 이후, 공급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었다. 현재는 선순위와 후순위 모두에서 신규 대출은 물론, 대환 대출도 가능하다.이용고객의 업종 분포를 보면, 서민경제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 비중이 81%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비중이 31%를 기록했다.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100% 비대면 편의성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 △빠른 실행 속도를 모두 갖춘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소상공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은 통상 지점 방문과 반복적인 서류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주요 서류 제출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100%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간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으로 사업 운영에 바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케이뱅크가 취급한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3.78%로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평균금리(4.78%)보다 1%p 낮았다. 전체 대출 가운데 80%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됐으며, 90%는 실행까지 10일 이내에 마무리됐다. 신청 하루 만에 심사와 실행을 완료한 사례도 전체의 5%를 차지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9 16:35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궁금한 적금 시즌3' 오픈 알림 프로모션

케이뱅크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코리아)와 손잡고 귀여운 디즈니 캐릭터가 등장하는 ‘궁금한 적금’ 시즌3를 시작한다.케이뱅크는 ‘궁금한 적금’의 세번째 이야기 시작을 앞두고 오픈 알림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궁금한 적금’은 매일 입금 시 랜덤 금리와 함께 하루하루 펼쳐지는 새로운 스토리가 제공되는 한 달 만기 적금 상품이다. 궁금한 적금은 스토리에 따라 시즌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처음 출시해 시즌 1, 2 스토리는 MZ세대 인기 캐릭터 다이노탱(DINOTAENG)의 쿼카와 친구들이 주인공이었다.다음달 12일에 오픈하는 시즌3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코리아와 협업해 디즈니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픈 전날까지 케이뱅크 앱에서 다음 주인공을 맞히는 퀴즈와 알림 신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이끌어갈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특징 힌트 5가지를 보고 다음 캐릭터를 맞히는 퀴즈 정답을 제출하고 ‘오픈 알림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응모된다.우선 시즌3 주인공을 맞춘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디즈니+ 스탠다드 3개월 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퀴즈 참여자 중 궁금한 적금 시즌3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특별한 경품도 증정한다. 퀴즈 참여 고객 중 시즌3 오픈 후 2주 이내 가입 시 자동 응모된다.퀴즈 정답을 제출한 전체 고객에게는 시즌3가 출시되는 다음달 12일 알림이 갈 예정이다.궁금한 적금의 하루 입금 가능 금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5만원이다. 매일 31일동안 최소 연 0.1%에서 최대 연 1.0%의 랜덤 금리를 빠지지 않고 받으면 기본금리 연 1.2%를 포함해 최대 연 7.2%를 받을 수 있다. 한 달 만기 적금 상품 중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와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상품 출시 후 누적 가입 40만좌를 돌파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시즌3에서는 디즈니코리아와 협업으로 풍성한 이야기와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 속 금융을 즐겁고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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