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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영화계, 재정 지원에 한목소리…“영화로운 날들 위해”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②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 영화계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객수는 급격히 줄었고, 정부의 제작 지원도 반토막 나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흥행작 부재와 제작 중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실질적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먼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등 국내 약 20개 영화 단체가 모인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재명 정부에 △5년간 1조 투자 △AI 활용한 영화산업 기초체력 강화 및 혁신 △영화 독립 교과 추진 △독립영화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통한 영화 생태계 구축 △영화계 공정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백재호 영화인연대 공동대표 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새 정부가 우리의 영화로운 날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스크린 독과점과 홀드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독립 및 중소 영화가 지속 제작, 개봉되는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영화 정책 거버넌스를 바로잡고,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해 현장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 겸 영화사 레드피터 대표는 “(영화) 산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PGK 입장에서는 영화 기획 개발비 증액이 시급하다. 이것이 가능해야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유현택 영화수입배급사 협회장 겸 그린나래미디어 대표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유 협회장은 그간 정부 차원의 외화 수입 지원이 전무했던 점을 짚으며 “수입 영화도 한국 영화산업에 이바지해왔지만, 오랜 시간 소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수입배급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활로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유 협회장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중소 수입 영화에 한한 세제 감면 혜택, 영상등급위원회 심의료 인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위축된 산업에 활로가 생기고, 영화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제들 역시 예산 증대를 첫 번째 요청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 정부에서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됐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는 영화제는 기존 40여개에서 10개로 줄었다. 예산 규모 역시 24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54%가량 줄었다.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통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영화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제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축소된 정부 예산이 원상 복귀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극장을 대표하는 한국영화관산업협회도 의견을 피력했다.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 협회는 한국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규제개혁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근간 마련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객 지원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영화산업 보호 및 진흥 정책 수행을 요청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4 18:00
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생활문화

토양 정화 비용 약 90% 감축, 명품 주거브랜드 재도약 기대

불소 오염토 처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효령로14다길 6)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중심에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성흥구)이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성흥구 조합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서울강남)지구를 비롯해 40여 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인물로서 2007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단독주택재건축전국연합회 초대회장직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축적한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을 이끌며 서초구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 주거단지 ‘방배 포레스트 자이’(시공사 GS건설) 건립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는 방배13구역 토양정화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10%가 넘는 1,423억 원으로 추산되자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2023년 초부터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국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토양 환경 규제 기준을 현실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서초구 및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토지정화비용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로 인해 방배13구역 토양정화비용이 190억 원으로, 조합원당 비용 부담액이 약 9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성 조합장은 공원 내 도로로부터 방배13구역을 통과하는 보차혼용통로를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마침내 도로를 24시간 상시 개방하고 조합원들이 영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아파트 착공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이처럼 성 조합장은 2,229가구가 입주하게 되는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사업의 성공 토대를 다져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압도적 지지율로 조합장직을 재연임하게 된 그는 “조합을 투명․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서울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게 될 방배13구역의 프리미엄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04.23 12:00
경제일반

머스크, 트럼프 최대 정치기부자…대선에 최소 3700억원 지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소 2억5900만달러(약 3700억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로이터 통신 등이 7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집계치를 인용해 보도했다.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에 2억39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트럼프가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한 단체 RGB 팩에 2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의 집계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가 올해 정치단체에 기부한 총금액이 최소 2억7400만 달러(약 3900억원)라고 전했다.블룸버그는 머스크의 이런 기부액은 올해 미국의 전체 정치자금 기부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머스크에 이어 2위 기부자는 투자가 티머시 멜런이다. 멜런은 공화당에 1억9700만 달러(약 2800억원)를 기부해 머스크에 크게 못 미쳤다.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이후 선거자금 기부액보다 훨씬 많은 부를 얻었다.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의 자산은 대선 다음날인 지난달 6일 하루 테슬라 주가 급등에 힘입어 265억 달러(약 37조7500억원)가량 불었다. 현재 자산가치는 3617억 달러(약 515조2400억원)에 달한다.한편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새 행정부의 자문기구로 설립한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돼 연방정부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안을 수립 중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1:21
스타

‘흑백요리사’ 유비빔, 불법 영업 자백..“마음 편할 날 없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이름을 알린 ‘비빔대왕’ 유비빔이 과거의 잘못을 고백했다. 유비빔은 1일 자신의 SNS 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지난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부인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유비빔은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와 제 부인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면서 “이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01 13:59
경제일반

안티드론 시장진출 러시.......국내 드론시장 급성장

드론산업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써 항공, 인공지능 (AI), 나노, 센서 등 소위 4차산업 혁명의 공통 핵심기술이 적용된 융합산업이다. 시장조사기관 DRONE II에 따르면 드론시장은 시장규모가 2024년에는 428억달러로 형성될 예정이며, 국내시장도 2025년도에는 1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드론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드론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산업, 물류, 소방 등에 다양하게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위험도 존재한다. 최근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빈번히 침입하는 등 대한민국 영공보안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드론을 이용한 테러나 범죄 노출위험이 큰 군사시설과 공항, 원전, 석유비축기지 등 국가중요시설의 위협에 대응할 안티드론 시스템 (ADS, Anti-Drone System)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란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적 드론을 탐지, 식별,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드론을 식별하여 추적하는 탐지영역, 식별된 드론을 불능케 하는 무력화 영역의 두 분야로 나뉜다. 탐지 방식은 레이더, 영상, 전파, 음향등 다양한 센서류를 사용하고 있고, 무력화는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물리적 방식 (하드 킬)과 전자적 방식 (소프트 킬) 방식으로 나뉜다. 무력화 방식 중, 하드 킬의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기관포, 미사일, 레이저 등)을 활용하여 적 드론을 파괴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폭약과 파편 등 직접파괴에 따른 지상의 2차 피해를 유발하여 도심화 비율이 높은 국내에서는 사용의 한계가 있기에 주로 군사작전 지역에 제한되어 사용한다. 소프트 킬의 경우, 조정 주파수나 GPS등 적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여 적 드론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정지시켜 무력화하는 재밍, 스푸핑 방식을 주로 일컫는다. 하지만 현재 기술의 한계점이 분명하며 주변의 기존 통신시설에 대한 방해와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현행 전파법으로 이를 사용하기에 현실적 제한이 있다. 최근에는, 요격기에서 그물망, 그물총 또는 분홍색 끈적이는 액체를 발포하여 적 드론을 정지시켜 추락시키는 신개념 드론 요격체계가 도입되어 하드 킬과 소프트 킬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내 여러 방산기업들이, 탐지및 무력화 장비의 연구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중에 있으나, 최소 향후 몇년간은 안티드론 장비 및 기술을 수십년간 군수용 드론으로 운용해온 미국, 이스라엘 등의 선도업체에 의존이 불가피 하다. 국내에 수입되는 주요 외산 안티드론 업체로는, 스맥은 이스라엘의 스카이락 (SkyLock), 디티앤씨와 에스코넥은 영국의 비에스에스 (BSS)의 레이더와 재밍 장비, STX에서는 독일의 데드론 (Dedrone)의 레이더를 수입한바 있다. 최근에는, 카이투스 테크놀로지㈜에서 미국의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사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류 식별의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요격드론에 탑재된 그물망(Net gun)을 공중에서 발포하여 적 드론을 포획한 후 원하는 지점까지 견인하여, 낙하사고 등 2차 지상피해가 없고, 포획한 적기의 포렌식도 가능하다. 이미 우크라이나전, 카타르 월드컵, 원자력 발전소 및 국제공항 등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적 드론 5,000대 이상의 포획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업계 관계자는 “불법드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주요시설에 안티드론의 장비와 기술도입, 동시에 한국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구축과 국산기술의 조기개발이 시급하며 드론 관련 각종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2023.06.13 15:51
금융·보험·재테크

5대 은행 신입채용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줄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30%가량 적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수는 총 1662명으로, 2019년 2301명보다 27.8% 감소했다.코로나19 이전 5대은행 신입직원 수는 2017년 2153명, 2018년 3121명, 2019년 2301명으로 2000∼3000명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20년 1077명으로 줄더니 이후 2021년 1248명, 2022년 1662명 등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더불어 영업 점포가 줄어들면서 인력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2019년 신입직원 394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 238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 역시 작년 신입직원 수가 469명으로 2019년(508명)에 비해 40명 넘게 줄었다.우리은행은 신입직원 수가 2019년 739명에서 지난해 310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하나은행 신입직원 수는 같은 기간 130명에서 85명으로 줄었다.NH농협은행만 2019년 530명에서 작년 560명으로 신입직원 수가 소폭 늘었다.다만 일부 은행들은 경력직원 채용에는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신입직원과 경력직원을 포함한 채용 직원 수는 이전보다 많았다.KB국민의 작년 신입·경력직원 채용은 508명, 신한은 547명으로 2019년 각각 497명, 533명보다 소폭 늘었다.반면 우리은행(805명→411명)·하나은행(304명→250명)은 경력직원을 포함해도 채용 직원 수가 줄었다.올해는 금융당국의 유의미한 사회 공헌 대책 마련 주문에 따라 채용 규모를 늘리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250명을 신규 채용했고, 신한은 올해 상반기 250명, NH농협은 5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하나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정이며, KB국민은 채용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윤창현 의원은 "금융 분야는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는 분야"라며 "'규제혁신·투자확대·더 많은 채용'의 선순환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당정이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24 14:09
산업

신축아파트 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 가능해진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29 11:36
경제일반

작년 한국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3000조 육박

기존 가계부채 관련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이 총 전세보증금 규모를 전세보증금 부채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보증금 부채의 합으로 보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국내 전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 말 770조9천억원에서 2022년 말 1천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31.7%) 늘어난다고 한경연은 추산했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천867조294억원이다.특히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이유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이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져 수치 자체로는 31개국 중 1위가 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 반영 전에는 206.5%이나 이를 포함하면 303.7%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66.8%에서 작년 말 76.4%로,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64.3%에서 75.3%로 각각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의 취약점 중 하나로 제시됐다.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자금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으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 고금리 대출이 오히려 증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06 09:19
산업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4촌 이내 축소...혼인외 출생자 친족 인정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이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씨는 이미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서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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