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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김성령, 투자 사기에 사진 도용됐다…“강력히 대응할 것” [공식]

배우 김성령이 사진 무단 도용 피해를 알리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소속사 FN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김성령의 SNS를 통해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 김성령 배우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투자 유치목적의 사기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이어 “이러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유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김성령 배우와 FN엔터테인먼트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성령 배우의 사진, 영상 및 기타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성령은 지난해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와 영화 ‘대가족’에 출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8 23:56
뮤직

NJZ(뉴진스) 측 “하니, 적법절차 통해 비자 발급 완료…정보 무분별 확산 유감”[전문]

그룹 NJZ(뉴진스) 측이 멤버 하니가 비자를 새롭게 받았다고 알렸다.NJZ 멤버 부모 측은 12일 공식 계정을 통해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2/11)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멤버 부모 측은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또 “일부 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허위 소문을 확산시켜 불필요한 민원마저 유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로만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진행 상황을 ‘익명의 가요 관계자’,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고 정보 출처를 밝히며 허위사실을 유포, 오늘자 기사들에는 ‘어도어 측은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과 달리, 최초 보도된 기사에는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려 하였으나 당사자가 비자 연장 사인을 거부하였다’로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멤버 부모 측은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개인 정보인 비자의 종류와 만료 날짜에 대한 추측 보도까지, 어제 오늘만 약 70개의 기사가 쏟아져 심각한 권익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NJZ 부모 측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어제와 오늘, 하니의 국내 체류 자격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지고, 허위 사실이 확산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2/11)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비자'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습니다.일부 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허위 소문을 확산시켜 불필요한 민원마저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로만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진행 상황을 ‘익명의 가요 관계자’,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고 정보 출처를 밝히며 허위사실을 유포, 오늘자 기사들에는 ‘어도어 측은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과 달리, 최초 보도된 기사에는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려 하였으나 당사자가 비자 연장 사인을 거부하였다’로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개할 의무가 없는 개인 정보인 비자의 종류와 만료 날짜에 대한 추측 보도까지, 어제 오늘만 약 70개의 기사가 쏟아져 심각한 권익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확인 및 검증하지 않은 채 기사화하는 언론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멤버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출입국 내용을 알아내는 등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팬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19:43
뮤직

에스파 허위영상물 유포자 벌금형…SM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강력 대응” [전문]

그룹 에스파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에스파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SM은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에스파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대응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르면 텔레그렘을 통해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다.SM 이어 “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에스파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aespa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aespa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응 진행 중입니다.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아래와 같이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유포매체 : 텔레그램• 처분결과 : 약식명령(벌금형)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aespa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13:32
프로축구

K리그 어시스트, ‘K리그 선수 대상 법률 교육’ 진행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설립한 사회공헌재단 'K리그 어시스트'가 K리그 선수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진행한다.10일 연맹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전·현직 K리그 선수들의 경력 지속과 은퇴 이후 삶을 지원하는 ‘케어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이어 첫 사업으로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부터는 선수단 대상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연맹은 “이번 교육은 K리그 선수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제공해 경기 외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교육 진행은 재단 법률 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라고 설명했다.교육 내용은 승부조작, 폭행, 성폭력, 음주운전 등 선수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적 이슈가 포함된다. 스포츠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첫 교육은 지난 5일 FC안양, 충남아산, 성남FC 소속 K리그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추후 K리그 전 구단 선수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K리그 어시스트의 이사이자, 법률자문단인 양중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는 “K리그 선수들이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수들은 공인으로서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선수들이 법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재단은 연맹을 통해 “앞으로도 K리그 선수들의 권익 보호 및 법률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2.10 10:23
뮤직

원헌드레드 측 “디시 유저 명예훼손 피의자 검거…향후 지속 대응, 선처 없다” [전문]

첸백시,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악플러를 검거했다. 원헌드레드는 7일 산하 레이블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악플러 고소 현황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팬들의 제보 및 소속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수사 기관에 의뢰해 고소를 진행한 결과, “최근 ‘디시인사이드’에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을 포함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피의자가 특정되어 검거됐다”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이외에도 당사는 지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소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및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다음은 원헌드레드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원헌드레드입니다.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에 소속된 아티스트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악플러 고소 현황 안내드립니다.그간 당사는 팬들의 다양한 제보와 SNS 및 커뮤니티를 자체 모니터링하여 고소를 진행해왔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수집해왔고, 수사 기관에 의뢰해 계속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최근 '디시인사이드'에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을 포함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피의자가 특정되어 검거 되었습니다.이외에도 당사는 지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소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및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항상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 아티스트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많은 응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7 12:38
축구일반

축구사랑나눔재단·선수협, 2024년 이어 올해도 신영록·유연수 후원

KFA축구사랑나눔재단(이사장 김호곤)과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공동 회장 이근호, 지소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영록, 유연수 선수를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월, 두 선수를 위한 기부금을 함께 전달했던 양 기관은 두 선수의 재활에 지속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올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 1월 23일 축구회관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각 선수에게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K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던 신영록과 유연수는 불의의 사고로 선수 경력을 마무리해 많은 팬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남겼다. 신영록은 2011년 경기 도중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다행히 의식은 회복했으나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였으며 유연수는 2022년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일찍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였다.지난해 두 선수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재활을 적극 지원하였던 양 기관은, 올해도 기부금을 전달하며 두 선수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축구계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서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양 기관의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양 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다.축구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퇴 후의 삶까지 지원하며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축구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축구를 통해 얻은 사랑과 수익을 사회 전반에 나누고 봉사하기 위해 설립된 축구사랑나눔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축구를 통한 사회 공헌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KFA축구사랑나눔재단 김호곤 이사장은 “재단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함께 축구가 사회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앞으로 재활 지원과 같은 선수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유소년 축구 지원,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김희웅 기자 2025.01.23 18:37
IT

악성 딥페이크 사라질까…피해자 직접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딥페이크'(AI 합성) 성착취물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가 올해 본격 도입된다.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AI(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을 포함했다.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콘텐츠 창작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SNS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제작된 불법 음란물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한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남성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며, 딥페이크 악용 사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백 곳에 달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명단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한 셀카를 삭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1~12월 월평균 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배 늘었다. 논란이 확산한 8월에는 6.1배 뛰었다.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한 적 없는 사건을 이미지, 비디오 등으로 합성해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풍자한 사진으로 시작해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 성희롱 등 목적으로 빠르게 부작용이 확산했다.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수사, 573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80.8%에 달했다. 20대가 14.7%, 30대가 3.0%로 뒤를 이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4 15:22
스포츠일반

유승민 후보, "선수 '바꿔치기' 표현 쓴 강신욱 강태선 후보 사과해야...체육회장 자격 있나"

유승민(43) 후보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향하고 있는 타 후보들의 네거티브에 강하게 반박했다.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학고재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향해 타 후보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해명했다. 이번 선거에 나선 또 다른 후보인 강신욱 후보는 지난 4일 체육회장 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유 후보에게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강태선 후보 또한 유 후보가 국가대표 선발 과정 부정, 후원금 부당 사용, 회계 부정, 탈세 등 6건의 의혹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직권조사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유승민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 후보자의 네거티브에 대해 선거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했다"면서 "해명할 게 없어서 빨리 말하지 않았다. 틀린 게 있어서 그것만큼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유승민 후보는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페이백'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먼저 말했다. 그는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원의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5000만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또한 대한탁구협회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외 출장 시 제공되는 항공료와 여비도 협회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유 후보는 "국제탁구연맹 고위 임원이라 항공권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걸 우리 후원사인 대한항공 항공권으로 바꾸면서 그 차액만 (탁구협회 지원으로) 5년간 두 건 결제한 게 전부"라고 했다. 이어 유승민 후보는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에 관해 강경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탁구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8년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으로 일하며 선수 권익을 위해 가장 많이 목소리를 냈다. '선수 바꿔치기'라는 용어를 쓰는 이들이 체육회장 후보로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강태선, 강신욱 두 후보자가 용어를 쓴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유승민 후보는 준비해온 패널을 꺼내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에 따르면 2020 도쿄 올림픽 당시 A와 B가 여자 대표 선수 한 자리를 놓고 경쟁했는데, 당시 경기력향상위원회(경향위)는 B를 추천했으나 유승민 당시 대한탁구협회장은 성적과 세계랭킹이 더 좋은 등을 고려해 A를 대표로 최종 선발했다.그는 "당시 타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논란이 크게 이슈가 됐다. 만일 경향위 추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탁구에서도 불공정 이슈가 나왔을 수 있었다. 탁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대표 선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협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정관을 어긴 부분도 없다. 나중에 경향위 회의록 자료를 보니 'A 선수는 귀화 선수라 애국심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나온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지 끝까지 망설였던 이유가 바로 해당 선수들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로 오르내리길 원치 않았고, 선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기자 2025.01.13 14:50
생활문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한 정책 제시, 지속 가능한 발전 선도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폭하면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임용민)의 역할 비중이 한층 높아졌다. 이 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23,000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모여 2010년 창립한 국내 최대 민간단체다. 주요 업무는 회원 기관 권익 보호 및 정보 공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장기요양기관 운영 효율성 향상/장기요양인 서비스 능력 제고 등과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요양기관 종사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장기요양 서비스 업무 교육, 재가장기요양기관장 직무 능력 제고 교육, 노인 인권 교육 등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상담, 급여 계획 수립, 사례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제도 개선, 장기요양인 처우 개선 등의 성과를 올렸다. 현재는 MOU를 체결한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장기요양학회, 부산디지털대학교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4-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임용민 회장은 6년간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다가 2024년 1월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해 협회 발전을 선도하는 중이다. 그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재가 맞춤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돌봄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숙련된 요양보호사 수를 늘리려면 정부가 장기요양인들의 처우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들이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01.09 14:30
생활문화

신뢰성 기반 의뢰인과 소통, 최적의 법률 솔루션 제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 해법(변호사 이병석)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법은 법원과 검찰에서 재직한 20여 년간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5인으로 구성되었다. 2024-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병석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하고 서울북부지검/안산지청/부산지검/순천지청 검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7부장, 서울서부지검 1부장, 수원지검 3부장, 전주지검/부산서부청/울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재직 기간에 강력·마약·사기·횡령 등 많은 사건을 담당하던 중 특히 이견이 첨예한 토지수용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과정을 이수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해법에서 민·형사(사기·횡령·배임·성매매 등), 기업,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중대재해법, 외국인 출입국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법적 도움을 받도록 사무소 문턱을 낮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뢰인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사건을 수임하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사건에 대해 연구하여 분쟁 요소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낸다. 이후 판례와 법리 적용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내는 등 의뢰인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처럼 의뢰인 권익 보호라는 책임감을 갖고 수임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줌으로써 ‘법무법인 해법’에 대한 의뢰인들의 신망이 두텁다. 이 변호사는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원우회장,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위원직을 맡고 있다. 검사 시절 권투대회에 출전해 수상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스포츠에도 능한 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어 내가 축적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점차 늘어날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도 공부한다”고 말했다. 2025.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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