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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30대 여성' 인플루언서가 키운 SNS마켓 규모, 2년간 3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2년간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사업자가 한 해 약 9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SNS마켓업 수입액은 약 543억원에서 1425억원으로 약 3배로 불어났다.SNS마켓업은 2030세대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종 업종으로, 실제 신고인원도 대부분 30대에 집중됐다.2023년도 귀속분 기준으로, 수입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30대(남성 95명·여성 184명)가 가장 많았다.성별로는 신고인원과 수입금액 모두 여성이 남성의 대략 2배에 달한다.전체적으로 사업자들의 수입이 늘어났지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EH 컸다.상위 1% 사업자 14명의 2023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128억 2200만 원으로 8.9%를 차지했다. 1인당 연 평균 총수입금액은 9억 1586만 원이다.상위 10% 사업자 145명의 2023년 귀속 총 수입금액은 540억 1100만 원으로 37.6%에 달했다.상위 10% 사업자의 2023년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 7249만 원이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액은 총 179억 9600만 원, 1인당 평균 1억 2411만 원 꼴이다.상위 30%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면 총수입은 908억 6800만 원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SNS에서 판매 및 중개 행위를 할 경우 'SNS마켓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차규근 의원은 "2030세대 중심으로 SNS마켓업 수입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과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안내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5 07:58
산업

올해 국정감사, 출석하는 기업인들은 누구?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재계 인사들의 윤곽이 나왔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회장 등 41명(증인 32명·참고인 9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무위는 최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의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김가연 X(구 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상무에게는 자살 유해정보 차단 문제, 정 대표이사에게는 현대백화점의 농약 성분(디노테퓨란) 함유 음료 판매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해킹 사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CEO들은 출석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도 있어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기업인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돼 10월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는 내달 13일 부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10월 13일 대법원의 국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 사법개혁안 논의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틀간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진행된다.또 내달 13일 외교부·재외동포청, 14일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따라 국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행보에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10월 국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7:55
금융·보험·재테크

40대 가계대출 역대 최대 1.2억 넘었다...1인당 평균 9660만 최대치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에 육박했다.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은 1억2000만원을 상회했다.한국은행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9332만원 이후 8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9428만원)보다는 200만원 이상 늘었다.전체 차주는 지난해 2분기 1972만1000명에서 올해 2분기 1970만80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출 잔액이 1859조3000억원에서 1903조7000억원으로 늘어 1인당 평균치가 높아졌다.올해 2분기 대출 잔액은 처음으로 1900조원을 웃돌았다. 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20년 2분기 1692조3000억원에서 그해 3분기 1700조원, 2021년 2분기 1800억원을 차례로 넘는 등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1분기(1852억8000만원)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올해 2분기 40대의 1인당 가계대출 잔액은 1억2100만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30대 이하(8450만원)도 역대 최대였다. 올해 상반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투자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3040 세대가 1인당 평균 대출 면에서도 유독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50대는 1인당 평균 9920만원으로, 2022년 4분기(9940만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60대 이상은 지난해 4분기 8590만원에서 올해 1분기 8560만원으로 줄었다가 2분기 858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고령층에서는 취약차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60대 이상 취약차주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 분기(23만6000명)보다 1만3000명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50대 취약차주도 32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반면 30대 이하는 44만6000명으로 전 분기와 같았고, 40대는 36만5000명으로 소폭 줄었다.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차주를 가리킨다.박성훈 의원은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뇌관"이라며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8 16:00
금융·보험·재테크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6대 은행 15만개 계좌 악용됐다

국내 6대 은행에서 최근 5년여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뚫린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5년여 동안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이어 NH농협은행이 2만7381개, 우리은행이 2만4816개, 신한은행이 2만2510개, 하나은행이 2만1378개, IBK기업은행이 1만9561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6대 은행 합산 지급 정지 계좌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연도별로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2024년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2713개, 전북은행이 1108개, 광주은행이 1075개, 제주은행이 21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연도별로는 2020년 1210개, 2021년 1557개, 2022년 1919개, 2023년 1958개, 2024년 2203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올해 1분기 이미 774개 계좌가 정지돼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박성훈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1 09:06
금융·보험·재테크

환율 상승세 '쭉'…멈춰버린 '밸류업'에 날아간 '14조'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고,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을 14조원 이상 증발시키면서 힘주던 ‘밸류업 정책’을 무력화시켰다.불안한 환율 흐름 당분간 계속1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이 또 1430원대를 돌파했다. 일주일 새 꾸준히 오르던 환율이 한풀 꺾여 전날 1426.9원으로 내려갔으나,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 이같은 환율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전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환율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증권가 역시 일제히 환율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례 대비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은 보다 부정적이고, 금융시장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비상계엄에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원화는 약세 재료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원·달러 환율 상단 전망치를 40원 높인 1465원으로 수정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440~1450원 내에서 방어되는지 여부를 봐야한다”고 진단했다. 오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2025년 상반기 내 강달러가 서서히 완화되며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현재 단기적으로 탄핵안 통과가 불투명하고,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절차 지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이에 금융권에서는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수급의 키는 외국인에 있고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에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고 있다”며 “당국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도 금융주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불안한 ‘밸류업’에 금융권 수습 중그동안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에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업활동(IR) 담당 부서로 국내 경제 상황과 투자 자산의 안전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지속 추진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외신을 통해 국내 정치 상황을 접한 현지 투자자들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지난 3일 이후 이날까지 14조974억원이 감소했다. 금융권 대장주인 KB금융 주가는 3일 종가 기준 10만1200원에서 10일 8만3300원으로 17.7%나 하락했다.이어 신한금융이 같은 시점 5만6400원에서 4만9950원으로 11.4% 낮아졌다. 하나금융도 6만60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13.2%, 우리금융은 1만7200원에서 1만5440원으로 10.2%가 빠졌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KB금융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코스콤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5거래일 동안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1.21%포인트(p) 감소했다.이어 신한지주(0.7%p)과 하나금융지주(0.44%p), 우리금융지주(0.28%p)도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빠졌다.이에 금융지주는 외국인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KB금융은 주요 글로벌 투자자에게 서한을 보내 밸류업의 이행을 약속했고, 신한금융은 해외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 콜 등을 진행하며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하나금융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포함한 그룹 경영진과 이사회가 해외투자자와 대면·비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우리금융 역시 해외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 콜을 열어 흔들림 없는 주주 환원 정책 지속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접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를 만나 리스크 대응을 설명하는 등 은행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2 07:00
산업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규제 입법 급물살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미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 역시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놔 논란이 됐다. 주요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이날 열리는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담배 업계에서는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업계 관계자는 “연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다른 담배 제품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만 세금을 안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8 07:00
산업

한화, 10대 그룹 중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 최대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가량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327억원이다. 이 중 약 10%에 달하는 13조2523억원이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집계됐다.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총 26조6392억원이다. 그중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이 9조5886억원으로 36%에 달했다.한화 계열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말 4조474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2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다. 그만큼 최근 한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차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인수 후 한화오션에 대한 신규 여신 집행 금액도 4조7223억원에 달해 단순 기업결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한화그룹에 대한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도 소진율이 법에서 제한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위원회에 예외 취급 승인을 받은 바 있다.앞서 지난 2월에는 방산 수출 지원을 명분으로 법정 자본금을 증액했는데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혜택을 보기도 했다.한편, 차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수출입은행이 한화그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안 검찰 출신이 한화그룹에 무더기 재취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2023년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등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8명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여당 당직자 출신인 차순오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선임되기도 했다.차 의원은 "수출신용기관의 여신이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이 쏠리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여신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한화그룹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화오션 7.5조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조원 외에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건설사업 보증, 한화솔루션 및 한화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지급보증 등 3.6조원을 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은 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건설 등의 지원은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0 09:48
금융·보험·재테크

"기준금리 인하 시기·정책효과 모두 실패작" 지적 나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타이밍과 효과면에서 모두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금리인하 시기와 효과에서 모두 정부 실책이 있었다"며 "선제적 인하를 못하고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 타이밍에서 뒷북이 됐고, 그 결과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니라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6월부터 대통령과 여권이 앞장서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과도하게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기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정부가 나서 스트레스 DSR2 단계를 연기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서울 집값을 부추기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6월 이후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메시지 혼선, 과도한 정책공급 대출이 주범이며 정부와 한은의 공동 실패작"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국제결제은행 (BIS) 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비용 때문에 더 이상의 신용증가가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효과가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4 14:45
경제일반

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쓴다

가계대출자 157만명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으로 집계됐다.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이었고, 그중 157만명(7.9%)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올해 2분기 말 452만명으로 작년 2분기 말(448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이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117만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9%를 차지했다.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올해 2분기 말 129만명으로 작년 2분기 말(126만명) 대비 3만명 증가했다.취약 차주 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47만명으로 전체 취약 차주의 36%에 달했다.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이 높은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올해 2분기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대비 0.03%p 높아진 0.36%였고,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p 상승해 2.12%였다.최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 차주의 약 3분의 1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11
경제일반

한은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4년…시장점유율 0%대

한국은행이 시작한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실적은 26건, 151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전체 직불 결제 실적(24억5600만건·60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시장 점유율이 0%대 수준이다.한은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은행권과 함께 기존 플라스틱 현금카드를 모바일화한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국민들의 현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급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ATM 입출금과 거스름돈 계좌 입금, 직불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러나 지난 2020년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을 시행한 이후, 전체 직불 결제 시장 결제 건수 363억700만건 중 모바일현금카드로 직불 결제가 이용된 건수는 4016건에 불과했다.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모바일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은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와 현대백화점뿐이다.정태호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후 4년이 넘었으나 이용 가능 가맹점 수가 오히려 줄고, 직불 결제 실적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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