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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마스가 프로젝트로 날개 HD현대·한화오션, '20조' 미 MRO 개척 본격화

최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협력 기대 속 K조선의 외연 확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글로벌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MRO 확대 기대 10일 업계에 따르면 마스가 협력으로 미군 함정 MRO 시장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 협력에 적극적인 HD현대그룹과 한화그룹이 MRO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부터 외연 확대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한국 정부의 마스가 제안 이후 처음으로 MRO 사업을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일 미국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미국 MRO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사업을 수주하면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HD현대중공업은 내달부터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프로펠러 클리닝,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미국 MRO 사업과 관련해 물밑 작업을 벌인 HD현대중공업은 “올해는 2~3척 정도의 사업 참여를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사인 한화오션과 비교하면 미국 함정의 MRO 첫 수주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MRO 수주는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제안한 뒤 이뤄진 첫 수주로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MRO 사업은 규모가 작지 않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시장이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를 자랑하지만 파이가 작았던 MRO 시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시장조사기관인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2024년 80조원에 달했다. 2029년까지 89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중 미국 MRO 시장 규모는 20조원으로 글로벌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한미 협력의 물살과 함께 MRO 시장도 개방되면서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현지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화오션의 경우 지금까지 미 함정 MRO 3척을 수주했다.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의 MRO 사업에 이어 같은 해 11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급유함 유콘호의 MRO 사업도 따냈다. 지난 7월 미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류함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함정 건조 규제법 해결 과제도 K조선의 미 MRO 시장 확대를 위해서 관련 규제 개선이 필수다. 미국의 선박 건조 규제법 등의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한국방위산업학회에 따르면 이소영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군판사는 ‘미 함정 시장으로의 효과적 진출을 위한 미국의 함정 건조 및 MRO 관련법 분석’ 논문을 게재하면서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조선업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해외 조선소에서의 해군 함정 건조와 MRO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라 해외 조선소의 미 함정 건조는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이 법은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 선체와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요소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를 통한 외국 조선소 계약도 금지된 상황이다. 이 판사는 “결국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하도록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MRO는 미국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함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연방법전 제10편 제8680조는 '미국 또는 괌을 모항으로 하는 해군 함정은 미국 또는 괌 외부의 조선소에서 정비,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실제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MRO는 모두 일본이 모항인 미 7함대가 발주한 사업이다. 현행 법제상 외국 조선소에서는 전체 296척 중 200척이 넘는 대다수의 미국 함정 MRO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 해군 함정 건조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 ‘빅3’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도 최근 미 해군성을 방문해 해군 함정 건조 및 MRO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정부는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제안한 전체 3500억 달러(약 487조원) 펀드의 43%를 차지하는 단일 업종 최대 규모인 만큼 조선사의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한국 조선사들의 투자를 위해 공적 금융 중심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펀드는 MRO 시장의 개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HD현대와 한화그룹의 미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1 06:30
생활문화

정보통신 올인원시스템 구축, 신기술 개발 박차 가하다

통신 설비는 개인과 기업 간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여서 통신 분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주)인테크(대표 이상국)는 통신 시설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이 업체는 2002년 디아이스통신기술(주)로 출범해 2016년 인테크로 상호를 변경했고 지금은 홈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및 방법, 흔들림 방지 카메라용 짐벌, 선박용 블랙박스 장치 등 다수 특허 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 분야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ISO 45001/14001, MAIN-Biz/Inno-Biz 인증을 획득한 이곳의 주요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와 엔지니어링이다.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인력들이 차별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발휘해 LAN 네트워크, 통합 배선, 홈 네트워크, IT/IoT/OT 시스템, CATV, CCTV, 구내방송 설비, 출입통제/주차관제 SI 시스템, PACS(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 등 각종 정보통신 설비 공사를 실시한다. 아파트/오피스텔/호텔/리조트/학교/전산센터/공장 등 일반 건축물은 물론 병원/공항/미군부대/국방부/철도청 등 특수 건축물에 최적화된 통신 설비를 설계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준다. 2025 상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기술혁신/정보통신 부문)을 수상한 인테크가 진행하는 모든 통신 설비 공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국제표준규격과 공인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 약속된 기간에 면밀하게 시공하고 하자 발생 시 즉각 A/S해준다. 이 업체는 타워팰리스, 아크로비스타, 평택FED, 제주신화월드 등의 통신 설비 공사를 수주․완료하며 높은 실적을 쌓았다. 지금도 6년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를 하고 있으며 건설사들과 협력해 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통신 설비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데이터센터, 제조 라인 등 대규모 현장에 광케이블 및 네트워크 랜 케이블 포설․접속, 케이블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테크는 2026년 특허 기술 상용화 절차에 착수하고 2030년까지 자사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상품을 양산․출시하며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 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상국 대표는 “최근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구축을 완료해 MSP 운영 관리도 담당하고 있으며 통신 설비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에 힘을 쏟는다”고 말했다. 2025.07.03 11:30
산업

기업인 출신 장관 인선, LG AI연구원 배경훈과 네이버 한성숙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깜짝 발탁했다. 1976년생인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광운대 전자공학 석·박사를 마쳤고,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원, LG AI연구원장 등을 거쳤다. AI 분야의 손 꼽히는 전문가로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다. 1967년생의 한성숙 후보자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네이버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을 지낸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6.23 14:27
산업

김동관·김동원·김동선 '한화 3형제' 트럼프 주니어 만났다

한화그룹 3형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기 위해 모였다. 현재 경영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한화그룹 3형제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포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30일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 모습을 드러냈다.양복 차림으로 나타난 이들은 기업 총수들 중 앞 순서로 트럼프 주니어와 릴레이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화그룹 3형제는 면담 후 오전 8시45분께 호텔의 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포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먼저 본인 차량에 탑승한 가운데 2남인 김동원 사장과 3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포장된 커피를 큰형에게 전달되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다.김동관 부회장은 트럼프 주니어 면담 후 이날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동원 사장은 커피를 들고 본인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면담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냥 편하게 커피 마시러 왔다"고 답했다.한화그룹은 지난달 말 김승연 회장의 ㈜한화 지분 인도로 김동관 부회장(방산·조선·에너지), 김동원 사장(금융), 김동선 부사장(유통·로봇·반도체 장비)간 3세 경영 승계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한화그룹은 트럼프 주니어 등 트럼프 가문이 속한 미국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올해 1월 열린 2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당시 김 부회장은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2기 각료 및 재계 인사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다졌다.이날 트럼프 주니어 릴레이 면담에는 30대 그룹의 총수 20여명이 참석한다.한화그룹 3형제 외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이 면담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구자은 LS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원자력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들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릴레이 면담은 주요 대기업은 개별 면담, 중견기업은 집단 면담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별 면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1:10
스포츠일반

"메달 종목만 지원하면 비인기 종목과 격차 더 벌어져"...문체부-동계종목 협력회의 현장, 간절했던 목소리

“저희는 비인기종목도 아니고 비인지종목이라고 합니다.”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비 동계종목 협력회의’가 열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과 동계 종목 현장 실무자,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유 장관을 포함해 장미란 제2차관, 강수상 체육국장 등 문체부 관계자가 자리했다. 동계종목은 빙상, 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컬링, 산악 스키 등 7개 동계 종목 단체장과 지도자가 나왔다. 실제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건의사항을 말하는 자리였기에 그 특성상 각종 애로사항이 전달됐다. 종목별로 가장 메달을 많이 따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부터 국제대회 메달이 쉽지 않은 루지, 산악 스키 등의 종목까지 한목소리로 말한 건 국제대회 AD카드(출입카드)가 모자라다는 하소연이었다. 선수와 지도자는 기본이고, 여기에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맡은 트레이너 및 세부 컨디셔닝 트레이너와 코치가 출입증을 받지 못해 대회에서 힘든 점이 많다는 건의가 많이 나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현재는 사라진 국군체육부대 동계종목 티오 문제도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의 이혁렬 회장은 앞서 거론했던 ‘비인지종목’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메달을 많이 따는 상대적인 인기 종목은 기업의 후원도 받고 있는데, 우리 같은 종목들은 정부의 육성 지원이 있어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4일 양궁, 배드민턴, 사격, 수영, 펜싱 하계 5개 종목을 전략 종목으로 선정하고 각 종목 단체에 최대 4년간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날 협력회의 자리에서 조만간 동계 종목을 대상으로도 전략 종목을 선정하고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애슬론 등 상대적인 비인기 종목 혹은 국제대회 성적이 좋지 않은 종목의 관계자들은 “메달 숫자 같은 성적만을 기준으로 선정하면 종목간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장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체크한 유인촌 장관은 전략 종목 선정에 대해 비인기종목에서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전달했다. 또한 AD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올림픽 때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AD카드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군체육부대 문제 역시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최근 국방부는 군 입대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체육부대 인원을 더 늘리는 것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쉽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향후 동계올림픽에 앞서 2~3번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접할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2025.04.01 17:18
세계

미 여객기·헬기 충돌 사고 67명 전원 사망 판단

지난 29(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헬기 충돌 사고로 탑승객 6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구조 당국이 30일 판단했다.워싱턴DC 존 도널리 소방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조 작전에서 시신 등 수습 작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다"며 "현시점에서 이번 사고의 생존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8시 53분께 워싱턴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근처에서 훈련하던 육군 헬기가 충돌해 포토맥강에 추락했다.미국 중부 캔자스주에서 출발한 항공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64명이,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다.외신 등에 따르면 여객기에는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챔피언 출신인 러시아 예브게니아 슈슈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부부 등 전·현직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코치 약 20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 피겨 유망주인 한국계 지나 한도 포함됐다.사고 순간을 담은 영상에는 착륙을 위해 저고도로 비행하던 여객기를 향해 헬기가 다가가 충돌하면서 화염이 발생하는 장면이 포착됐다.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여객기와 헬기가 같은 고도에서 비행한 상황에 물음표가 붙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사고 헬기와 관련해 "비극적으로 실수가 있었다"며 "어떤 종류의 고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0:19
사회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지난 19일 구속한 윤 대통령이 입을 굳게 닫아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진전이 없자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6 21:48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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