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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246건
프로야구

류현진 라면광고 계약금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1심 징역 2년 6개월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 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류현진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했다. 그러나 이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이형석 기자 2025.01.23 15:26
스타

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왓IS]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9:07
프로야구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임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1억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프로야구(NPB)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동한 전직 야구 선수다. KBO 통산 760경기에 나와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윤승재 기자 2025.01.21 13:13
스타

‘김준수 협박→8억 갈취’ 여성 BJ , 징역 7년 구형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가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 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 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16 12:25
스타

故이선균 협박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총 3억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가 피해자(고 이선균)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고인을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선균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도 B씨의 조언을 받았다고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9 12:22
스타

아이유에 악플 달아놓고 “정신질환 선처 호소” 웬 말…檢 징역 4개월 구형 [왓IS]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가창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3일 진행된다. 한편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협박, 명예훼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등 아이유에 대한 중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은 현재까지 총 180여 명”이라고 고소 현황을 전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다. 이들 중엔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도 있다”고 밝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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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집행유예…”깊이 반성”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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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은폐 시도 소속사 대표도 실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김호중과 소속사 직원들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한편 김호중 사건으로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되자 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들이 내놔 화제가 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및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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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무책임·죄질 불량” 재판부 질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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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13일) 선고…검찰 구형 3년 6개월→실형 면할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선고가 13일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비교적 높은 구형량에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후진술에서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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