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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경·노동청, '신안산선 사망' 포스코이앤씨·하청 압수수색

수사 당국이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약 5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과 노동청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낙하물 충돌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원하청 간 도급 관계와 작업 방법, 안전관리 체계 등에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도 수사 대상이다.당국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조치 계획 및 대응, 관리·감독 실태 등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검경과 노동청은 지난 22일 수사협의회를 열고 적용 법리와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들은 지난 23일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현장소장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5명을 조사하는 등 공조를 벌여왔다.지난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는 철근 다발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고 이 중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숨진 노동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발생 후 서울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산하 서울남부지청이 수사에 나섰고 서울남부지검이 법리 적용 등을 중심으로 지휘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5.12.30 11:09
영화

韓영화 위기 앞, 쇼박스→NEW 뭉쳤다…배급사연대, 당면 과제는? [IS포커스]

장기화된 한국 영화산업 침체 앞, 국내 배급사들이 15년 만에 한목소리를 낸다. 배급사연대를 출범해 출혈 경쟁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극장과 관객, 영화 투자제작사와의 상생을 모색하겠단 계획이다.쇼박스, 영화사 빅, 영화특별시SMC, 이화배컴퍼니, 트리플 픽쳐스, SY코마드, NEW로 구성된 7개 배급사는 지난 12일 배급사연대 출범을 공식화했다. 앞서 2000년대 초·중반 배급개선위원회와 2010년대 초반 영상산업협회 이후 15년 만의 새 단체다. 영화산업에서 유통과 투자·제작까지 아우르는 역할에 비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각 배급사를 대변해 각 관계사와 소통 구심점을 만들 필요성에서 올초부터 출범을 본격 준비했단 전언이다.배급사연대는 영화산업 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첫 안건으로 멀티플렉스 극장 3사와 이동통신 3사 간의 영화 티켓 할인 계약이라고 발표했다. 극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의존도가 70%인 상황에서 극장이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수익을 배분받아야 하는 배급사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각 통신사의 요금제 멤버십 혜택인 이 방식은 극장과 이동통신사 간 시장 점유율 및 고객 유치 윈윈 전략이지만, 배급사연대에 따르면 이들이 정상가의 절반, 즉 매절에 가까운 가격으로 영화 티켓을 다량 구매하면서 배급사가 줄어든 수익을 감당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안건인 △부금 정산 △객단가도 마찬가지다. 각종 제휴 할인 정책 결정권이 극장에게 주로 있어, 배급사가 실제 수익이나 정산 구조에 대해 투명하게 알기 어려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할인 혜택과 관련, 관객의 체감도가 달라질지 궁금증이 모인다. 배급사연대 이화배 대표는 “이로 인해 티켓 가격이 상승하거나, 통신사 고객할인 혜택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관객이 지불한 돈이 극장과 이통사를 거쳐, 영화산업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들어오도록 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고객 저마다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찾아야 했고, 각종 할인 창구가 많아짐에 따라 낮아졌던 객단가도 안정을 찾을 것이란 기대다.그런가 하면 배급사연대는 ‘천만 관객’ 지표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뛰어들던 ‘무료 프로모션 티켓’ 출혈 경쟁을 해소할 방안도 강구 한다. 관객 수 집계 중심 국내 박스오피스 체계를 수정해 해외 박스오피스 표준처럼 극장 매출액 기준으로 집계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극장 개봉 후 OTT, IPTV, VOD 공개 유예 기간인 홀드백 법제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는 단순히 배급사만을 위한 논의는 아니다. 거시적인 한국 영화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배급사를 통해 극장에서 정산받은 매출을 투자사와 제작사, 그 속의 감독, 배우 등 영화 제작 참여자들과 나눠 갖는 구조다. 현안을 개선해 수익성을 확보하면 이를 다시 유용해 양질의 콘텐츠로 관객에게 환원할 수 있다”며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차츰 업계,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배급사연대에는 극장 체인을 보유한 국내 메이저 배급사 CJ ENM과 롯데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 관계자는 “메이저 극장 체인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개혁을 하려 하면 꼬리를 내린다”며 꼬집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19 06:05
산업

현금 마르고 빚 2.4배 커진 야놀자… '유동성 경색' 경고등에 안정화 과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해온 야놀자가 ‘재무적 딜레마’에 빠졌다. 매출과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실제 기업 내 현금이 마르고 단기 부채가 급증하는 유동성 경색(돈맥경화) 경고음이 들린다. 최근 회사의 성장을 주도했던 배보찬·김종윤 대표 등 창업 공신들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재무 및 기술 전문가로 최고경영진을 전면 교체한 것은 이러한 재무 위기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하는 해석이다.마르는 현금과 증가하는 외상값일단 겉으로 보기에 야놀자는 성장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야놀자의 누적 연결 매출액은 7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3% 성장했고, 당기순이익은 4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달성했다.하지만 이는 장부상의 성적표일 뿐 기업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3분기 누적 기준 ‘-32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 640억원의 현금이 유입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약 1000억원의 현금 창출 능력이 증발했다.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플랫폼 기업 특성상 정산 대금 지급 시점과 결산 시점의 차이(Cut-off)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영업현금흐름의 대용 지표인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매출액 증가율(9.3%)에 비해 외상값인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증가율은 약 27%에 달해 매출이 느는 속도보다 돈이 묶이는 속도가 3배 가까이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는 대금 회수가 구조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로, 당장 운용할 현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이익은 났지만 현금이 돌지 않는 기형적 구조의 주요 원인은 미수금이다. 지난해 말 4409억원이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이 올 3분기 5634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티몬·위메프(큐텐) 사태와 관련된 인터파크커머스 매각 미수금 등으로 인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약 1854억원)이 설정돼 있다. 야놀자는 이에 “충당금 처리가 지난해 회계에 반영 완료돼 올해 악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안정화’ 급선무… 경영진 교체 강수현금 회수가 막히자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채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이다.3분기 말 기준 단기차입금은 3421억원으로 지난해 말(1436억원) 대비 약 2.4배(138%) 폭증했다. 여기에 만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장기 부채가 유동성 장기차입금(3082억원)으로 재분류되면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1조1967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전체 부채(1조4884억원)의 약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환 압박이 극심해졌음을 보여준다.당장의 지급 불능 리스크는 낮다. 3분기 말 기준 야놀자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5200억원 규모이며,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 상품 등을 포함할 경우 1년 내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3421억원)을 상환하는 데는 충분한 방어벽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영업 활동으로 신규 현금이 유입되지 않고 이 ‘투자금’을 헐어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돈이 안 도는 회사가 언제까지 투자받은 돈을 버닝해 존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수익성 부진의 진원지는 전체 매출의 70.1%를 책임지는 주력 플랫폼 부문(누적 영업이익률 3.03%)이다. 이에 야놀자는 영업이익률 18.1%를 기록한 B2B 사업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문을 희망으로 보고 있다.최근 단행된 경영진 교체에 야놀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리더십 교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재무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성장에 집중해 왔다면 야놀자가 조직을 안정시키는 시기가 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새롭게 등판한 최찬석 코퍼레이션 대표가 정통 ‘재무통’이라는 점에서, 그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글로벌 확장’보다는 악화된 현금 흐름과 부채 비율을 관리해 IPO가 가능한 재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될 전망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AI 전환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 맞춰 고객 가치 중심의 사고와 기술 혁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앞으로의 10년은 고객과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리더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구조와 신속한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12.17 08:0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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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산업

"한일 미래 설계 함께 해야"는 최태원, "손정의와 매번 만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관계에 대해 단순한 협력을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태원 회장은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양국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한일 정상 간 만남이 다섯 차례나 이루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중요한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했다"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이제는 연대와 공조를 통해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 회장단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일본 오사카 회의 이후 1년 1개월여만이다.최 회장은 "민간 분야에서도 협력의 온기가 퍼지고 있다"며 "지난해 882만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일본을 찾아 역대 방문 최대치를 기록했고, 일본은 한국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방문했다"고 했다.이어 "이 같은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경제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한일 간 협력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성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직접 실험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안팎으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밖으로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해야 하고, 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에너지 공동 구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의료 시스템 공유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과 같은 여권 없는 왕래로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최 회장은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이날 제시한 '에너지 공동 구매' 방안과 관련 "에너지 종류와 구매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등의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오고 가격이 싸다든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장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또 최 회장은 "일본과 협력할 때 어려운 점은 많은 사람이 다 그 의견에 동의해야만 일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누가 좀 먼저 나서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최 회장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수시로 회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소프트뱅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 논의를 묻는 말에 최 회장은 "손 회장하고는 매번 만난다. 우리끼리 만나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는 거고, 안 되면 전화라도 하면 된다"고 답했다.최 회장은 손 회장과 만나 '스타게이트' 등 AI·반도체 분야 협력을 꾸준히 논의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타게이트는 소프트뱅크가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5000억 달러(70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최근 SK는 오픈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스타게이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신기술 개발에서도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1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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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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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1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김형석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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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방시혁, 소성진 능력 의심했었다” [IS현장]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초기부터 방시혁 의장이 쏘스뮤직 소성진 대표의 제작 역량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 판단이 구조적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는 당사자 신문을 통해 “입사 전 ‘걸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은 제가 주도하는 기획으로 이해했다”며 “그러나 방 의장은 소성진 대표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다며 쏘스뮤직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쏘스뮤직에 연습생들이 많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정작 저는 연습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다른 레이블이 아닌 제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명확히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방시혁–쏘스뮤직(소성진 대표)–민희진이 함께 가는 ‘삼자 호흡’이며, 내부 문제가 있어도 자신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방 의장이 자신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방 의장은 빌리 아일리시 같은 하이퍼팝 계열을 원했지만, 당시 연습생의 성향과 시장성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방 의장과 저 사이의 이견이 커지면서 언쟁이 약 1년간 이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갈등도 심화됐다고 한다.민 전 대표는 “집에서 방 의장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잃었다’고 했고, 본인이 책임지기로 해놓고 갑자기 제 의견을 먼저 말해달라고 해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결국 그는 자신의 방향으로 데모를 정리해 ‘어텐션’, ‘허트’같은 노래를 제시했으나, 방 의장은 “SM 잔재가 느껴진다”며 반려했다. 민 전 대표는 “거절됐지만 제가 생각한 방향을 위해 두 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서를 작성했고, 아일릿 표절 의혹 과정에서 유출된 문서가 바로 그 기획서”라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사쿠라·김채원 영입 소식을 회사 내부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았다고 밝혔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제가 그 팀 재데뷔를 돕는다는 오해가 퍼졌고, 연습생들도 큰 불안을 겪었다”고 덧붙엿다.상황은 박지원 전 하이브 CEO로부터 “희진님 팀의 데뷔를 미뤄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며 정점을 찍었다. 민 전 대표는 “사쿠라·김채원 계약 문제로 그 팀이 먼저 데뷔해야 한다며, 제 팀을 쏘스뮤직 차기 걸그룹으로 돌리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했다”며 “삼자 협업까지 양보했는데 타 레이블 차기로 시작하라는 건 대중과의 약속을 깨고 제 평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박 전 대표에게 ‘회사 이미지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결정’이라고 항의했고, 박 전 대표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방시혁·소성진이 내린 판단을 전달한 것’이라며 사과했다”고 덧붙였다.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8월 그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며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역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그 전제 위에서 풋옵션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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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HPRO 이수석 대표, AI 기반 멘탈케어 혁신 플랫폼 론칭

AIHPRO(대표 이수석)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멘탈케어 플랫폼을 공식 출시했다. 스포츠·특수체육 전공자로 출발해 독학으로 개발 역량을 쌓아 단기간에 다수의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 이수석 대표의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수석 대표는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출신으로, 발달·심리케어 현장에서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에 뛰어든 사례다. 그는 상담 접근성이 낮아 부모와 아이가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괜찮은 척 버티는 상황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대표가 플랫폼 개발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자리한다. 상담자가 2주 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기관 등록을 앞두고 있던 시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목도했다. 이 대표는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하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괜찮은 척’ 넘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24시간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AI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의 출발점이 됐다.AIHPRO 이수석 대표가 선보인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상태를 분류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단순한 문답형 챗봇을 넘어, 음성·행동 기록 분석, 감정 변화 모니터링, 검사 기반 리포트 생성 등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상담 기능까지 접목해 대면 상담의 부담을 낮추고 몰입형 심리 케어 환경을 구현했다.전체 설계와 구현 과정은 모두 이 대표가 단독으로 진행했다. 리액트(React), 타입스크립트(TypeScript), 서버리스 인프라, 다양한 AI API를 조합해 바이브코딩 방식으로 약 6개월 만에 플랫폼을 완성했다. 정식 개발자가 아닌 교육·상담 전공자가 독학으로 프런트엔드, 백엔드, AI 모델 연동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개발 사례로 평가된다.AIHPRO 이수석 대표는 플랫폼 개발 이전부터 발달, 장애인 업계 300명의 기관장들 커뮤니티를 2년 이상 운영하며 피드백에 반영하고, 병원 발달클리닉, 특수교육 현장 등 다방면의 실제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구조를 고도화해 왔다. 현장에서 축적된 행동 패턴과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AI가 상황을 판단하고 초기 대응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이번 플랫폼은 발달지연, 주의력 문제, 정서 불안 등 다양한 케어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초기 상담 접근이 어려운 부모·아이·청소년 이용자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가 기록한 내용은 자동 요약·분석돼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이수석 대표는 “모든 정신건강 문제의 출발점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며 “기술을 통해 그 단절을 줄이고, 스스로 괜찮은 척 버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이 AI 기술로 넘어왔고, 이제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AIHPRO는 후속 기능 개발과 파트너 기관 확장을 집중 과제로 삼고 있으며, 올해 안에 플랫폼 기능 고도화와 서비스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5.11.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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