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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아이돌 굿즈 판매로 1조 2000억 번 하이브, 과태료는 300만원” [국감브리핑]

하이브가 지난 3년 간 아이돌 굿즈 판매로 1조 2000억원을 번 가운데, 불공정 거래 관해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문화산업 환경 문제에 관해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 및 계열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안을 살폈다. 양민석 YG 대표이사, 장철혁 SM 대표이사, 정욱 JYP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 컴퍼니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이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에게 위버스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위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받은 점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라며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이어 강 의원은 하이브 사업보고서의 수치를 들어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 금액이 3250억원이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과태료는 300만원 조금 넘게 냈다. (매출의) 0.0000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힌 강 의원은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혹시 환불을 거부 당할까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라며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숨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이다”라고 덧붙였다.사행성을 조장하는 ‘앨범깡’을 언급하며 강 의원은 “오죽하면 사행성 도박과 비슷해졌다. 어른도 있지만 10대가 문제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쪽은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팬덤 사업은 팬들의 사랑에 기대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이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라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07 17:06
문화

“하이브, 굿즈로 1조 매출 올렸는데... 과태료는 300만 원” [국감브리핑]

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정부의 반복되는 제재에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하이브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사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해 강 의원은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과 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거짓,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특히 하이브는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위법 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얘기했다.강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 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23년 283건으로 5년간 4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일명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입에 비해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이돌 굿즈 갑질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제재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7 13:56
문화

[왓IS]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적발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슈가는 첫 사과문에서 경위를 설명하며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도 일었다.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취재진 앞에 선 슈가는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후 슈가는 같은 달 25일 2차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 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그 어떤 말로도 팬 분들이 받으신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며 소집해제는 내년 6월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30 10:55
뮤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약식명령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30 10:05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불황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3분의 1 수준으로

가상자산 업계 불황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6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86조4000억원보다 65% 감소한 121조5억원을 기록했다.신고 인원은 4957명으로 전년(5419명)보다 462명(8.5%) 줄었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신고 대상 계좌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며 지난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이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389명, 120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다.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난해 신고 대상이었던 상당수가 신고 기준 금액(5억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거액이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의 가치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신고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코인 발행사가 상당수인 법인신고자는 805개, 신고액은 48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9개, 금액은 113조6000억원 줄었다.신고 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범칙 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5:50
산업

공정위, 더본코리아 위반 행위 여부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심사에 착수했다.24일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강조했다.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전날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소명자료에서도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000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천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000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후 월 1700만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며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점주들에게) 가격을 구속한 사실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돈볼카츠 논란의 핵심은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점주들에게 매출액·수익률·원가율을 허위·과장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본사의 반박대로 수익 설명을 위해 3000만원을 예시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설정해 설명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통상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16:01
IT

방통위, '출시 임박' 갤Z폴드·플립6 온라인 성지 사기 주의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플립6' 출시를 앞두고 확산하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성지'로 불리는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 판매 채널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또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방통위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단통법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게시 누락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4 09:37
IT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151억 과징금 철퇴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3 15:09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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