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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SPC 파리크라상, 공정거래 실천 선서식 진행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지난 2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서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이승환 컴플라이언스실장이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됐다. 참석자들은 준법과 윤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공정거래 실천 선서문을 낭독했다. 선서문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기업 활동, 불공정 거래 행위의 철저한 차단과 상생 경영 실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파리크라상은 임직원 정기 준법 경영 교육을 시행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승환 실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법적 의무를 넘어,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이번 선서식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1.09 14:29
산업

최태원, 이혼 확정 증명서 발급 요청과 이혼 소송 취하서 제출 의미는

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에 지난 4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이 친족 분리(친인척이지만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돼 있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관한 취하서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는 취하된다.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는 노 관장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반소를 제기다. 또 1·2심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취하가 상고심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반발했다.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4 16:36
IT

네이버,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 실천 부서 시상

네이버는 올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실천 부서를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네이버는 지난해 최수연 대표이사를 필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천명하는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올해 CP 우수 이행 부서에는 자율규제운영TF가, CP 교육 이수 우수 부서에는 멤버십운영기획팀과 콘텐츠서비스디자인3팀이 선정됐다.자율규제운영TF는 업계 최초로 민간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멤버십운영기획팀과 콘텐츠서비스디자인3팀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성과가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최수연 대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 실천 의지와 함께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당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3 17:24
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산업

셀트리온 의약품업계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 공정위 과징금 받아

셀트리온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및 품목허가였다. 헬스케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와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이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3 16:28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1 15:58
산업

'한 지붕 두 회장' 뉴 신세계, 어디로 가나

자산 기준 재계 10위인 신세계그룹이 최근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며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함께 '한 지붕 두 회장' 시대를 열었다.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업 리스크 분산과 본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그룹 2회장 체제에서는 무엇보다 '각자 도생'의 경영 능력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향후 온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선 내실을 다져놓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다양한 변수도 이겨낼 수 있다. 둘이 된 신세계12일 재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이 최근 단행한 '2025년도 정기 인사'의 핵심은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의 회장 승진이다. 9년 만의 회장 승진을 계기로 그룹 계열 분리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셈이기 때문이다.신세계그룹은 2019년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을 신설하고, 각각 당시 총괄사장이던 정유경 회장과 정용진 회장이 맡아왔다.신세계그룹 내부에서는 정유경 회장이 부회장을 건너뛰고 사장에서 곧바로 회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 "어머니로부터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룹 내부 관계자는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부문이 그룹에서 나가도 독자 생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쌓여 계열 분리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룹 안팎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본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자신감'이 계열 분리 선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그룹의 핵심인 이마트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 백화점도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실적에서 선방하며 어느 정도 명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여기에 정용진 회장은 50대 후반, 정유경 회장은 50대 초반에 접어들었고, 어머니 이명희 회장은 80세를 넘기면서 승계 작업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이제 본격적인 계열 분리 작업을 거치면 양 사업 부문은 별도 기업집단으로 갈라질 전망이다.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디에프(면세점),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뷰티),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등을,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와 SSG닷컴(쓱닷컴), G마켓, SCK컴퍼니(스타벅스), 신세계프라퍼티(스타필드) 등을 맡아 본격적인 독자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997년 삼성그룹에서 독립한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이 약 71조원으로 불어나며 국내 최대 유통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공정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약 62조517억원으로 재계(농협 제외) 10위에 올라 있다.지배구조를 보면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 지분 18.6%, 정유경 회장이 신세계 지분 1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다.부문별 자산은 이마트 부문이 43조93억원이고, 백화점 부문이 19조424억원이다. 이대로 계열 분리한다고 가정하면 이마트 부문은 재계 11위, 백화점 부문은 26위권에 각각 포진하게 된다. 계열 분리 공정위 승인 등 행정 절차 필요다만 실질적인 계열 분리 시점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거 신세계그룹이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할 때도 1993년에서 1997년까지 4년여간 진행했다.공정위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신세계그룹이 공정위에 계열분리(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한다.공정거래법상 친족 기업 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이 3%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임원 겸임과 자금 대출도 없어야 한다.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와 이마트의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 추후 승계와 계열 분리,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작업에서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정용진·정유경 회장에게 각각 증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마트와 ㈜신세계가 각각 45.6%, 24.4%씩 보유한 이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의 지분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선 ㈜신세계가 SSG닷컴의 보유 지분을 이마트에 양도하는 방식을 택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계열 분리가 되면 그룹명도 변경해야 한다. 재계는 '이마트그룹(가칭)'과 '신세계백화점그룹(가칭)'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라는 브랜드를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마트 또는 신세계가 다른 그룹명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LG그룹이 계열분리 과정에서 'LS' 'LIG' 'LX' 등의 한글자만 바꿔 계열사명에 활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효성그룹 역시 계열분리 과정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HS효성' 상표를 신설해 기존 지주회사 ㈜효성과 구분했다.신세계그룹은 이제 막 분리 작업의 발을 뗀 만큼 절차 마무리 시기와 새 그룹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계열 분리 작업 절차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타 기업 사례를 보면 4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 마무리 시점을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룹명 변경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관건은 독자 경쟁력 유지계열 분리 이후 경쟁력 유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당장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이마트는 편의점인 이마트24와 이커머스의 실적 개선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이마트24의 지난해 매출은 2조2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230억원으로 적자를 유지 중이다. 경쟁사인 GS25와 CU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편의점 매출과 직결되는 점포 수도 업계 꼴찌 수준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이마트24 점포 수는 6473곳이다. 2분기 109개 점포가 신규 출점했지만 이보다 많은 241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경쟁사인 CU(1만7762개), GS25(1만7390개), 세븐일레븐(1만3130개)의 점포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만개를 넘은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이커머스 부문도 모두 부진하다. SSG닷컴은 2019년 출범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총 45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해 왔다. G마켓도 신세계그룹에 인수된 이후 적자로 돌아섰다.백화점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정유경 회장에게도 숙제는 있다. 그간 백화점 고급화로 성과를 낸 정유경 회장은 급변하는 오프라인 유통 시장 속에서 성장 지속성을 입증시켜야 한다. 명품 외에도 다양한 카테고리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 사업의 활로도 필요한 상황이다.재계는 경영 리스크(위험)를 분산하고 남매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세계의 이번 계열 분리 선언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한 재계 관계자는 "정 회장 남매가 경영해온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두 업을 구분해 본업을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기업 혁신·쇄신의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13 07:00
경제일반

공정위, 협력사 유통마진 후려친 '교촌'에 과징금 2억8300만원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촌은 “유감스럽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항변했다.교촌 관계지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 덕분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지면서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는 식용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까지 함께 수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교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한 사안”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3 14:30
금융·보험·재테크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상테크·업비트 독과점 "문제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를 피력했다. 또 티메프 사태와 관련 '상테크'(상품권+재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는 문제 있음을 공감했다.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상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깡이라는 지적에는 문제의식을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5조4000억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전금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서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독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0 14:37
경제일반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협의 10월까지 결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상생을 위해 10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는 물론 수수료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그러나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기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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