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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LTV 담합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7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5:28
IT

'올해의 공정인'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막은 사무관 등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 등 총 6인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그간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에는 구글 국내외 임직원과 대면⋅화상 협의를 진행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이번 동의의결은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다.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공정위 업무로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튜브 서비스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가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며,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20 15:04
산업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늘어…온플법 마련해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6147건)로 지난 2020년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사별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작년 1114건으로 86.3% 늘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피해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4만2519건으로,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로,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갈등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혹은 가품을 배송받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12 17:44
산업

KG그룹, 마지막 남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

KG그룹이 마지막 남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다고 밝혔다.12일 KG그룹에 따르면 KG제로인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보통주 384만3537주를 주당 2940원에 공개매수 방식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자기주식 매입이 완료되면 KG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는 완전히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KG그룹은 지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 10개를 2개로 줄이고, KG케미칼과 KG이니시스 간 상호 출자 구조를 해소한 바 있다.KG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해소 의무가 없음에도 시장과 주주 요구에 부응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고 앞으로 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2 14:30
산업

최태원이 꼽은 최악의 기업 규제 '2조 허들', 2배 이상 늘어나

‘몸집이 커지면 성장이 막힌다’ 등의 기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연구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대기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난 4일 최태원 회장은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가운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한 바 있다. 최 회장은 343개 규제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예시로 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최 회장은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구팀의 '기업 성장단계별 규제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은 자산총액 및 자본금을 기준으로 삼고 규제에 차등을 두고 있다.특히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일 경우 상법상 규제가 8개였지만, 2조원 이상이면 최대주주 합산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2명 이상) 등을 포함한 규제가 20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최 회장이 '2조원 허들'을 언급한 것도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하는 규제(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가 2조원 기준에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5.09.08 09:48
산업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08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IT

구글, 광고만 뺀 유튜브 8500원에 내놓는다…공정위, 의견 수렴 개시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를 받는 대신 광고만 없앤 구독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이용자들은 음원 스트리밍 없이 유튜브에 올라온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의 57.1%, 55.9% 수준이다. 이런 가격 비율은 이미 출시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해당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격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한다. 향후 가격을 변동해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기로 약속했다.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자들에게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50억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신규 가입자들과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재판매사 가격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약 2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5 15:43
산업

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 교육 콘텐츠 4편 공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4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조정원은 매년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교육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다. 이번에 업로드한 교육 영상은 공정거래법 입문 교육, 혁신경쟁, 공정거래 경제분석, 하도급법 개정 동향 등이다.콘텐츠 강의 시간은 25분 내외로 압축하고, 교육 수요자별 난이도는 맞춤형으로 조정했다. 심화 콘텐츠 2편, 실무자 대상 콘텐츠 1편, 입문자 대상 콘텐츠 1편으로 구성했다. 공정거래 공공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획했다.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서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콘텐츠(50여 건)를 제공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분야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작·제공해 정책 관계자의 학습 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1 13:59
산업

법원, 또 다시 고려아연의 '상호주 인정'...MBK·영풍 대법원 상고

법원이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전날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24일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한편 MBK·영풍은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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