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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내부 진입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2차 저지선까지 뚫고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때보다 이른 15일 오전 4시를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이어 5시 10분께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는 반발에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벽을 만들어 진입을 막았다.6시 13분께 호송차로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막혔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변화가 없자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 입구를 지났지만 곧바로 차벽에 막혔다. 이에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철조망을 끊어 1차 저지선을 4시간 대치 끝에 넘어섰다.2차 저지선 앞에 설치된 버스 차벽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회 통과했다. 공수처가 협조를 요구한 경호처의 저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과천 공수처 현장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1차 때보다 많은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조사에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고 변호인단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5 08:17
사회

공수처 100명 동원했지만 윤 대통령은 군·경호처 200명 '벽' 쌓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며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집행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막고 있어 안전 우려로 집행 중단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가장 첫 단계였던 철문 앞에 버스가 막혀있고 경호처 직원 50여 명이 있었다. 군부대 인력도 30~40명이 배치된 걸로 안다"며 "이때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우리는 경호법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어쨌든 들어가 100~150m 정도 올라가니 언덕에 버스가 막혀있었고, 역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며 "80~100m 정도 더 올라가니 버스·승용차 10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입건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하다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03 16:19
사회

민주 "윤 대통령 체포 즉각 다시 나서야…국민 믿고 집행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직권 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03 15:52
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스타

‘병역 회피’ 나플라, 군 복무 시작…”성실히 끝내고 돌아올 것”

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나플라가 군 복무를 다시 시작한다. 나플라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전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 제 음악 계속 좋아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가 음악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나플라는 지난 9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1 18:16
연예일반

영화배우 출신 50대 男, 술 취해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한 채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영화배우 출신의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중현 판사)은 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일컫는다.A씨는 올해 1월 19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남자 취객이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현형범으로 체포,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경찰의 정강이를 걷어 차기도 했다.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했는데, A씨는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A씨는 폭력범죄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라면서 “다만 처벌전력은 8년 정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처벌받은 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01 16:43
사회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재판서 혐의 인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그룹 3세’인 김동환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 사장 측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5 16:44
스타

나플라, 가짜 정신질환 꾸며낸 병역비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2 10:19
사회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경찰 폭행혐의로 재판행…"사죄드린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김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이에 식품업계에서는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22 15:22
연예일반

김호중, 음주운전시인→출국금지 위기에도 공연 강행 속사정은 [왓IS]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뒤늦게 시인했지만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혐의를 숨기려 했던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A 씨,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매니저 B 씨 등 총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현재 법무부가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이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당초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고 심한 공황이 왔다”며 김호중의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호중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를 해왔고, 사고 당일 김호중이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술자리 동석자 및 주점 직원 등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또 국과수는 김호중의 소변 감정 결과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김호중과 소속사는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소속사는 “자사 아티스트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호중 역시 소속사를 통해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특히 그는 팬카페에 직접 글을 남기고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파한다는 걸 꼭 굳이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인데, 참으로 어리석한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라며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김호중은 단순 음주운전 아닌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 진술 등 공무집행 방해 등 다수의 혐의로 인해 음주운전 그 이상의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경찰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스케줄도 난항이고 거액의 위약금이 예상되고 있지만 모든 활동이 곧바로 중단진 않을 전망이다. 당초 김호중은 오는 23, 24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_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연 주관사 두미르는 20일 공연 주최사인 KBS에 출연자 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촉박한 일정과 거액의 환불금·위약금 문제 때문이다. 주관사가 KBS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해당 공연은 KBS 주최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주최 명칭·로고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호중은 이같은 상황 속에도 지난 18, 19일 예정됐던 전국투어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의 경남 창원 공연은 강행했다. 공연 연출을 맡고 있는 SBS미디어넷은 뒤이어 예정된 경북 김천 공연과 서울공연의 연출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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