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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스타

스타 로맨스→법적 공방… 뜨거운 방송 10대 뉴스 [2024 연말결산]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스타들의 뜨거운 로맨스부터 법적 공방까지 방송계에 다양한 이슈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일간스포츠가 한 해를 마감하며 다사다난했던 방송계 10개 뉴스를 꼽았다. 1. 한소희‧류준열‧혜리 ‘재밌네 대첩’배우 류준열, 한소희, 혜리의 삼각 관계는 일명 ‘재밌네 대첩’이라고 불리며 연예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지난 3월 15일 류준열과 한소희가 하와이에서 동반 여행을 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열애설에 휩싸였다. 지난해 말 류준열과 7년 동안 연애에 종지부를 찍었던 혜리가 “재밌네”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류준열이 환승 연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한소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환승 연애 의혹을 부인하며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게재해 혜리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각종 구설수에 오른 류준열과 한소희는 결국 열애를 인정한 지 약 2주 만에 결별했으며 함께 검토 중이던 드라마 ‘현혹’ 출연도 무산됐다. 2. 박지윤‧ 최동석 쌍방 상간 소송 제기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으나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올해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동석이 박지윤과 지인이 나눈 메시지를 근거로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던 정황과 박지윤의 경제 활동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들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박지윤이 일간스포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최동석의 이 같은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등 치열방 공방이 전개됐다. 이후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동석이 이혼 후 일상을 공개하는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하차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자진 하차했다. 3. 황정음, 이혼 소송 중 SNS 저격과 사과→김종규와 열애설 배우 황정음은 지난 4월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조정 중 SNS를 통해 일반인 여성 A씨를 이영돈의 불륜 상대로 저격해 논란이 일었다. 황정음의 저격글이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A씨의 신상까지 공개되자, A씨가 자신은 이영돈의 불륜 상대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황정음은 공개 사과했다. 이후 지난 7월 황정음은 7살 연하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설이 불거지자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했다고 알렸다. 4.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배우 선우은숙이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는 지난 2022년 4살 연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와 재혼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일 각하됐다. 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5. ‘개통령’ 강형욱, 갑질 논란→‘개훌륭’ 폐지지난 5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강형욱 부부는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CCTV를 통한 감시 등 그 외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 부부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7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강형욱은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했으며, 이 여파로 ‘개는 훌륭하다’는 폐지됐고 ‘동물은 훌륭하다’로 리뉴얼됐다. 6. 한지민, ‘♥10살 연하’ 최정훈과 공개 열애배우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리드보컬 최정훈이 지난 8월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한지민은 1982년생, 최정훈은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은 10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해 관심이 모였다. 한지민과 최정훈은 관련 소식이 알려진 지 10분 만에 초고속으로 열애를 인정하며 연예계 공식 커플 탄생을 알렸다. 두 사람 모두 데뷔 후 첫 공개 열애다.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 준 것은 KBS2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이다.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은 최정훈이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한지민은 지난해 8월에 출연했다. 당시 두 사람은 잔나비의 ‘가을 밤에 든 생각’과 10CM가 부른 ‘우리들의 블루스’ OST ‘봄 to 러브’를 듀엣으로 불렀다. 7. 파리 올림픽, MBC 최종 시청률 1위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6일간 펼쳐진 ‘제33회 파리 올림픽’ 중계에서 MBC가 11일 동안 일자별 시청률 정상을 차지하며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MBC는 이번 ‘파리 올림픽’ 전체 경기 중계 시청률에서 2008년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MBC는 남자 양궁 개인 결승전 중계가 전국 시청률 18.3%(닐슨 기준)를 기록, 파리 올림픽 중계 지상파 3사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금메달 13, 은메달 9, 동메달 10개로 종합 순위 8위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8. ‘나는 솔로’ 남규홍 PD, 작가 권리 침해 논란→국감 불출석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연출한 남규홍 PD가 작가 불공정 계약,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으나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후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의 촬영을 이유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9. 변우석, ‘선업튀’로 스타덤→과잉경호 논란배우 변우석은 지난 5월 종영한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주인공 류선재 역을 맡아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 올해 상반기 화제작이었던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변우석은 각종 CF 광고 모델 자리를 섭렵하며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 7월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을 당시 과잉 경호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경호업체가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승객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거나 승객의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연예인 전용 출입구 등을 개설한다며 각 연예 기획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특혜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10. 비상계엄으로 방송계 ‘빨간불’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방송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경에 비상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비상 계엄 이후 각 방송사는 ‘뉴스 특보’ 체제로 돌입하며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 및 드라마가 결방됐다. 또 미리 예정돼 있던 연예인들의 인터뷰 일정 및 제작발표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연말 방송계에 여진이 계속됐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6 06:05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연예일반

아이유 표절의혹 주장 누리꾼, 손배소 불참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했던 고발인이 손해배상 소송에 불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심리로 아이유 측이 저작권 혐의 고발인 추정 인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A씨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으며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이유 측은 재판부에 기일 추후 지정을 요청하며 A씨의 신상을 보다 특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이유는 지난해 5월 음악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A씨에 의해 피고발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고발은 그 해 8월 각하됐고, 아이유 측은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3000여 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24 21:47
연예일반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24일 콘서트 사실상 불가능 [종합]

가혹한 현실이지만, 결국 자업자득이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며 영장실질심사에 나서게 된 가운데, 김호중 측의 영장심사 연기 요청이 기각되면서 24일 콘서트 무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23일 법조계,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김호중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이광득,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씨는 오전 11시 30분에, 전씨는 오전 11시 45분에 김호중은 정오에 각각 영장 심사에 나서는 일정이다. 김호중 측은 23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 조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도주우려가 없음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낮 12시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심사 후에는 법원 혹은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같은 날 오후 8시에 열리는 콘서트 출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가 오전에 진행된다 해도 보통 당일 밤 혹은 다음날 새벽께 결과가 나온다. 재판장이 여섯시 전에 기각 판결을 내려주면 가능할지 모르나 실무적인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콘서트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간혹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받아들여준다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고, 본 적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2만석 규모 공연으로 세계 4대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빈 필, 독일의 베를린 필, 미국의 뉴욕 필,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현역 단원들이 연합해 하나의 팀으로 공연을 펼치는 형식이다.해당 공연은 23일, 24일 양일 모두 전석 매진된 가운데, 김호중 논란 이후 6천여 석의 취소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김호중 팬덤 아리스는 약 700장의 티켓을 다시 구매하는 등 김호중을 향한 여전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유명 글로벌 오케스트라 단원들과의 앙상블로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은 공연이지만 메인 출연자인 김호중이 공연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인 19일 “음주 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23 14:39
프로축구

'물병 집단 투척' 인천 무관중 징계는 없다…응원석만 5경기 폐쇄·제재금 2000만원

일부 팬들이 그라운드로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이 무관중 징계는 피했다. 대신 홈 5경기 동안 응원석을 폐쇄하고, 2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여기에 FC서울 골키퍼 백종범에게는 인천 팬들이 물병을 집단으로 투척하게 된 원인이 있다고 보고 7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연맹에 따르면 상벌위는 인천 팬들의 당시 행위를 소요사태 대신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으로 규정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연맹 상벌 규정상 관중의 소요사태 시 징계 수위가 더 강하지만 상벌위는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 규정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관중의 이물질 투척 시 징계 기준은 무관중 홈경기 또는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응원석·원정응원석을 폐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상벌위는 무관중 경기나 제3지역 홈경기 개최 징계 대신 2000만원의 제재금에 5경기 응원석 폐쇄 징계만 결정했다.2000만원의 제재금은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더 많이 책정된 액수다. 지난해 12월 강등이 확정된 최종전에서 팬들이 연막탄과 페트병을 그라운드로 던진 수원 삼성은 500만원의 제재금을, 그해 9월 관중이 던진 물병에 심판이 맞은 경기에선 대전하나시티즌 구단에 1000만원의 제재금 징계가 각각 내려진 바 있다.연맹 측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와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해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며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천 구단은 앞으로 홈 5경기 동안 홈 응원석을 폐쇄한 채 경기를 치르게 됐다. 응원석 폐쇄 대상 경기는 오는 25일 광주FC전부터 29일 울산 HD, 내달 23일 포항 스틸러스전, 30일 강원FC전, 7월 5일 김천 상무전까지다.연맹 상벌위는 이날 서울 백종범에 대해서도 7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당시 인천 응원석에서 물병이 쏟아진 건 백종범이 인천 팬들 앞에서 팔을 휘두르는 등 포효하며 자극한 직후였는데, 연맹 상벌위는 이를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상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항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초유의 물병 집단 투척 사태는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 서울의 경기 직후 발생했다. 당시 경기는 원정팀 서울이 2-1로 승리했는데, 경기 종료 직후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인천 서포터스를 향해 포효한 뒤 인천 응원석에서 물이 든 물병들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기성용은 인천 팬이 던진 물병에 급소를 받아 고통을 호소했다. 인천 선수들이 직접 나서서 인천 팬들에게 물병을 던지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할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백종범은 경기 후 인천 팬들을 자극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기 내내 인천 팬들의 욕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당초 연맹은 백종범의 상벌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팀 훈련을 이유로 불참했다. 상벌위 출석이 의무는 아니라는 게 연맹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 구단은 전달수 대표이사 명의로 두 차례 사과문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물병을 투척한 인천 팬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자체 징계 수위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인천 구단은 당시 물병을 투척한 팬들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를 주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전날 기준으로 78명의 팬들이 구단을 통해 자진 신고했다. 자진 신고한 팬들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되, 자진 신고하지 않은 관중의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구단은 연맹 규정 발표에 앞서 오는 광주전과 울산전은 응원석을 전면 폐쇄하고, 물품 반입 규정 및 전 구역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조처도 발표했다. 전달수 인천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경기장 내 물병이 투척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원정팀인 서울 선수단과 관계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추호의 관용이나 예외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김명석 기자 2024.05.17 06:03
연예일반

[줌인] 아이브 장원영, 어떻게 탈덕수용소 무릎 꿇렸나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가짜뉴스로 괴롭혀 온 ‘탈덕수용소’를 결국 무릎 꿇렸다. ‘탈덕수용소’는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와 관련된 가짜뉴스, 모독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린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은 지금은 삭제됐지만 다수 아이돌 멤버, 특히 장원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마치 사실인 듯 꾸민 가짜뉴스를 꾸준히 양산해 K팝 팬들 사이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소속사는 물론, 팬들이 수차례 고소할 것을 경고했음에도 유튜브의 익명성 뒤에 숨어 계속해서 가짜뉴스 제작을 일삼아왔다. 가짜뉴스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판단한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최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냈다. 스타쉽은 “민사소송 2건 중 당사가 제기한 건은 이달 중 변론 예정이고 아티스트 장원영(아이브 멤버)이 제기한 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 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고 알렸다.◇ 익명성 뒤 숨은 악플러 색출 어떻게 가능했나많은 스타들이 사이버렉카 발 가짜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으나 이 렉카들의 개인 정보를 특정하는 일은 어렵다. 이들은 문제 발생시 계정을 삭제한 뒤 잠적했다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활개치는 방법으로 제 몸을 숨기는데,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그렇게 렉카 유튜버들은 스타와 소속사를 조롱하듯 익명성 뒤에 몸을 숨긴다. 하지만 작정하고 칼을 뽑아든 스타쉽의 대응은 만만치 않았다. 스타쉽은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7월에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걸 감지한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인 지난해 6월 갑자기 해킹 당했다며 채널을 삭제했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잠행이 이어지던 중 장원영의 민사 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승소는 스타쉽의 ‘끝까지 찾아낸다’는 강력한 의지가 주효했지만 실질은 팬과 소속사의 합작품이다. 스타쉽은 사내 모니터링 직원을 두고 지속적으로 악성루머 등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팬들의 제보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실제 장원영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의 팬들은 악성 댓글과 영상 등을 캡처, PDF 파일로 변환해 소속사에 제보를 했고 그 제보 건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는 후문이다. ◇ 해외 소송도 동시 진행…징벌적 손해배상은?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금액 1억원은 통상의 손배소 금액 중 최고액에 달한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피고 불출석에 따른 무변론 소송이어서 원고가 주장한 대로 내린 판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에서 살인에 대한 위자료가 1억원 정도다. 소속사가 이번 사이버렉카에 의한 피해를 인격살인에 준한다고 보고 청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탈덕수용소와 장원영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이 한 건 더 남아있고, 형사 고소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본격 검찰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에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함께 진행 중인 해외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인 만큼 배상 액수가 천문학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보호하는 대신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은 행위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크게 손해배상을 물고 있다”며 “실제 해외 소송이 진행된다면 배상액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아이브 사례 사이버렉카에 경종”악성 댓글이나 가짜뉴스 등에 대한 스타들의 대응 방식은 갈수록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선처’가 일반적인 대응이었다면 최근엔 ‘강경대응’이 대세다. 유튜브 사이버렉카가 교묘하게 편집해 만든 가짜뉴스의 실질적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앞서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차단, 삭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악플 피해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도 형성됐기 때문이다. 팬들이 미온적인 기획사의 대응에 반발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기도 한다. 루머를 방치하지 말라며 소속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는 아이돌 팬덤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악성루머나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장원영과 스타쉽의 가짜뉴스와 전쟁이 유튜브 발 가짜뉴스가 만연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루머를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도 잘 믿지 않는 풍토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강경하고 당당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면 중립을 지키고 판단하거나 아티스트의 말을 믿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 내에서도 가짜뉴스를 반박하는 또 다른 유튜브가 등장하는 등 자정 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속사와 아티스트들의 강경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19 05:18
연예일반

故 이선균, 협박한 20대 女 구속... “도주·증거 인멸 우려”

배우 故(고)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빌미로 5,000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2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A 씨는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A 씨는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것이 맞느냐”, “이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했다. 앞서 A 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경찰은 A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뒤 27일 체포했다.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은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노상에 세워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 고인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다. 발인은 오는 29일 정오며 장지는 수원 연화장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2.28 21:44
연예일반

‘이선균 협박’ 20대 女, 아기 안고 구속 심사 출석…묵묵부답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기를 안은 채 언론에 모습을 비췄다.28일 오후 1시 30분경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했다.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두 손으로 아기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A씨는 “이선균 씨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선균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게 맞느냐”, “왜 도주했는가” 등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당초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고 구인장을 집행해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A씨는 서울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공모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을 협박해 총 3억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선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한편 이선균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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