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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반도체·조선 날고 건설 추락…작년 산업생산 5년만에 최소 성장

비상계엄의 여파가 이어진 가운데 작년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소폭을 나타냈다.반도체와 조선업 등 주력 수출 산업은 날개를 달았지만, 건설업은 추락을 면하지 못했다.새 정부 출범 후 혼란을 수습하고 소비쿠폰 등 확장재정 등으로 부양을 시도한 가운데 소비가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로 전년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용역 생산활동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산업생산 흐름을 집약해 보여준다.12·3 비상계엄 후 이어진 혼란의 여파로 작년 상반기 경제 전반이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산업생산은 2024년(1.5%)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광공업은 비금속광물, 1차 금속 등에서 산업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기타운송장비 등에서 늘어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반도체와 조선업 호황이 지난해 산업생산을 이끌었다.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뛰었다.서비스업 생산은 1.9% 증가했다. 교육 등에서 감소했고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에서 늘었다.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했다.소비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3분기에 소비 신장이 두드러졌다.신제품 출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승용차, 컴퓨터와 같은 내구재 판매가 늘었다.국내에 공급되는 설비투자재 투자액을 보여주는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7.3%) 및 토목(-13.0%)에서 모두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16.2% 감소했다.건설은 199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해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8.1%)보다 마이너스 폭이 컸다.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5년은 반도체가 강력하게 견인했다"며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건설업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지표상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일부 건설업의 하방리스크 있어서 업종 간에 온도 차를 보인 2025년이었다"고 풀이했다.작년 12월 산업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1.5% 증가했다.12월 소매판매는 0.9% 늘었다.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 증가가 소비를 견인했다.설비투자는 3.6% 감소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1.3%) 투자는 늘었으나, 선박, 항공기를 포괄하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6.1%)에서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13.7%)과 토목(7.4%) 모두 실적이 모두 늘어 12.1% 늘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 이 지수는 작년 10월 0.4p 감소로 전환한 후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1로 전월보다 0.6p 상승했다.서지영 기자 2026.01.30 09:31
산업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MBK가 최소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6.01.14 09:43
산업

SKY 출신도 서울대 출신도, CEO 비중 줄었다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CEO들의 출신대 및 전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KY대 출신 CEO는 전체 1407명 중 409명, 29.1%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SKY대 출신 CEO 비중은 2008년 45.6%에 달했으나 2019년 29.4%를 기록한 후 올해까지 7년 연속 30%를 밑돌았다.서울대 출신 비중도 축소되고 있다. 서울대 출신 CEO 비중은 여전히 최다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 13.4%까지 줄었다. 2019년 15.2%에서 2020년 14.9%, 2021년 14.1%, 2022년 13.9%. 2023년 13.8%, 2024년 13.6% 등으로 올해까지 7년 연속 하락했다. 대학별로 CEO 출신은 서울대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112명, 8%), 고려대(108명, 7.7%) 순이었다.SKY대 다음으로는 한양대(56명), 서강대(46명), 성균관대(38명), 중앙대·인하대(각 30명), 한국외국어대(27명), 부산대(24명) 등 순이었다. 경희대·동국대·영남대(각 23명) 출신 CEO도 20명이 넘었다.연령대별로는 1960~1963년 사이 태어난 1960년대 초반생이 291명(2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64~1966년 256명(18.2%), 1967~1969년 182명(12.9%), 1970~1973년 179명(12.7%), 1957~1959년 147명(10.4%) 순으로 분포했다.전공이 파악된 969명 중 이공계 출신은 452명으로, 전체 중 비중은 46.6%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전공별로는 경영학이 221명(22.8%)으로 가장 많았다. 화학공학(화학 포함) 82명(8.5%), 경제학 80명(8.3%), 전기·전자공학 69명(7.1%), 기계공학 61명(6.3%) 등이 뒤를 이었다.김두용 기자 2025.12.23 06:30
생활문화

한국벤처창업학회, ‘2차 티켓 거래 플랫폼 산업 생태계 구조 및 성장 전략’ 연구 결과 발표

(사)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우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2차 티켓 거래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 산업의 생태계 구조 및 성장 전략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K-컬처의 글로벌 인기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고도화로 2차 티켓 거래 시장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암표 시장’과 동일시하는 획일적 인식과 경직된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학회는 문제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언했다.보고서는 암표 시장의 발생과 이로 인한 문제가 공연예술∙스포츠 산업에서 오랫동안 존재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장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등장한 스텁허브(StubHub), 티켓베이와 같은 2차 티켓 거래 전문 플랫폼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지던 기존 티켓 거래를 안전한 경로로 전환하고, 티켓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은 1차 판매가 마감된 후에도 티켓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가격 비교를 통해 정가 이하로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또한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는 에스크로 결제, 입장 거부 시 환불 보장, 거래 피해 보상 등 시스템적 장치를 통해 사기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보고서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이 티켓 유통 산업의 디지털화, 합법화, 대중화, 글로벌화를 견인하며 공연 스포츠 생태계의 소비 경험과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의 경우 이미 주요 스포츠 리그와 공연 주최사들이 2차 티켓 플랫폼과 공식 재판매 파트너 관계를 맺는 상생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글로벌 2차 티켓 플랫폼 스텁허브의 파트너십을 소개했다. 스텁허브는 MLB의 ‘공식 재판매 파트너(Official Resale Partner)’라는 지위 확보를 통해 단순 재판매 사이트를 넘어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식 티켓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했으며, MLB와 구단은 수익 공유를 통해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건전한 2차 티켓 거래 생태계를 구축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2차 티켓 거래 시장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글로벌 경쟁에 불리하다고 연구진들은 지적했다. 특히, ‘문제 발생→법령 정비→단속 강화→처벌 집행→시장 통제’로 이어지는 일방향적 규제 구조,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재, 실증 데이터 부족, 기술 혁신 지원 미흡을 정책적 접근의 한계로 꼽았다. 이에 보고서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지원하는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실험을 지원하고, 산업계는 기술혁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거래 안정성과 시장 신뢰성을 확보하며, 학계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시장, 소비자, 정책 환경을 다각도로 반영한 한국형 2차 티켓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를 총괄한 김주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2차 티켓 거래 플랫폼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 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1차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며, “2차 티켓 거래 시장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K-컬처의 성장과 확산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산업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9.30 16:09
산업

최태원이 꼽은 최악의 기업 규제 '2조 허들', 2배 이상 늘어나

‘몸집이 커지면 성장이 막힌다’ 등의 기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연구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대기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난 4일 최태원 회장은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가운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한 바 있다. 최 회장은 343개 규제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예시로 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최 회장은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구팀의 '기업 성장단계별 규제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은 자산총액 및 자본금을 기준으로 삼고 규제에 차등을 두고 있다.특히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일 경우 상법상 규제가 8개였지만, 2조원 이상이면 최대주주 합산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2명 이상) 등을 포함한 규제가 20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최 회장이 '2조원 허들'을 언급한 것도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하는 규제(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가 2조원 기준에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5.09.08 09:48
IT

부모님들, 우리 아이 '디지털 웰빙' 챙기시나요?

스마트폰 없인 못 사는 아이들을 위해 인기 앱들이 앞다퉈 ‘디지털 웰빙’을 외치고 나섰다. 막연히 사용 시간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자녀의 관심 콘텐츠에 부모가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우리 딸 챌린지 올렸네?”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들이 청소년 보호 기능을 세분화한 부모 안심 솔루션을 속속 내놓고 있다.틱톡은 지난달 부모와 자녀가 계정을 연동해 안전 설정을 관리하는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의 업데이트 소식을 알렸다. 앞으로 부모는 자녀가 영상이나 스토리, 사진 등을 올렸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콘텐츠 주제, 팔로잉 목록,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콘텐츠 신고 알림’ 기능은 확대 적용한다. 자녀가 틱톡을 이용하면서 특정 콘텐츠를 신고하면 보호자에게도 알림이 전송된다.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인지한 부모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스타 틱톡커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기능도 눈길을 끈다. 부적절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비롯해 신고·삭제했거나 ‘싫어요’를 눌렀던 이용자의 댓글을 걸러내는 ‘크리에이터 케어 모드’, 라이브 방송 중 특정 단어, 이모지를 일괄 차단하는 ‘라이브 댓글 제한 기능’ 등을 도입했다.이 외에도 균형 잡힌 디지털 습관을 형성하도록 짧은 미션을 수행하면 배지를 지급하는 ‘웰빙 미션’을 추가했다.아담 프레서 틱톡 글로벌 총괄은 “매년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을 ‘신뢰와 안전’ 이니셔티브에 배정하고 있다”며 “10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안전하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새로운 기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는 사람 메시지만 허용글로벌 1위 SNS 인스타그램도 ‘청소년 계정’ 안착에 힘을 쏟고 있다.지난해 9월 선보인 청소년 계정은 6개월 만에 전 세계 5400만 개 이상이 생성됐다. 콘텐츠 관리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지인이나 자신이 팔로우하는 계정의 메시지만 받을 수 있다.야간 시간대에는 알림이 차단되고, 하루 60분 이상 앱을 쓰면 이용 주의 알림이 표시된다. 국내 기준 만 17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의 허락 없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없다. 또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 원하지 않는 이미지는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을 추가했다.인스타그램의 조사 결과 만 13~15세의 글로벌 청소년의 97%가 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부모의 94%는 청소년 계정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업계의 노력에 모바일 생태계 확산 초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던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다.여성가족부가 올해 4~5월 전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023년부터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7786명 감소한 21만3243명으로 나타났다.스마트폰 제조사와 키즈폰을 판매하는 이동통신 3사의 기능적 사용 제한을 넘어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개방적이고 세부적인 옵션을 부여하면서 자녀의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이 보다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DSI)의 지난해 통계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51.6%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안명옥 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술이 웰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OECD 웰빙 프레임워크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04 08:00
산업

모건스탠리 보고서 한미 관세 타결에 '최악은 피했다'

모건스탠리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최악은 면했다’고 평가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31일 발간한 '무역 협상 타결, 최악은 피했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조금은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관세 때문에 여전히 수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확실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그 근거로 그는 "이번 합의로 한국이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다른 대미 수출국과 동등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봤지만, 이번 합의로 그 리스크 수준이 낮아졌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그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된 경기 부양책을 반영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아울러 그는 한국은행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택 시장 안정세의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노무라금융투자도 이날 보고서에서 관세 불확실성 완화로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이후의 성장 전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개선으로 경제 성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관세 협상이 2차 추경 집행 이후 하반기 성장 회복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 1.6%에서 0.9%, 1.8%로 각각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김두용 기자 2025.07.31 18:00
산업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08
산업

동아오츠카,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동아오츠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담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비상장사로서 공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 고도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 구성원과의 투명한 소통 강화를 위해 제작됐다. 동아오츠카는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에 대한 진정성과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스탠다드에 따라 작성됐다. 보고서 내용은 제3자 검증을 거쳐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주요 내용으로는 ESG 전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요 활동들이 담겼다. 특히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최종 10개의 이슈를 선정했다. 환경 영역에서 5개, 사회 영역에서 5개가 선정됐으며, 최종 선정된 중대이슈에 대한 당사의 주요 활동 및 성과와 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플라스틱 사용 절감과 순환경제 실현, 지역 생태계 보존, 정부 기관과의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품질·인재·안전·지배구조 등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소개하고, QR코드를 통해 공익광고 영상 연계 등 고객과의 소통도 강화했다.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은 "동아오츠카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그간의 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룹 전략과 연계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24 11:07
산업

현대차그룹 트럼프 감세법에 '2.7조 매출 감소' 우려 제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대규모 감세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19억5508만 달러·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12만3861대)을 기준으로 37% 폭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이런 추산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에 기반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OBBBA에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7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한경협은 올해 1월부터 현대차그룹 전기차 5개 차종(현대차 아이오닉5·9, 기아 EV6·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지원 기대감이 높았으나 OBBBA 발효로 투자의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경협은 밝혔다.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먼저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2029년 종료)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써 유연한 지원 수단을 확보하면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두용 기자 2025.07.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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