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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선고 오늘(25일) 나온다…감형 여부 주목 [왓IS]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5일 열린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김호중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1심 재판부가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25 07:06
연예일반

“새 삶 살겠다” 김호중 선처 호소에도... 檢 징역 3년 6개월 구형 [종합]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진심을 담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기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김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때 적용된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내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호중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실수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 하기로 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 의혹도 안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했다.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선 반성문 100장을 채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9 13:37
뮤직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김호중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재판부는 내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9 13:06
해외축구

“기습공탁 아냐” 선처 호소한 황의조, 내년 2월로 선고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지정했다.애초 황의조의 1심 선고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미뤄졌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량을 유지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한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7:04
스타

‘세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집행유예…”깊이 반성”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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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은폐 시도 소속사 대표도 실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김호중과 소속사 직원들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한편 김호중 사건으로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되자 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들이 내놔 화제가 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및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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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무책임·죄질 불량” 재판부 질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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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13일) 선고…검찰 구형 3년 6개월→실형 면할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선고가 13일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비교적 높은 구형량에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후진술에서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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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번째 음주운전…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상민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으며,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몰았다가 붙잡혔다.한편 박상민은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 이후 다수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올 초 연극 ‘슈만’을 통해 관객을 만났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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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한 사생활”…’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오늘(11일) 1심 선고

가수 강다니엘 등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올린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 받고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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