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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왓IS]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횡령’ 혐의 벗었다 “억측에 침묵 지킨 이유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레스토랑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처의 폭로가 불거진 지 1년 만으로, 트리플스타는 그간 침묵을 지켜온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트리플스타의 전처 A씨는, 트리플스타가 공금 일부를 부친의 채무 변제용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고소했다. 당시 한 매체는 트리플스타의 전처 A씨와 전처 B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생활 문제와 함께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트리플스타를 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내사 착수하기도 했다.무혐의 결론을 받은 트리플스타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과분한 사랑을 받던 지난해 이맘때쯤, 전처가 고소한 업무상횡령 의혹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지난 1년 여 간 함구한 것에 대해서 그는 “그동안 저는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하였지만, 사실이 아닌 여러 억측들에 침묵을 지켜왔다”며 “그 반박은 공인이 아닌 전처의 개인적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는데, 전처의 새로운 삶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다만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끝으로 트리플스타는 “지난 1년 동안 레스토랑을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흑백요리사’를 통해 얻었던 많은 지지와 사랑, 그리고 지난 1년 간의 긴 법적 다툼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조금 더 좋은 요리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리플스타는 지난해 9월 방영돼 큰 인기를 모은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9 16:58
스타

[왓IS] “예쁘게 살겠다”→“응원해주신 분들 죄송”…클라라, 결혼 6년 만 이혼

배우 클라라(이성민)가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17일 소속사 KHS 에이전시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클라라가 지난 8월 협의이혼 절차를 완료했다”며 “오랜 시간 배우자와의 신중한 논의 끝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양가 가족들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고 상호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소식을 늦게 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클라라는 소속사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클라라는 지난 2019년 2살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 사무엘 황과 미국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사무엘 황은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기계공학 학사, 재료공학 석사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다.결혼 당시 클라라는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알려 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고 결혼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약 6년 만인 현재 파경을 맞게 됐다.두 사람은 80억 원대 신혼집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서울 송파구 최고급 아파트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신접살림을 마련했고, 클라라는 SNS를 통해 집 곳곳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혼성그룹 코리아나 이승규의 딸인 클라라는 2004년 광고 모델로 데뷔했다. 2006년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 ‘거침없이 하이킥’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2016년부터는 중국에서 주로 활동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17 17:07
연예일반

클라라, 사업과 남편과 결혼 6년만에 파경… “송구한 마음” [공식]

배우 클라라가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17일 KHS에이전시는 “클라라가 8월에 협의이혼 절차를 완료 마무리했다. 오랜 시간 배우자와의 신중한 논의 끝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클라라는 소속사를 통해 “결혼 소식에 축하와 응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전에 대해 마음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클라라는 2019년 2세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클라라는 2006년 KBS2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했다. 드라마 ‘태희혜교지현이’, ‘바람불어 좋은 날’, ‘동안미녀’, ‘부탁해요 캡틴’ 등에 출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2:02
부동산일반

[AI복덕방]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집값 잡을 수 있니?

정부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용인(수지), 의왕, 하남이 신규 지정됐습니다.극약 처방 수준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6일부터 무주택자의 LTV 40%와 무주택자 0%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 전까지만 제한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권 공인중개사무소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갭투자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일제히 몰렸기 때문입니다. AI에 이번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 지 물었습니다. 🏠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늘리는 방법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걸 어렵게 만들겠다”며 규제의 고삐를 있는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 그러면 집값은 떨어질까?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줄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시기가 올 거예요.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이미 돈이 충분한 사람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지역도 있어요① 강남·용산 등 비싼 동네이곳은 이미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그래서 대출 규제를 세게 해도 영향을 덜 받아요.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많아서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②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정부 규제가 강해지면 새 아파트를 짓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새 아파트가 생길 가능성이 큰 지역,예를 들어 압구정·목동·여의도 같은 곳은“지금은 잠깐 쉬어가지만,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③ 지방의 규제가 덜한 도시정부가 수도권을 꽉 조이면, 사람들의 돈이 부산·대구·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어요.규제가 덜하니까 오히려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 반대로 조심해야 할 지역도 있어요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래가 끊기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입지나 학교가 약한 신축 아파트→ 금리와 세금이 부담돼서 수요가 줄면 가격이 밀릴 수 있어요. 💬 결론정부의 10·15 대책은 집값을 당장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이에요.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고,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죠.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이번 대책은 전체 시장을 식히기보다는‘부동산 양극화’를 더 키울 수 있다.” 2025.10.16 14:03
스타

안형준 MBC 사장 “故오요안나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

MBC가 지난해 9월 사망한 기상캐스트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15일 안형준 MBC 사장은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유족 측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양측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사원증을 전달했다.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숨졌다. 향년 28세.고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초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등이 공개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이 같은 결정에 고인의 유족들은 항의했으며 고인의 어머니는 지난달 8일부터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후 지난 5일 MBC와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단식농성을 중단했다.한편 MBC는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들 직무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15 13:15
프로축구

심판위원회, 제주-전북전 논란의 판정에 ‘오심’ 인정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제주 SK와 전북 현대전 일부 판정에 대해 ‘오심’임을 인정했다.14일 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 평가 패널 회의를 개최, K리그 주요 경기서 나온 판정을 돌아봤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된 제주-전북전 판정에 대해 “오심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문제의 상황은 지난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 전북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였다. 전북 전진우가 제주 장민규에게 발을 밟혀 넘어졌는데,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비디오판독(VAR) 역시 진행되지 않아 의문부호가 붙었다.당시 전북은 1-0에서 2-0으로 달아날 기회를 놓쳤고,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동점 골을 내주며 비겼다. 경기 뒤 거스 포옛 전북 감독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페널티킥도 아니고, VAR(비디오판독)도 안 보고, 말도 못 한다(Not penalty, Not VAR, Not words)”고 적으며 울분을 토했다.이에 대해 협회 심판위는 “당시 VAR실도 주심과 같은 견해로 판단, 온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끝으로 협회는 “정·오심 여부를 떠나 외부의 비난이나 압박이 주심의 객관적 판정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예상으로 금주 리그에 배정하지 않았다”라면서 “향후 심판 평가 체계에 따른 감점 조치 통해 배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김우중 기자 2025.10.15 10:53
스타

MBC·故오요안나 유족, 내일(15일) 공동 기자회견 [공식]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14일 MBC는 공식입장을 내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MBC 안형준 사장과 유족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약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숨졌다. 향년 28세.고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초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등이 공개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이 같은 결정에 고인의 유족들은 항의했으며 고인의 어머니는 지난달 8일부터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후 지난 5일 MBC와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단식농성을 중단했다.한편 MBC는 기존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들 직무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14 17:45
예능

‘불꽃야구’, 가처분 소송 운명의 날 앞두고…홈구장 첫발

스튜디오C1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가 홈구장에서 첫발을 내딛는다.오는 6일 오후 8시 공개되는 스튜디오C1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23화에서는 패배 뒤 도약을 꿈꾸는 불꽃 파이터즈와 기백이 넘치는 도전자, 독립구단 화성 코리요의 경기가 펼쳐진다.이번 게임은 불꽃 파이터즈의 전용 구장인 파이터즈 파크의 개장 경기로 선수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은 홈구장에서의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겠다고 다짐한다.지난 경기 패배의 후유증은 이날까지 이어진다. 장시원 단장은 “저 때문인 것 같다”며 자책하고 바꿔야 할 징크스를 줄줄 읊는다. 뿐만 아니라 김성근 감독은 전체 미팅으로 선수들의 승부욕을 일깨운다. 김성근 감독의 뼈 있는 말에 파이터즈는 한껏 진지해지고, 홈구장 입성으로 들뜬 마음을 다잡는다.그런가 하면 원소속팀 화성 코리요로 돌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강동우는 웜업을 하는 파이터즈에게 다가가 “스파이 역할을 하러 왔다”고 해맑게 고백한다. 이후 화성 코리요의 라커룸으로 향한 그는 파이터즈의 전력을 상세히 전달하며 경계해야 할 주요 인물을 짚어준다고. “저희 팀이 정말 불방망이 팀인데, 제대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힌 강동우가 파이터즈에게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본격적인 라인업 발표 전, 신재영의 어머니가 전 선수단에 산삼을 돌리면서 라커룸에는 “산삼으로 선발?”이라는 농담이 오간다. 이광길 수석코치는 라인업을 부르기 시작하고, 유희관은 “충격적이네”라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들만의 경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산삼 게이트’가 불러온 라인업은 지난번 게임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한편 이달 중 ‘불꽃야구’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제작 중단 가처분 소송 결론을 받아볼 예정이다. 앞서 4월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포맷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현재 JTBC가 제기한 제작 중단 가처분 소송 외로 저작권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만일 법원이 제작 중단 가처분을 인용하면 ‘불꽃야구’는 향후 제작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03 14:30
산업

한미 비자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 설치, '미 사업 정상화' 될까

한미 양국이 구금사태 이후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B-1 비자 및 ESTA(전자여행허가)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1일 외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단기상용 B-1 비자와 ESTA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줬다. 또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국내 기업들은 이들 조치로 구금 사태 이후 불거진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이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국에 법인을 둔 삼성전자도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 직후 "ESTA를 이용한 미국 출장 시 입국 취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B-1 비자 및 ESTA 활용이 적법한 활동이었음을 인정받음으로써 구금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전담데스크 설치 등 다양한 조치도 수반되는 만큼 미국 출장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이번 사태 이후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 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그룹에 배터리를 적시 공급하고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 공장 건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회사는 일단 미국 구금사태에 연루됐다가 귀국한 직원들에게 추석 연휴까지 휴가를 준 상황이다. 공사 재개를 위한 인력 파견은 추석 연휴 이후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협상이 여전히 첫발을 뗀 단계로 추가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도 없지 않다.주재원용 L-1 비자 전문직용 H-1B 비자의 쿼터 확대 문제는 이번에 결론이 없었고, 근본적 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 요구에도 미국은 입법적 제약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10.01 16:09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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