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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IS시선] K게임 다음 개척지 '블록체인'에 힘을

"요즘 지하철에서 게임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최근 한 게임사 관계자에게 업계 분위기를 물었더니 돌아온 질문이다. 그러고 보니 요즘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 대부분 유튜브나 틱톡, 넷플릭스 등 영상 콘텐츠에 빠져있다.이처럼 게임사의 경쟁자는 다른 게임사를 넘어 전체 앱으로 확대됐다. 결국 많이 실행하고 시간도 써야 광고를 보여주든 결제를 유도하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게임은 OTT와의 시간 뺏기 싸움에서 사실상 패배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서 한국인 게임 이용률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70.5%에서 2022년 74.4%까지 치솟았다가 2023년 62.9%로 뚝 떨어졌다.이에 반해 OTT는 이용률이 2023년 86.5%에서 2024년 89.2%로 오르며 곧 국민 10명 중 9명이 시청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OTT에 맞서기도 힘겨운데 그 사이 게임 시장은 확 바뀌었다. 신작만 내놓으면 실적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과거와 다르다. 업계 '맏형' 엔씨소프트도 12년 만에 적자를 볼 정도로 치열해졌다. 추격자였던 중국은 앱마켓 매출 순위를 장악하며 국내 게임 시장을 주무르고 있다.게임사의 한 관계자는 "중국 게임의 침공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게임 업계는 더는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한국 게임사들도 이런 심상치 않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위기 탈출구로 블록체인을 앞세워 3~4년 전부터 속속 뛰어든 이유다. 실물 경제와 연계해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로블록스'라는 절대 강자가 버티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와 달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P2E(돈 버는 게임)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주목한 P2E 대표작 '엑시 인피니티'도 최근 이용자가 급감하고 토큰 가치가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를 맞닥뜨렸다.콘텐츠 수출 비중에서 게임이 절반 이상으로 압도적인 한국 개발사들이 도전한다면 이런 사례를 학습해 P2E 시장에서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뿌리 깊게 박힌 규제에 묶여있다.게임 산업 진흥을 다루는 게임산업법은 '게임 과몰입이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으로 역할이 한정돼 있다.지금은 물러난 한 국회의원의 코인 은닉 논란으로 가상화폐는 국회에서 금기어가 됐다.이런 상황에서 게임 업계는 조심스러운 도약의 발걸음을 떼고 있다.위메이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대작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출시한다. 넥슨도 조만간 첫 블록체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N'을 공개한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는 게임사 액션스퀘어의 수장에 올라 못다 이룬 블록체인 꿈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다.이처럼 게임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나섰지만, 진흥책은 전무한 실정이다.연평균 30%의 성장이 예상되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제대로 깃발만 꽂는다면 '오징어 게임' 못지않은 대박 콘텐츠를 노릴 수 있다.국내 게임사들의 도전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우려보다는 생태계 확장을 위한 예외 조항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사격이 절실하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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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의 법적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 내용을 다뤘다. 국내 게임사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규제와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먼저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 산업을 담당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다만 디스크, 메모리카드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하거나 물리적 콘솔에 게임을 사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특히 종교 및 인종 간 조화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어 게임 내 논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 산업 규제를 맡고 있다. 최근 들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아이템 확률 정보를 백분율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또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게임 산업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게임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보고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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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이용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확률형 아이템 조작 제재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부위원장과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공정위의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를 대표하는 협회의 질의와 건의를 받는 등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 게임' 문제 등 이슈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조명했다.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 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 집단 분쟁 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 약관 개정 등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에 나선 결과 게임 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졌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개정된 표준 약관이 게임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한국게임산업협회는 표준 약관 개정 취지에 맞춰 국내 주요 게임사들 대부분 약관을 개정한 사실을 강조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 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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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 질병코드 분류 비판 의견서 제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의견서에는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ICD-11(WHO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안)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으로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라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 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 협회장은 또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 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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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퍼디'·넷마블 '나혼렙'·시프트업 '스블'…용호상박 게임대상 '3파전'

올해 게임대상에서 K게임의 위상을 빛낸 쟁쟁한 후보들이 맞붙는다. 모두 장르와 플랫폼을 초월해 불모지를 개척한 작품들이라 막판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전망이다.23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이달 중순 응모를 마감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뒤 11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상한다.이번에는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와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이하 나혼렙),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유력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이 외에도 스마일게이트의 '로드나인', 라인게임즈의 '창세기전 모바일', 한빛소프트의 '그라나도 에스파다M',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모험의 탑' 등이 본상 후보에 올랐다.대상을 바라보는 3개의 작품은 다른 후보작들처럼 재미와 작품성을 보장하면서도 모바일 위주의 국내 게임 생태계에서 과감히 새로운 도전에 나서 성과를 거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퍼스트 디센던트는 슈팅에 수집과 육성 등 RPG 요소를 접목한 루트슈터 장르의 게임이다. '워프레임', '데스티니' 시리즈 등 북미 개발사들이 꽉 쥔 시장에 출사표를 던져 예상 밖 흥행으로 업계를 놀라게 했다.올해 7월 출시 첫 주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매출 1위를 찍고 최고 동시 접속자 수 26만명 이상을 찍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는 일 최고 동접자 수가 2만명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데스티니2'가 5만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나름 선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RPG 나혼렙은 게임과 웹툰 IP(지식재산권)를 성공적으로 조합한 사례로 평가받는다.전 세계 누적 조회수 143억건을 기록한 원작을 그대로 옮긴 스토리라인과 다양한 무기와 스킬을 조합한 액션 스타일로 지난 5월 글로벌 론칭 이후 5개월 만에 5000만명의 누적 이용자를 달성했다.출시 직후 141개국 앱마켓 다운로드 1위, 21개국 매출 1위, 105개국 매출 톱10이라는 유례없는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 웹툰의 저력을 과시했다. 넷마블은 곧장 국내에서 첫 오프라인 대회를 열어 현장 티켓 완판 기록을 쓰기도 했다. 화려한 액션을 앞세운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해 게임대상을 받은 'P의 거짓'에 이어 다시 한번 콘솔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경쟁력을 입증한 작품이다.해외 유명 평론 사이트인 메타크리틱에서 평론가 평점 81점에 유저 평점은 9.2점을 받으며 올해 나온 국내 게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자랑하고 있다.P의 거짓이 높은 난이도의 '소울라이크' 트렌드를 따르면서 독창적인 이야기로 호응을 얻었다면, 스텔라 블레이드는 시프트업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은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까지 녹여 마니아들을 끌어모았다는 평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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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참가 접수…11월 3일까지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월 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스타 2024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참가자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 7회째를 맞은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는 게임 속 캐릭터들을 재현하고 '코스프레'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지스타 대표 문화축제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본선은 부산 벡스코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이번에는 지스타 20주년을 기념해 역대 수상자들이 최고를 겨루는 '왕중왕전'을 별도로 개최한다. 1등에게는 내년 어워즈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혜택을 준다.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는 개인이나 코스프레 동호회 등 게임을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결선은 11월 16일에, 왕중왕전은 11월 17일에 펼쳐진다. 두 행사 모두 온라인 '지스타TV' 채널에서 생중계한다.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지스타 2024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와 지스타TV에서 열린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2 16:51
e스포츠(게임)

게임산업협회, 게임 문화 그림일기·포스터 공모전 개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문화 그림일기 및 광고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공모전은 오는 25일까지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를 주제로 그림일기, 광고 포스터의 두 가지 부문에서 진행된다. 광고 포스터는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부터 성인, 그림일기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참가할 수 있다.광고 포스터, 그림일기 각 부문에서 총 6개 작품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총 700만원 규모의 상금과 노트북, 태블릿 PC 등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최종 결과는 11월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수상 작품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전시장 등 온·오프라인 영역에 게시된다.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이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을 포함해 다양한 긍정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콘텐츠라는 점을 전파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공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1 17:09
IT

게임위,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제도 추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게임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 4월부터 게임위는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온라인 게임업계 실무자들과 논의를 거쳐 현행 내용수정신고제도로 인한 게임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게임물 내수정신고제도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게임사업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다. 연간 약 3000여건이 신고․접수돼 처리되고 있다.이중 게임위가 등급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 수는 약 5%에 불과해 대부분은 결정된 연령등급 내에서 내용수정 신고하는 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 협단체 등에서는 기존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왔다.게임위는 게임사업자 및 협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내부적으로 게임산업법 개정 전에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내용수정 사항의 ‘경미 여부’를 점검하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만들었고 자가 문답서상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제출자료 간소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아케이드 게임물 내용수정 △베팅 또는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의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수정 사항은 자료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게임위는 경미 사항에 대한 자가 판단과 그에 따른 제출자료 간소화로 인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16:56
IT

넥슨 '카잔', 펄어비스 '붉은사막', 크래프톤 '인조이'...게임스컴 어워드 후보 선정

국내 게임사들이 북미·유럽권 최대 규모의 종합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4에 출격한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하이브IM 등 국내 대형 게임사는 오는 21일(현지시각) 개막하는 게임스컴에 B2C(기업-소비자 거래) 및 B2B(기업간거래) 부스를 내고 신작 게임을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들에 시연한다.국내 게임업계의 게임스컴 참가는 올해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게임스컴에 단독 부스를 낸 대형 게임사는 하이브IM이 유일했다.넥슨은 자회사 네오플이 개발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으로 게임스컴에 참가,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으로 일반 관람객에 게임을 시연한다. 또 이날 저녁 열리는 전야제 행사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ONL)에 신규 트레일러를 출품하고 '카잔' 관련 정보를 출품한다.크래프톤도 ONL에서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inZOI)'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21일부터 단독 부스를 통해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시연한다. 아울러 대표작인 'PUBG: 배틀그라운드'를 소재로 한 체험 공간도 현장에 마련했다.펄어비스는 지난해 ONL에 출품해 화제가 됐던 차기작 '붉은사막'을 올해 게임스컴에서 최초로 일반 대중에 선보인다. 펄어비스는 올해 게임스컴에서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붉은사막'의 실제 플레이 모습을 비롯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카카오게임즈의 개발 자회사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도 게임스컴에 B2C·B2B 부스를 내고 로스트 아이돌론스: 위선의 마녀, 섹션13, 갓 세이브 버밍엄 등 PC·콘솔 기반 3종의 신작을 선보인다.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공동관을 운영, 국내 우수 중소 게임사 및 신기술 기업 총 13개 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독일 게임산업협회가 매년 독일 쾰른에서 개최하는 게임스컴은 북미 게임쇼 E3가 지난해 폐지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유수 게임사가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오프라인 게임쇼로 떠올랐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는 B2B 전시가, 25일까지는 B2C 전시가 진행된다. 출품된 게임 중 장르·플랫폼별 최고의 기대작을 선정하는 '게임스컴 어워드' 시상식은 23일 열린다.한국산 게임 중에서는 펄어비스의 '붉은사막'이 '최고의 시각 효과' 및 '가장 웅장한(most epic) 게임' 등 2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인조이'와 '카잔'도 각각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게임'과 '최고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주최 측은 올해 게임스컴에 64개국 1400여개 기업이 참가, 작년 63개국 1220개 사를 뛰어넘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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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 말고 게임물관리위가 맡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새로운 규제 정책의 한계를 꼬집는 질문이 쏟아졌고, 임기 만료를 앞둔 김규철 위원장은 과제를 떠안게 된 구성원들을 걱정하는 한숨을 내뱉었다.이날 질문에 가장 많이 포함된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였다. 올해 3월부터 시장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이 중복 규제라는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물관리위가 국내 게임 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제 검찰'이자 기업 잡는 실세인 공정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김 위원장도 관련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에둘러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활동을 두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정위와 관계없이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게임물관리위의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 심화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개발에 써도 모자란 시간을 복수의 리스크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공정위의 눈치를 보는 게임물관리위는 역할 정의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 자율지원본부장은 확률 거짓 표시 등을 다루는 업무가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일부 겹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문체부와 이 사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정위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조치가 이뤄질 때 업무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게임물관리위의 시장 모니터링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국산 게임사들이 해소를 요구했던 해외 개발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266건의 '시정 요청'이 이뤄졌는데, 70%에 가까운 185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더 높은 수위의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다른 국가에 거점을 둔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보유 사업자들과 손잡고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 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게임 업계도 전자상거래법보다 게임산업법을 따르는 쪽이 더 수월하다. 공정위는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십수년 전의 일로 넥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는 민원 접수로 시작해 시정 요청에서 권고, 명령,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게임사에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준다.요즘은 인터넷과 플랫폼이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의 잣대를 어디에나 들이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게임에 푹 빠져본 사람이 게임 산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게임을 다루는 법 역시 게임산업법이 더 어울린다. 공정위와 담판을 짓든, 문체부에 강력한 권한을 요청하든, 게임물관리위가 운전대 확보를 위한 과감한 한 발짝을 내딛길 바란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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