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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여기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고, 이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에 기재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4 18:22
연예일반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4국, 하이브 조사

하이브가 경찰 압수수색에 이어 국세청 조사까지 받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지에 요원을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 세무조사와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특수 조직으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때문에 국세청 조사4국이 하이브를 조사한다는 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2년 6월 이후 3년만에 착수된 것으로 당시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이 정기세무조사를 진행,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것이다. 하이브는 방 의장 등이 고발되자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사내 메일을 통해 “회사는 조사당국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의혹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구성원 달래기에 나섰다. 하이브 측은 이번 국세청 조사4국 조사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주가 조작으로 장난 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이번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7.29 14:36
국가대표

검찰, 2심서도 황의조에게 징역 4년 구형…선고는 오는 9월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4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황의조가 기소된 뒤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전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 같은 건 없다’라는 피해자 측 입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라고 전했다.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재판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진술 중 울먹이며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힌 거로 알려졌다.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재판부는 9월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김우중 기자 2025.07.24 19:00
산업

최태원과 동거인 유언비어 퍼트린 유튜버 '불구속 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 21일 유튜버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씨의 주장이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앞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모 변호사도 2023년 11월 기자들에게 '1000억원 증여설'을 주장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 밖에 노 관장이 활동하는 봉사단체 '미래회' 회장을 지냈던 측근 김모씨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비방 내용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당시 회원들에게도 벌금형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7.23 16:30
뮤직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돼…하이브 ‘오너 리스크’ 현실화 [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사모펀드(PER)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내용이 처음 수면 위에 떠올랐을 당시,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잠정 결정한 상태에서 방 의장 측에 이날 증선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9:11
뮤직

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융당국은 하이브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8:49
스타

박규리, 前 남친 사기 혐의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눈길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남자친구 A씨의 코인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박규리가 오는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는 A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규리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박규리는 현재 외국에 있기에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P사 대표로,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P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박규리는 A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이후 A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P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던 박규리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당시 박규리 소속사는 “당시 A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8:10
뮤직

방시혁,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또 불출석하나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또 한 번 불출석할 전망이다.7일 뉴스1은 방 의장 측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방 의장을 오는 11일 진행 예정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방 의장은 당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도 재판부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당시 방 의장과 김 위원장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서 방 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한편 증인으로 채택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 시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7 14:17
국가대표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 참석…피해자 측은 엄벌 요청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거로 알려졌다. 황의조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다.19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지난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반대로 황의조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맞섰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한 거로 알려졌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의조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2023년 11월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라며 황의조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또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황의조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참석한 거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김우중 기자 2025.06.19 17:30
스타

유아인 마약 혐의, 7월 3일 대법원 선고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7월 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유아인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2월 18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으나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유아인의 석방 이후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줄줄이 개봉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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