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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이게 담겼다. 주시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씨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20 07:48
스타

주호민, 子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당분간 활동 중단” [전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방송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글을 게시했다.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4 08:36
연예일반

쯔양, 경찰 조사 40분만 거부… “피해자로 생각 안해”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한 후경찰에 출석했으나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쯔양은 16일 오전 8시 47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 35분께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김세의는 이를 반박하고 쯔양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세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6 20:00
연예일반

방탄소년단 측 “스토킹 현행범 체포…1000만원 벌금형” [전문]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스토킹한 피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소속사 빅히트뮤직은 31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작년 말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해 신고했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올 초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및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어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 역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 고소를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이 다수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피의자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며 “나머지 피의자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일부 피의자의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끝으로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로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 성희롱하는 행위,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인 점을 강조드린다”고 경고했다.다음은 소속사 빅히트뮤직 입장 전문안녕하세요.빅히트 뮤직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의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우선, 지난 고소를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이 다수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일부 피의자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일부 피의자의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이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 팬 여러분께서 언론을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하여 총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탈덕수용소'가 위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당사는 항소심에서도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탈덕수용소'가 아티스트에게 가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추가로 작년 말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여 대응해온 바 있습니다. 당사는 신속히 경찰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올해 초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이번 분기에도 디시인사이드(방탄소년단 갤러리, 남자연예인 갤러리 등 포함), 일간베스트저장소, 다음 카페(여성시대, 쭉빵카페 등), 더쿠, 인스티즈, X(구. 트위터) 등 국내외 다수의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악성 게시물에 대한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 역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를 생성하여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성희롱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빅히트 뮤직은 팬 여러분의 아티스트 권익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악성 게시물과 IP 침해 등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가 법적 대응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모바일 화면보다는 PC 화면 전체 캡처 또는 전체 화면 인쇄 파일 형태(PDF)를 권장드리며, 특히 URL, 게시자, 게시물 내용, 캡처한 날짜 등의 정보가 선명히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내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31 18:34
스타

檢, 마약 자수 식케이 1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식케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식케이는 최후진술에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식케이 측 변호인 역시 경찰의 수사가 식케이의 자수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직접 말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14:27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 사이버레카와 전쟁, 험난했던 3년의 끝장 승부

‘혓바닥 살인’, ‘극단적 혐오팔이’,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 wrecker)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자극적으로 조회수만 폭발하면 된다. 유명인을 다룰수록 부정적 이슈는 더 큰 장사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한 방에 더럽히고 인생을 흔드는 데는 몇 분의 영상이면 충분하다. 유튜브 세상에서 사이버레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2025년 3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마무리됐다.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1심에서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민사 재판부는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결론지었다. 형사와 민사 소송까지 꼬박 3년이 걸려 맺어진 마무리다.이 소송은 익명의 유튜브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아티스트의 최초 고소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3년이란 시간이 알려주듯 고개마다 쉬운 코스가 없었다. 익명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첫 단추를 꿰는 일부터 어려웠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초 고소한 시점은 2022년 7월, 하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한 발짝도 못 가고 중단됐다. 수사기관도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나 구글코리아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었다.그 무렵 강다니엘, 장원영을 법률 대리한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여러 신청을 해도 막힌 순간, 미국에서 직접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일을 했던 미국 변호사의 일본 사무실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 실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확인했다. 정말 마지막 카드였고,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될 것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이용했다. 세 번째 만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정보를 확인했고, 결국 국내 법원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쳤다. 2023년 7월, 수사재개신청서를 내 1년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해버렸다. 허무하게 법정에조차 세우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었다. 법원에 강력하게 정식재판청구와 이 사건의 불합리함을 설명한 끝에 결국 변론기일이 열렸다. 2024년 9월, 형사소송의 결론은 벌금 1000만 원.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의 3배를 넘는 액수였다. 곧이어 진행된 민사소송은 1심에서 3000만 원 손해배상, 항소심은 강제조정을 내렸고 2025년 3월 5일 최종 확정됐다.3년의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소모해가며 끝을 보겠다는 용기의 원동력은 하나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송이면 된다. 형사와 민사, 그리고 항소를 차례로 제기하는 것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명예회복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탈덕수용소 측은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아이돌 산업에 대한 관심과 대중과의 소통이 목적이었다며 끝까지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의미 있는 끝장승부였지만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더 두려운 것은 제2, 제3의 탈덕수용소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미 더 악랄하고 교묘한 사이버레커들의 이름들이 사회면에 도배되고 있다. 이들보다 더 진화한 사이버레커들이 수면 아래에서 몸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짙어간다.실제로 사이버레커들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사법처리를 당한 이들끼리 모인 오픈채팅방이나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위로 처벌받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피해야 할 ‘투두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꿰고 있어 웬만한 법 전문가보다 더 능숙하게 사법망을 벗어난다. 허위 사실을 떠들면서 대단한 정의를 실현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세상을 흔든다. 주인공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영웅심리까지 발동해 수위는 점점 세진다. 피해 아티스트, 소속사, 팬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유료회원 등급제를 만들어 허위사실에 허위를 더 보태며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만나 더 은밀하고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흔히들 악플은 무플 보다 낫고, 유명인에게 악플은 숙명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로, 너무 쉽게 재단 당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겠나’ 같은 시선을 감수하면서 공론화시키고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허탈감을 안겨준다. 그저 액수만 보고 ‘별것 아니었네’ 식으로 간단하게 치부하는 시선이 더 고통스럽다. 최근 국회는 사이버레커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심각성을 이제라도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튜버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행정 규제로 플랫폼에 시정 요구 권한을 주자는 목소리도 컸다. 발의만 쌓이고 공포된 것은 없고, 여전히 세상은 사이버레커들의 놀이터다. 뒷맛이 씁쓸하지 않는 용기, 그 해법의 시작인 일벌백계는 여전히 묘연하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 필자 소개=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5.03.12 05:51
뮤직

에스파 허위영상물 유포자 벌금형…SM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강력 대응” [전문]

그룹 에스파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에스파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SM은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에스파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대응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르면 텔레그렘을 통해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다.SM 이어 “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에스파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aespa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aespa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응 진행 중입니다.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아래와 같이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유포매체 : 텔레그램• 처분결과 : 약식명령(벌금형)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aespa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13:32
사회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지난 19일 구속한 윤 대통령이 입을 굳게 닫아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진전이 없자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6 21:48
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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