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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삼부토건 주가조작' 1년 넘게 이상거래 심리 지연...이복현·김병환 등 금융당국 수사 촉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늑장 대응 지적을 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단순한 시세조종 사건이 아니다. 정권 최고위층이 국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호재를 만들어 조작에 나선 권력형 금융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지연·묵인·방조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전반에 대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한국거래소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이상거래 심리에 나섰다. 금감원도 그해 9월에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가 반년 넘게 이어졌다.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3월 금감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금융위나 검찰 등에 보내지 않는다며 항의 방문한 바 있다.한편 계좌추적 자료 등 검찰과 금감원으로부터 삼부토건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특검팀도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가 1년 넘게 지연된 배경과 경위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7.09 15:23
산업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주가조작 의혹 정조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이자, 전날 특검팀이 현판식을 한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대상 가운데 그간 과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거론된다.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께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실제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혀 주가가 급등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받아왔다.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고, 주가 급등 시기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때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김 여사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03 10:08
뮤직

세븐틴 측 “악플러 신원확보 위해 美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 [전문]

그룹 세븐틴 측이 악플러 신원 확보를 위해 미국 등 해외 관할 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세븐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글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소속사는 “지난 정기고소와 아티스트 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에서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는 송치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분기에도 해외 SNS 채널, 국내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티스트 권리침해에 대한 게시글 및 댓글을 증거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X 플랫폼 내 악성 계정 관련해선 “‘X’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복수의 계정들에 대해, 팬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며 “계정주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당사는 현재 미국 등 해외 관할 법원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기존의 고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당사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상시 채증 및 대응 프로세스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며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비방, 조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다음은 소속사 입장 전문>안녕하세요.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세븐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글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세븐틴을 대상으로 한 도 넘은 모욕적 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고소 진행 상황 안내우선 지난 정기고소와 아티스트 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에서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송치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이번 분기에도 해외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국내 커뮤니티(네이버, 다음, 네이트, 더쿠,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쭉빵, 소울드레서 등),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지니뮤직 등)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티스트 권리침해에 대한 게시글 및 댓글을 증거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2. X 플랫폼 내 악성 계정 대응 상황 안내한편, ‘X’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복수의 계정들에 대해, 팬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아울러, 계정주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당사는 현재 미국 등 해외 관할 법원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고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당사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상시 채증 및 대응 프로세스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또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비방, 조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3. 제보 시 유의사항 안내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있어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티스트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이나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가 법적 대응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보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보해주시는 자료는 URL, 게시자명, 게시물 내용, 캡처한 날짜 등 해당 게시글의 모든 정보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법적으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가급적 모바일 화면보다는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PC 화면 전체 캡처 이미지 또는 전체 화면 인쇄 파일(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세븐틴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아티스트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팬 여러분과 세븐틴이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7 20:28
스타

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0 23:28
연예일반

[왓IS]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이게 담겼다. 주시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씨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20 07:48
스타

주호민, 子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당분간 활동 중단” [전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방송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글을 게시했다.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4 08:36
연예일반

쯔양, 경찰 조사 40분만 거부… “피해자로 생각 안해”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한 후경찰에 출석했으나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쯔양은 16일 오전 8시 47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 35분께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김세의는 이를 반박하고 쯔양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세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6 20:00
연예일반

방탄소년단 측 “스토킹 현행범 체포…1000만원 벌금형” [전문]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스토킹한 피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소속사 빅히트뮤직은 31일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작년 말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해 신고했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올 초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및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어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 역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 고소를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이 다수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피의자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며 “나머지 피의자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일부 피의자의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끝으로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로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 성희롱하는 행위,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인 점을 강조드린다”고 경고했다.다음은 소속사 빅히트뮤직 입장 전문안녕하세요.빅히트 뮤직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의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우선, 지난 고소를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이 다수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일부 피의자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일부 피의자의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이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 팬 여러분께서 언론을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하여 총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탈덕수용소'가 위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당사는 항소심에서도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탈덕수용소'가 아티스트에게 가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추가로 작년 말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여 대응해온 바 있습니다. 당사는 신속히 경찰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올해 초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이번 분기에도 디시인사이드(방탄소년단 갤러리, 남자연예인 갤러리 등 포함), 일간베스트저장소, 다음 카페(여성시대, 쭉빵카페 등), 더쿠, 인스티즈, X(구. 트위터) 등 국내외 다수의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악성 게시물에 대한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 역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를 생성하여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성희롱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빅히트 뮤직은 팬 여러분의 아티스트 권익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악성 게시물과 IP 침해 등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가 법적 대응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모바일 화면보다는 PC 화면 전체 캡처 또는 전체 화면 인쇄 파일 형태(PDF)를 권장드리며, 특히 URL, 게시자, 게시물 내용, 캡처한 날짜 등의 정보가 선명히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내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31 18:34
스타

檢, 마약 자수 식케이 1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식케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식케이는 최후진술에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식케이 측 변호인 역시 경찰의 수사가 식케이의 자수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직접 말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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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엔터 잡학사전] 사이버레카와 전쟁, 험난했던 3년의 끝장 승부

‘혓바닥 살인’, ‘극단적 혐오팔이’,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 wrecker)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자극적으로 조회수만 폭발하면 된다. 유명인을 다룰수록 부정적 이슈는 더 큰 장사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한 방에 더럽히고 인생을 흔드는 데는 몇 분의 영상이면 충분하다. 유튜브 세상에서 사이버레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2025년 3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마무리됐다.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1심에서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민사 재판부는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결론지었다. 형사와 민사 소송까지 꼬박 3년이 걸려 맺어진 마무리다.이 소송은 익명의 유튜브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아티스트의 최초 고소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3년이란 시간이 알려주듯 고개마다 쉬운 코스가 없었다. 익명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첫 단추를 꿰는 일부터 어려웠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초 고소한 시점은 2022년 7월, 하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한 발짝도 못 가고 중단됐다. 수사기관도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나 구글코리아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었다.그 무렵 강다니엘, 장원영을 법률 대리한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여러 신청을 해도 막힌 순간, 미국에서 직접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일을 했던 미국 변호사의 일본 사무실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 실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확인했다. 정말 마지막 카드였고,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될 것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이용했다. 세 번째 만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정보를 확인했고, 결국 국내 법원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쳤다. 2023년 7월, 수사재개신청서를 내 1년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해버렸다. 허무하게 법정에조차 세우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었다. 법원에 강력하게 정식재판청구와 이 사건의 불합리함을 설명한 끝에 결국 변론기일이 열렸다. 2024년 9월, 형사소송의 결론은 벌금 1000만 원.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의 3배를 넘는 액수였다. 곧이어 진행된 민사소송은 1심에서 3000만 원 손해배상, 항소심은 강제조정을 내렸고 2025년 3월 5일 최종 확정됐다.3년의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소모해가며 끝을 보겠다는 용기의 원동력은 하나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송이면 된다. 형사와 민사, 그리고 항소를 차례로 제기하는 것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명예회복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탈덕수용소 측은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아이돌 산업에 대한 관심과 대중과의 소통이 목적이었다며 끝까지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의미 있는 끝장승부였지만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더 두려운 것은 제2, 제3의 탈덕수용소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미 더 악랄하고 교묘한 사이버레커들의 이름들이 사회면에 도배되고 있다. 이들보다 더 진화한 사이버레커들이 수면 아래에서 몸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짙어간다.실제로 사이버레커들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사법처리를 당한 이들끼리 모인 오픈채팅방이나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위로 처벌받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피해야 할 ‘투두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꿰고 있어 웬만한 법 전문가보다 더 능숙하게 사법망을 벗어난다. 허위 사실을 떠들면서 대단한 정의를 실현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세상을 흔든다. 주인공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영웅심리까지 발동해 수위는 점점 세진다. 피해 아티스트, 소속사, 팬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유료회원 등급제를 만들어 허위사실에 허위를 더 보태며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만나 더 은밀하고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흔히들 악플은 무플 보다 낫고, 유명인에게 악플은 숙명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로, 너무 쉽게 재단 당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겠나’ 같은 시선을 감수하면서 공론화시키고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허탈감을 안겨준다. 그저 액수만 보고 ‘별것 아니었네’ 식으로 간단하게 치부하는 시선이 더 고통스럽다. 최근 국회는 사이버레커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심각성을 이제라도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튜버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행정 규제로 플랫폼에 시정 요구 권한을 주자는 목소리도 컸다. 발의만 쌓이고 공포된 것은 없고, 여전히 세상은 사이버레커들의 놀이터다. 뒷맛이 씁쓸하지 않는 용기, 그 해법의 시작인 일벌백계는 여전히 묘연하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 필자 소개=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5.03.1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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