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403건
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장 도전 유승민 후보, "이기흥 회장 콘크리트 지지층이 30%? 현장 분위기 다르더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 등록이 끝나고 26일부터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기호 3번을 받은 유승민 후보(전 대한탁구협회장)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한체육회장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인물 중 강신욱, 박창범, 안상수, 유승민 후보까지 총 4명이 지난 17일 만나 단일화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창범 후보만이 강신욱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불출마를 결정했다.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가 무산된 과정에 대해 “어떻게 보면 단일화 과장은 스포츠의 예선 같은 것 아닌가. 체육인 출신이기에 난 확실하게 승복할 수 있는 결과물을 원했다. 여론조사에 따라 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의를 받던 중 ‘42세라는 젊은 나이가 보수적인 체육계에서 받아들여지기엔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솔직히 말하면 나이 문제 때문에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승민 후보가 젊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지 않느냐’ ‘젊으니까 불리하다’는 말을 동시에 들었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나이에 대한 편견이 있나 하는 물음표가 생겼고, 단일화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젊은) 나이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8년간 행정가로 일하면서 다양한 분을 만났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눈 대화가 80% 이상이다. 나는 선배를 공경하면서도 후배를 다독거릴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총 6명의 후보 중 단일화에 합의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6명 후보가 각자 완주할 거라고 봤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유 후보를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출마했다. 언론을 비롯해 체육계 관계자 대다수는 6명의 후보 중 현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후보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이기흥 후보 콘트리트 지지층이 선거인단 2244명 중 30% 정도 된다는 평가를 하더라. 하지만 현장에서 체육인들을 만나면서 파악한 분위기는 달랐다”면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체육인 유승민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기흥 후보에 대해서도 “왕하오(2004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결승 상대. 유승민 후보는 당시 중국의 왕하오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보다 세 보이지는 않는다”고 농담을 섞어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기흥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변수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비위 혐의로 최근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만일 이기흥 후보가 3선에 성공한 후에라도 향후 법정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이번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에게 또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결승전을 치르기 전날 ‘혹시 왕하오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요행을 바라면 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번 선거가 올림픽 준비보다 훨씬 더 힘들지만, 설레고 열정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체육회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현장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역설했다. 유 후보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첫째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두 번째다. 체육회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모두가 가족이다. 다양한 혜택과 복지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선되면 예산을 늘리기 위해 100대 기업을 모두 찾아다니며 후원을 위해 발로 뛰겠다. 또한 체육회의 자체 수익 창출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탁구 레전드 현정화 마사회 감독과 전 배드민터 세계랭킹 1위유연성, 레슬링 레전드 심권호 등이 함께 해 유승민 후보 지지에 나섰다. 이은경 기자 2024.12.26 17:30
스포츠일반

당선 후 유죄 판결 나오면 회장직은? 이기흥 회장, "생각 안 해봤다" [IS현장]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적인 비판 여론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회장은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악마화하느냐”고 성토했다. 3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지난 8년간 대한체육회장 재임 내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날선 대립을 이어왔다. 그 갈등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절정에 달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를 이유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들어갔고, 경찰은 18일 대한체육회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말엔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다.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적발한 데 대해 문체부가 5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지난달 28일 진천 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월 말엔 감사원이 체육계의 고질적·구조적 문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특별감사 착수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기흥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중 30여 분에 걸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난달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 것임에도 “직무정지는 잘못된 거다”라며 “체육회장은 선출직이지 장관이 임명한 자리가 아니다. 직무정지는 체육회 대의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 모든 기관에서 체육회 조사에 나선 건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일 것이다. 수 차례 감사, 조사를 했는데도 나온 게 없지 않나”라고 항변했다. 쟁점은 이 회장이 향후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고도 비위 혐의로 기소되고 실형까지 받을 경우 회장직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다. 이 회장은 8년간 대한체육회장직을 해오면서 회장 선거인단 대다수를 이루게 될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오면서 표밭을 다졌다. 누구보다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기흥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이 된다고 해도 비위 혐의와 관련한 법정다툼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판결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경우에 따라 당선되더라도 회장직에서 해임되거나 직무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 전례 없는 상황에서 체육회 업무에도 대혼선이 빚어지게 된다. 이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회장직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봤는지’를 묻자 단칼에 “생각 안해봤다”고 잘랐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는데도 그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 지켜 보세요”라며 말을 잘랐다. 각종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데도 3선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은 “여기서 물러나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당초 나는 2선까지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체육회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나만 편하게 나갈 수 없었다. 정리를 해놓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13일 MBN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차기 체육회장을 내정하고 회유와 사퇴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권고하는 스포츠 독립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개입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정부가 내정한 후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문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체육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모으는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이 목표다. 그것만 되면 재임 중에라도 그만둘 것”이라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4.12.23 16:49
정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 어떤 절차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현실화한 셈이다.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때문에 조만간 수사기관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쓰여 있다. ‘궐위’는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을 의미한다.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궐위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전례도 없고, 이를 궐위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려 해도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시사하며 정국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등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총리가 권한대행은 아니다.당장 야권은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동안, 정치적 혼란에다 법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통과에 따른 직무 정지는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 돌입한 바 있다.같은 해 11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며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헌재 탄핵 심판으로 가서 법리 논쟁 장기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됐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8 18:15
문화

태연, 악플러 수백 건 고소... SM “선처 없이 강경 대응” [전문]

가수 태연이 악플러들에 선처없이 강경대응한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태연의 공식 SNS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고 알렸다.SM 측은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돼고 있다”면서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 확정돼 ‘보호관찰소’의 고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사망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청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SM 측은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며, 앞으로도 온라인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루머, 악의적인 게재들 및 명예훼손 모독 게시물에 어떠한 선처도 없음을 알렸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네이버, 다음(여성시대, 이종격투기, 소울드레서, 도탁스 등), 네이트판, 더쿠, 인스티즈, 엠엘비파크, X(& 트위터), 디시인사이드(기타 드라마 갤러리, 여자연예인 갤러리, 남자연예인 갤러리, 빌보드 갤러리, 써클차트 갤러리, 케이팝 갤러리 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일베저장소,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인스티즈 등에서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천여 건 수집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수백여 건의 고소장을 준비 및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 확정되어 1)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 루머, 악의적인 게재글/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 게시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3:42
스타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유튜버 도피 개입 NO, 경찰관 증인 불필요” 내달 24일 변론 종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28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공범 유튜버의 해외 도피 개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유아인은 민머리와 동복 수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폭설로 인해 구속피고인들의 출정이 늦어지며 재판은 약 1시간가량 지체됐다.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서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 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유튜버 양 씨는 지난해 1~2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한 후 체류하다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자진 귀국해 도피 1년 7개월 만에 체포,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양 씨가 수사 기피 목적이 아닌 개인 일정상 출국했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할 방법은 당시 정황을 경험했던 경찰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이 해외 도피를 인식했는지 여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두 증인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알렸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8 14:25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산업

강웅철의 재등판…'사법 리스크' 속 흔들리는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시장 규모를 키워온 바디프랜드가 업계 1위를 되찾는데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가 경영에 복귀해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창업주 강웅철의 '사법 리스크'바디프랜드는 현재 오너 일가인 강웅철 바디프랜드 이사 측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스의 경영권 분쟁으로 뜨겁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이사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30일 안마 의자 회사인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 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최대 주주 한 씨와 양 씨에 대해 사기·횡령·배임·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경영권을 뺏긴 이 회사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바디프랜드에 법적 이슈가 발발한 것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하면서부터다. 2015년 바디프랜드는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 등이 지분 43%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2022년 7월에는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 설립한 투자 목적 회사(SPC) 비에프하트가 지분 46.3%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갖게 됐다.강 이사는 지분 38.7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문제는 스톤브릿지와 한앤브라더스가 서로 경영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기싸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초부터 마케팅이나 영업 등 경영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 과정에서 강 이사는 스톤브릿지 측에 서게 됐다.양측은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강 이사와 스톤브릿지 측은 한 씨가 정·관계, 법조계 등 각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할 명목으로 23억원 상당을 받아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씨가 측근인 양 씨와 함께 최고급 수입 법인차를 타고, 법인카드로 특급 호텔 스위트룸 2개월 치 대금을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이에 한 씨는 강 이사가 직무 발명 보상금 명목으로 회삿돈 62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강 이사가 복귀했고, 한 씨 측은 경영에서 배제됐다.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의 경영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렌털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어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쟁이 아닌 한앤브라더스 측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동의를 얻어 해임하면서 공동 GP(업무집행조합원)에서 스톤브릿지 단독 GP가 된 것"이라며 "강웅철 이사는 계속 경영 고문을 맡아왔기 때문에 경영 공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2022년 '역성장' 시작경영권 분쟁은 바디프랜드를 흔들었다.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한 뒤부터 경영 실적이 부진에 빠지게 된 것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의 매출은 2021년 6110억원을 기록한 뒤 2022년 5436억원, 2023년 4196억원으로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882억원에서 457억원으로 반토막 나더니, 지난해 167억원으로 또 한 번 반토막이 났다.동시에 국내 안마의자 시장 선두를 지키던 바디프랜드의 위상도 꺾였다. 2021년 안마의자 시장 1위 자리를 경쟁사 '세라젬'에 내준 것이다.바디프랜드 창업주 조경희 전 회장의 첫째 사위이자 공동 창업주인 강웅철 이사가 다시 경영선에 복귀한 건 올해다. 지성규, 김흥석 2인 공동 대표체제였던 바디프랜드가 3인 체제의 경영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강 이사는 역성장에 빠져 있던 바디프랜드를 구출해 낼 '키맨'으로 주목 받았다. 그는 헬스케어 업계 최초로 렌털 시스템을 구축해 바디프랜드를 정상에 올려 놓은 인물이다.다행히 그의 복귀와 동시에 바디프랜드는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상반기 매출 2286억원, 영업이익 2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8.9% 늘고, 영업이익은 188.8% 급증했다.올해 1분기엔 전년 동기대비 151% 급증한 16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2분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한 8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바디프랜드 관계자는 "3분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분위기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11월 중순 공시를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1.05 06:50
스타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악의 아닌 마취제 의존 때문” 선처 호소 [종합]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지난 22일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이날 유아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이에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29 14:04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