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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결의 무효 주장' 형사 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내세웠던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또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3:27
산업

기습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파행...향후 법적 공방 불가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변수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은 ‘순환출자 고리’ 상법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확인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3시에 개최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 주총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공표하자 영풍·MBK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2450주(약 25%)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들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들어 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전날 최윤범 회장 측은 22일 자로 상법상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공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이 SMC에 장외거래로 영풍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만약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영풍·MBK 측의 영풍이 보유한 25.42%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34.3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영풍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임시 주총 연기’가 표결에 부쳐지는가 했지만, 표결이 철회되면서 주총이 다시 속행됐다. 하지만 임시 주총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최후의 승부수로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 회장 측은 SMC가 호주에 있는 해외 기업이지만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SMC의 법적 성격을 ‘유한회사’로 밝혔으나 이날 오전에는 ‘주식회사’로 정정하기도 했다. 영풍·MBK 측은 기습적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영풍·MBK 측은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오로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 주총이 열린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 회사 직원들로 북적였다. 고려아연 노조원들은 입구 앞에서 ‘투기자본 MBK’,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핵심기술을 지키자’ 등의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23 18:00
산업

'티메프 사태'에 여행·PG사 절반은 '환불조정 불수용' 입장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집단 조정안에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뿐이다.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말까지 회신해야 한다.앞서 지난달 19일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에 최대 90%, PG사 14개에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조정위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연대 책임 사유를 설명했다.지난해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그러나 지난 17일까지 소비자원에 회신한 업체 48개 중에서 소규모 숙박업체 두 곳을 제외한 46개 여행사와 PG사들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특히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판매업체와 PG사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 결정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조정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9 13:44
IT

네이버 무료 교환·반품 보험 덕에 스마트스토어 사장님 매출도 '쑥'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무료 교환·반품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이버페이 '반품안심케어' 도입으로 SME(중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봤다고 13일 밝혔다.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강형구 교수팀이 네이버페이의 반품안심케어의 효과성과 의의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결제액이 증가하는 등 SME의 성장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품안심케어는 무료 교환·반품 배송비를 보상하는 보험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누적 판매 1억건을 돌파했다. 연구 결과, 동일한 SME가 판매하는 상품 중 반품안심케어가 적용된 상품의 매출액이 그렇지 않은 상품의 매출액보다 평균 약 13.6% 더 높았다.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SME의 주문 데이터를 서로 비교한 결과 반품안심케어에 가입한 SME의 일 결제액이 3~8%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연구진은 보험료 지출 비용 및 반품 증가에 따른 피로도보다 구매 증가로 인한 매출 성장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반품안심케어가 구매자와의 분쟁에 따른 비용과 반품 관련 재정적 리스크를 크게 줄였다는 설명이다.반품과 교환이 잦은 상품군에서 반품안심케어 도입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가 평균 대비 높았다.동일한 SME가 판매하는 상품 중 반품안심케어가 적용된 상품의 매출액이 증가한 효과를 카테고리별로 비교했을 때, '패션잡화'가 58.3%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가구·인테리어'가 46.7%, '디지털·가전'이 26.2%로 뒤를 이었다.조예나 네이버페이 보험팀 리더는 "많은 SME들이 반품안심케어로 교환·반품 리스크를 해소할뿐만 아니라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반품안심케어가 SME들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를 진행한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반품안심케어는 이커머스 데이터에 기반해 판매자의 수요를 플랫폼과 금융사 간 협업으로 풀어낸 모범사례로써 판매자에게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며 "판매자의 전략적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면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 시장 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3 13:15
산업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증가율 1위 박정원, 감소율 1위 이동채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주요 그룹 총수 10명 중 6명꼴로 주식 자산 가치가 감소 속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160%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CXO연구소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88개 대기업집단 중 2025년 초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 그룹 총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평가액 증가율 1위는 박정원 두산 회장이다. ㈜두산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평가액이 작년 초 1212억원에서 올해 초 3456억원으로 185.1%나 증가했다.경영권 분쟁을 겪는 영풍 장형진 고문의 주식평가액은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작년 초 3843억원에서 올해 초 7023억원으로 82.8% 뛰었다.또 정몽규 HDC 회장(2020억원→3364억원, 66.5%↑)과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1조5415억원→2조4917억원, 61.6%↑)의 주식재산 증가율도 높았다. 최근 1년 새 주식재산 감소율이 가장 큰 총수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다. 에코프로 주가 하락으로 주식 가치가 작년 초 3조1995억원에서 올해 초 1조3841억원으로 56.7% 감소했다.이용한 원익 회장(2390억원→1297억원, 45.7%↓),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6조1186억원→3조9527억원, 35.4%↓), 김홍국 하림 회장(1938억원→1323억원, 31.7%↓)도 주식 재산이 30% 이상 줄었다.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재산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평가액이 14조8673억원에서 11조9099억원으로 2조9574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2조1659억원이나 주식평가액이 감소했다. 장병규 의장의 경우 주식 평가액이 1조9502억원 늘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총수로 나타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5535억원이 늘면서 증가액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 대상 총수의 올해 초 주식평가액은 58조1584억원으로, 작년 초의 64조7728억원 대비 1년 새 6조6144억원 줄었다. 감소율로 보면 10.2% 수준이다. 이 기간 44명 중 28명(63.6%)은 주식 가치가 하락, 16명(36.4%)은 상승했다.‘10조 클럽’에 가입한 기업인은 총 3명이었다. 이재용 회장에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조 4308억원으로 주식재산 10조 클럽에 합류했다. 공정위가 공식 지정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은 아니어서 이번 조사 순위에는 빠졌지만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5조7475억원에서 10조1852억원으로 뛰어오르면 ‘10조 클럽’에 가세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44개 그룹 총수가 보유한 주식 종목은 140개 정도인데, 이 중 70% 정도가 최근 1년 새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총수의 주식재산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1.06 09:26
경제일반

정세 불안에 환율 1500원 정말 찍을까…기업들 영향은

탄핵 정국 속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돼 1500원에 도달하면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별 영향이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서울 외환시장에서 30일 오전 9시 10분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1467.5원)보다 6.5원 오른 1474.0원에 거래됐다.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5원 오른 1475.0원에 거래를 시작해 1472.0원까지 내렸다가 147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지난 27일 1486.7원까지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증권가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본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이 환율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가장 가능성 큰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지만, 추가 탄핵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1500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전 세계적으로 미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 매도 행렬로 달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집권 2기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 원/달러 환율의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내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인 한국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지금처럼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 해외로 파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 수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과 노동생산성 등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입 중간재 가격도 상승해 생산 과정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원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소재·부품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2%포인트, ICT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재 가격 인상 부담이 ICT 산업군 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산업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중간재 수입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기업집단이 자체적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이슈가 몰리는 내년 초까지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에 기대가 높은 연초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다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로 그 효과에 제약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현되면서 강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30 14:14
산업

'수조원 몸값' LG CNS, 케이뱅크, 서울보증보험 내년 IPO 대어 '빅3'

2025년 새해에 몸값 수조원대의 대어급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내년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 관심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진입을 노리는 케이뱅크, LG CNS, 서울보증보험이 꼽힌다.LG CNS는 삼성SDS와 SK(옛 SK C&C)와 함께 시스템통합(SI) 업계의 '빅3'로 꼽히는 곳이다. SI는 기업에 필요한 모든 IT(정보기술)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업종이다.인공지능(AI) 기반의 고도 클라우드(전산자원 원격대여), 금융 및 물류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액 5조1127억원, 영업이익 3732억원을 올렸다.LG CNS의 희망 공모가액은 5만3700∼6만1900원이며 시가총액은 5조2027억∼5조9972억원이 될 전망이다. LG CNS 관계자는 “탄핵 정국 등 복합적인 상황들로 시장이 좋지 않지만 계획대로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공모가액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LG CNS는 내년 1월 9∼15일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21∼22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2월 상장이 목표다. '인터넷 은행 1호' 케이뱅크는 2023년 2월과 올해 10월 잇따라 상장추진을 연기했고, 내년 1월 IPO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익이 1224억원을 기록해 전년(382억원)의 3배 이상으로 성장하는 등 사업이 순항했지만, IPO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공모가가 시장 눈높이를 웃돌고 유통 물량이 많았던 데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예금 비율이 17%(올해 상반기 말 기준)에 달해 의존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며 흥행에 실패했다.케이뱅크는 IPO '삼수'인 만큼 공모주 수와 공모가 등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시장 안착을 노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9월 당시 케이뱅크의 시총 추정가는 4조∼5조원이었다.서울보증보험은 공기업 예금보험공사가 약 94% 지분을 가진 보험사다. 작년 매출액은 2조5838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5191억원을 기록했다.서울보증보험은 IPO '재수생'이다. 2023년 8월 상장 예심을 통과했지만 같은 해 10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중동 분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IPO 계획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서울보증보험은 올해 10월 상장 예심을 재통과했지만, 지금껏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회사 측은 IPO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서울보증보험은 작년 IPO 추진 당시의 시가총액이 3조6000억원(희망가 상단 기준)으로 추정됐으나, 내년에는 수치가 내려갈 공산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본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는 이 3개사 외에 달바글로벌, 롯데글로벌로지스, 디엔솔루션즈까지 모두 6개 사가 내년 신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코스닥 시장에서는 동국생명과학 등 47개사가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1:43
경제일반

'위약금 없이' 숙박 취소, 계약 '당일'→'24시간 이내'로 변경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기존에는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공정위가 보정한 것이다.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7 11:10
산업

공정위,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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