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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들 자사주 처분 이유 '임직원 성과 보상'이 1위

최근 5년간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들이 임직원 성과 보상 등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기업의 20% 내외가 자사주를 취득해 왔다. 자사주 취득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가 대부분이었다. 5년간 제출된 자사주 취득 계획 공시 2067건 가운데 1936건(93.7%)에 '주주가치 제고'가 명시됐다.이어 '임직원 성과 보상' 61건(3.0%), '주주가치 제고'와 '임직원 보상'을 병기한 경우는 51건(2.5%)이었다. '주식교환' 목적은 단 1건이었다.그러나 실제로 자사주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리는 처분 공시를 보면 공시 1666건 중 '임직원 성과 보상'이 1066건으로 64.0%를 차지했다. '자금 확보' 188건(11.3%), '교환사채 발행' 172건(10.3%), '주식교환' 81건(4.9%)이 뒤를 이었다.리더스인덱스는 "이는 주주가치 제고보다 회사의 재무적 필요나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보호 성격이 강한 방식"이라며 "일부 기업에서 자사주가 당초 목적과 달리 인수·합병(M&A) 자금, 내부 보상, 우호 지분 확보 등 경영권과 재무 목적에 치우쳐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사 드림씨아이에스는 2021년 11월 주주가치를 내세워 자사주 20만주 취득을 결정했지만, 해당 물량은 타법인 주식취득 대금 충당, 임직원 성과보상, 투자재원 확보 등으로 나뉘어 모두 처분됐다.자사주 소각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자사주를 취득한 880개 기업(중복 제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자사주를 소각한 곳은 315개사로 35.8% 수준이었다. 이들 기업 중 상위 15개사가 전체 소각 물량의 절반을 차지했다.리더스인덱스는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법 3차 개정안은 이런 자사주 관행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해 온 자사주 물량을 정리해야 할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2 10:00
금융·보험·재테크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

내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1 09:20
스타

박장범 KBS 사장 “대하드라마 ‘문무’, 수신료 통합징수 덕”

박장범 KBS 사장이 “대하사극은 KBS에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공적 책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19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열린 KBS2 새 대하드라마 ‘문무’ 제작보고회에서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처럼 대하사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은 수신료 통합징수가 실질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수신료 징수 방법이 분리되면서 KBS는 1000억 원 적자가 났다. 통합징수가 되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단체들이 도움을 줬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면서 재정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2026년에 공익성을 위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고, 그 중에는 ‘문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신료는 시청자들이 주시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끼고 잘 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수신료는 KBS의 주요 재원이다.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돼 왔으나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됐다. 그러다가 올해 4월 이를 되돌리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통합징수가 재개됐다. ‘문무(文武)’는 약소국 신라가 강대국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당나라까지 넘어선 끝에 마침내 삼한을 하나로 묶은 위대한 통합의 서사를 그린다. 내년 첫 방송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18 14:35
사회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 10%, 경유 15%'

유류세 인하가 추가로 연장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08:40
산업

관세 협상 후 첫 만남 최태원, 손경식 산자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은 김정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어 경총에서 손 회장과도 면담했다.손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영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경총은 전했다.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 고위층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8:00
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압박에 난처해진 그룹들

“대부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텐데 아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찬성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그룹들이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그룹들은 경영권 방어와도 연계되는 상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 SK 등 지주사 경영권 방어 비상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더 센’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룹들이 긴장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원칙에 따라 ‘취득 즉시 소각’ 규정을 담고 있다.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민주당은 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뒤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자사주 비중 높은 그룹들은 비상이 걸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이 지금부터 1년 남짓 남게 된 셈이다. 10대 그룹 중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롯데지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32.5%의 자사주를 보유했던 롯데지주는 지난달 롯데물산에 자사주 5%를 1448억원에 매각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지주가 과거 롯데제과 중심으로 대표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게 됐다. 추가적으로 10% 내외의 자사주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롯데지주는 1년 이내 자사주 27.5%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인 자사주 매각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 13.02%로 개인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SK그룹도 지주사인 SK(주)의 자사주 비중이 24.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지분 17.9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고 말했다. 롯데와 SK 외에도 10대 그룹 중 지주사의 자사주 비중이 높은 곳은 HD현대 10.5%, 포스코홀딩스 8.5%, 한화 7.5%다. 자사주 소각 리스크 보완책 시급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자사주는 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들끓었던 게 사실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이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자사주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단번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지배구조 형태를 바꾸고자 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개정안’과 관련해 “자사주 소각의 법안 시행 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 제3자 대상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가능성 리스크,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과 소액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자사주 10조원 매입 및 소각을 발표했지만 주가 변동이 미미해 여전히 ‘6만 전자’에 머물러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물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지금처럼 급진적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7.28 06:30
산업

현대차그룹 트럼프 감세법에 '2.7조 매출 감소' 우려 제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대규모 감세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19억5508만 달러·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12만3861대)을 기준으로 37% 폭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이런 추산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에 기반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OBBBA에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7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한경협은 올해 1월부터 현대차그룹 전기차 5개 차종(현대차 아이오닉5·9, 기아 EV6·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지원 기대감이 높았으나 OBBBA 발효로 투자의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경협은 밝혔다.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먼저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2029년 종료)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써 유연한 지원 수단을 확보하면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두용 기자 2025.07.20 18:00
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스타

KBS, 45년째 동결 TV 수신료 현실화 재추진 “재원 안정 대책 마련” [공식]

KBS 전국시청자위원회가 KBS에 적극적인 재원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KBS 본사 및 9개 지역총국과 9개 지역국 시청자위원회는 24일 KBS 본사에서 열린 제1회 KBS 시청자위원회 전국대회에서 재정 안정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는 ‘KBS 전국시청자위원회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이날 채택된 KBS 전국 19개 시청자위원회의 공동선언문에는 KBS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적정 수준의 안정적인 수신료 조달과 함께 적극적인 재원 안정 대책 마련을 KBS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양오봉 KBS 전주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전북대 총장)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5년 동안 동결된 수신료가 반드시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은주 KBS 제주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부회장)은 “현재 외국 거대자본이 국내 방송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어려운 환경에서 중소 방송제작사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정도”라며 “KBS는 국내 최대 방송사로서 중소 방송 제작사와의 상생을 통해 국내 방송산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재연 KBS 춘천 시청자위원회 위원장(강원대 총장)은 “KBS가 올해를 AI 방송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방송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시청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AI 방송기술 개발과 방송 AI에서의 상생과 평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영구 KBS 청주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심텍 대표이사)은 수신료 통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4월 17일을 ‘시청자의 날’로 제정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이 자리에서 박장범 KBS 사장은 “수신료를 내주시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청자위원회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KBS가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KBS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후, 45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합리적인 선에서 현실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해 7월 전기요금과 분리고지가 시행됐던 TV 수신료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의결로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간 바 있다. KBS는 지난해부터 1년여간 시행됐던 TV 수신료 분리고지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급부상으로 인한 방송 환경 변화, 광고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만 1000억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KBS는 TV 수신료의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4 16:19
산업

'공휴일 의무휴업' 조짐에 대형마트 비상

대형마트가 떨고 있다. 새 정부 출점에 맞춰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제 논란 재점화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한 언론에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같은 당 송재봉 의원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마다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매출 타격 불가피”규제 강화 조짐에 유통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5~16일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공휴일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단 11.5%에 불과했다. 대신 대형 식자재마트(46.1%), 오프라인 마트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로 소비가 더 많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근처에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면 식자재마트 앞에 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인다"며 "더욱이 최근엔 이커머스로 대부분 장을 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방문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법안이 현실화되면 소비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마트의 별도 기준 총매출은 4조2592억원, 영업이익은 1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43% 증가했다. 반면 롯데쇼핑의 할인점 부문(롯데마트)은 매출이 1조4872억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281억원으로 34.8% 감소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업계 반감이 거세자, 오 의원실 측은 한발 물러섰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과도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며 “소위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안민구 기자 2025.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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