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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마무리 단계…정관 개정 추진 중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구성원에 ‘1인 1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직선제 추진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인 거로 알려졌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장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로 직선제 추진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체육회는 오는 2월 2일 이사회를 거쳐 같은 달 27일 열리는 총회 때 정관 변경안을 승인받을 예정이다.정관 변경안의 핵심은 제24조(회장의 선출) 가운데 간접선거 방식을 규정한 ‘추첨’ 용어 삭제다.현행 정관에는 회장 선출기구의 구성을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구성원 중 선거운영위원회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4일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운영위 추첨을 거쳐 대의원 2244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53.8%인 1209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하지만 이런 간선제 방식의 선거는 체육계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 4월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를 꾸려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위원회는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에 근거해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대원칙을 정한 바 있다.1인 1표를 줄 경우, 직전 선거 때 모집단 규모(32만8000명)를 고려하면 투표인단 수는 크게 늘어난다.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손질해 반영한다.한편 축구 등 등록 경기인 수가 월등하게 많은 종목의 과다 대표를 막기 위해 검토했던 가중치 적용 방식의 ‘균형 직선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1인 1표 평등선거 원칙인 ‘표의 등가성’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신 직접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후보자 검증을 위해 선거운영위원 주관 후보자 정책토론회 ‘의무’ 개최 횟수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체육회는 개선안과 관련해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체육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쳤다.체육회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한시 기구인)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만큼 선거공정위원회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우중 기자 2026.01.30 12:01
e스포츠(게임)

“1호가 될 순 없어” 넥슨, 초유의 ‘전액 환불’로 확률 논란 조기 진화

국내 1강 게임사 넥슨이 연초부터 불거진 확률 조작 논란에 초유의 ‘전액 환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1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현 정부의 게임 친화 기조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넥슨의 과감한 결단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피해 구제 신청을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협회는 전날 게임 이용자 1500명과 함께 넥슨의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 거짓 표기 및 은폐와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게임위에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넥슨은 게임 내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보상은 물론 전액 환불을 보장하기로 했다.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이 이용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부담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비자들의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된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한 제보자가 넥슨에 문의를 남기면서 시작된다. ‘메이플 키우기’에는 공격 속도·데미지·크리티컬 등을 결정하는 능력치 옵션 세트(어빌리티)가 존재하는데, 좋은 옵션이 나올 때까지 게임 내 재화를 소모해 돌리는 ‘어빌리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돌려도 최댓값이 나오지 않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넥슨은 “게임 내 정해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그런데 넥슨이 12월 2일 무중단 패치를 진행하고 나서 그간 볼 수 않았던 최댓값 옵션이 속속 나타났다. 패치 공지에 어빌리티 시스템을 손봤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제보자는 ‘메이플 키우기’로 방송하는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빠른 배속으로 돌려봤고, 패치 전까지 자신과 마찬가지로 최댓값 옵션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넥슨이 살펴본 결과 2025년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가 안내한 대로 등장하지 않았다. 어빌리티 계산식에서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을 ‘이하’로 설정해야 했는데, ‘미만’으로 들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외부 개발사와 협업한 게임이다 보니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측 확률이 적용되지 않아 초기 정확한 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별도 안내 없이 패치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 게임사가 믿음을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담당 책임자는 철저한 조사로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막 보상을 발표한 상황이라 담당자 징계 수위 등은 논의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 예의주시이처럼 회사 경영진이 문제를 인지(1월 25일)하고 공정위 신고가 취하되기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창 고공행진 중인 신작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지난해 11월 출시한 ‘메이플 키우기’는 양대 앱마켓 1위를 찍은 것은 물론 2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3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앱 분석 서비스 센서타워 기준 2025년 12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중 매출 성장 순위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넥슨은 이번 결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났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제1호 콘텐츠 집단분쟁조정 사례가 되는 것도 면했다.여기에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는 현 정부와도 보폭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뭐 하러 청년들이 게임하다가 화나게 만드나. 세게 제재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달 중순 넥슨 사옥을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불만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일부러 확률을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시 후 검증 절차가 느슨해진 건 아쉽다”면서도 “보상 규모를 차치하더라도 게임은 결제 주체와 수단이 워낙 다양해 환불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30 08:00
프로야구

KBO리그 최저 연봉 3300만원 시대…선수협 "환영하지만 적용 시점은 아쉬워" [IS 이슈]

프로야구 선수들의 최저 연봉이 인상된다.29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0일과 27일 각각 열린 2026년 제1차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와 이사회(사장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3000만원인 최저 연봉을 2027년부터 3300만원으로 1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KBO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반영하고, 선수 처우 개선과 리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상을 확정했다'고 전했다.KBO리그 최저 연봉은 2005년 2000만원, 2010년 2400만원(20% 인상), 2015년 2700만원(12.5% 인상), 2021년 3000만원(11% 인상)으로 조금씩 올랐다. 일정 주기(5년 내외) 합리적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관계자는 KBO 발표 직후 본지와 통화에서 "최저 연봉 인상은 선수협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내용"이라며 "금액 인상은 환영할 일이지만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되지 않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애초 3300만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최저 연봉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졌다.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6시즌부터 구단별 소속선수 정원 65명에서 68명으로 증원 ▲외국 진출 선수 특례 대상 중학교까지 확대 ▲ 국가대표 선수 승리 수당 및 포상금 추가 지급 등을 확정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2루와 3루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오버런'을 제한하기 위한 비디오 판독 규정 개정안 의결 ▲비디오 판독 무선 인터컴 도입 ▲2026시즌 퓨처스(2군)리그 편성 경기 수 확대 및 월요일 경기 편성 등을 의결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6.01.29 11:36
프로야구

KBO 최저연봉 3300만원으로 인상, WBC 우승 포상금 12억원...'해외파 복귀 2년 유예' 중학생까지 확대

KBO리그 선수 연봉이 7년 만에 3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우승 포상금은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또한 앞으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가 해외로 진출할 때도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0일과 27일 열린 2026년 제1차 실행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KBO는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선수 처우 개선 및 리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 최저 연봉 3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 3000만원으로 인상된 뒤 7년 만의 변화다. KBO리그 선수 최저 연봉은 2005년 2000만원, 2010년 2400만원, 2015년 2700만원, 2021년 3000만원으로 5년 주기로 단계적인 상향 조정을 이뤘다. 선수단 사기와 동기부여를 위해 대표팀 포상금 제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진출 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2026 WBC부터 4억원의 포상금이 신설됐다. 또한, 4강 진출 시 기존 포상금 3억원에서 6억원, 준우승 시 7억원에서 8억원, 우승 시 10억 원에서 12억원으로 포상금이 증액됐다. 포상금은 최종 성적 기준으로 한 차례만 지급된다.해외 진출 선언에 대한 대상도 중학생으로 확대했다. 이는 고등학교 미진학을 통한 규약 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유망주 해외 유출에 대한 제도적 대응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행 KBO 규약 제107조 제1항에는 '고등학교 이상 재학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한 경우, 국내 복귀 시 2년간 KBO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해외 진출하게 될 경우, 의도적 규약 회피로 해석될 수 있어 현행 고등학교 재학 기준 적용 범위를 중학교까지 확대했다.리그 소속선수 정원도 현행 65명에서 68명으로 3명 증원했다. KBO는 "시즌 중 부상과 컨디션 관리 및 전력 운영 측면에서 구단 별 선택지를 확대하고, 아시아쿼터 제도 도입에 따라 2026년부터 엔트리가 확대(29명)되는 점을 고려해 선수 보유 정원의 확대를 결정했다"며 "선수 육성 및 동기부여 강화를 통해 육성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에게 프로 진입 및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리그 전반의 선수층을 두텁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리그 세부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먼저 2루와 3루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오버런'을 제한하기 위한 비디오 판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전략적 오버런'은 특히 주자가 3루에도 있을 때 2루 포스 플레이 상황에서 1루 주자가 2루를 점유하기 위한 슬라이딩 대신 베이스를 통과하듯 밟고 전력으로 질주하는 플레이다.이때 2루를 통과한 주자는 이후 런다운에 걸려 결국 태그아웃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자가 송구보다 먼저 2루를 밟는 순간 포스 플레이가 해제되므로 3루 주자가 2루 주자의 태그 아웃보다 먼저 홈을 밟으면 득점이 인정된다.KBO는 "이러한 플레이는 주루의 본질을 훼손하는 플레이"라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2025년부터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자가 해당 베이스를 점유하거나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려는 정당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루 포기에 의한 아웃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됐다. 무선 인터컴을 도입해 비디오판독 시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무선 인터컴은 1·2루심이 착용하며, 심판팀장이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용 심판 중 최고 경력자가 비디오 판독 관련 심판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026시즌부터 퓨처스리그 경기 수를 팀당 5경기씩 늘려 121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리그 전체 경기 수는 696경기에서 총 726경기로 확대된다. 올해 퓨처스리그는 수~금요일 3연전, 토~월요일 3연전으로 편성한다. 이동일은 화요일이다. 이형석 기자 2026.01.29 10:25
IT

삼성전자, 4분기 특별배당…'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삼성전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난다.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7000억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삼성전자 측은 "이번 특별배당은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지금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으로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갖추려면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하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삼성의 다른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올랐다. 4분기 일회성 특별배당에 동참하는 관계사는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29 08:37
국가대표

‘K리그2 최하위는 승강전행’ 대한축구협회, 첫 이사회서 승강제 전면 재정비

대한축구협회가 2026년도 첫 이사회를 열고, K리그2에서부터 K3·K4리그에 이르는 승강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지도자 교육 규정을 개정하는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회는 이날 충남 천안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이사회는 2026시즌 K3·K4리그 참가팀 수를 각각 14팀, 13팀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프로리그와 직결되는 K3리그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K리그2–K3–K4리그를 잇는 승강 규정 전반을 재정비했다.이번 시즌 결과부터 적용되는 K리그2와 K3리그 간 승강은 K3리그 우승팀과 K리그2 최하위팀 간의 승강 결정전을 통해 결정된다. 승강 결정전은 단판 승부로 치러지며, K리그2 최하위팀의 홈 경기장에서 열린다. 단, K3리그 우승 팀이 정해진 기간 내 K리그2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에만 승강 결정전이 개최된다.K3리그 팀을 대상으로 한 K리그2 라이선스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라이선스 최종 심사는 6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인구 50만 이상 시민구단 또는 국내 200대 기업의 기업구단이 창단되는 경우 K리그2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는 기존 방침에 따라 유지된다. 다만, 승강제로 승격하는 클럽의 현실적 제약을 완화하고 승강제 정착을 위해 K리그 라이선스 일부 조항의 유예제도도 운영된다.K3와 K4리그간 승강제 역시 개편된다. 그동안 K4리그 팀이 K3리그로 승격할 경우 운영비 증가, 사회복무 선수 활용 제한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팀이 승격을 기피하기 위해 리그 후반부에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각 리그의 단계적 구조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승격을 희망하는 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승강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기존의 K4리그 우승 팀 자동 승격과 K3리그 최하위팀 자동 강등 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 K4리그 팀 가운데 승격을 희망하는 팀은 해당 시즌 6월 30일까지 승격 의사를 밝혀야 한다. 승격 의사를 밝힌 팀이 K4리그에서 우승할 경우 자동 승격된다. 해당 팀이 2위를 기록할 경우, K3리그 최하위팀과 승강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또한 K3리그가 16팀 체제로 안착할 때까지는 자동 강등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이사회는 이와 함께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협회는 최근 국제 친선경기의 개최가 빈번해짐에 따라 축구팬 및 축구산업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비회원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대회 개최시, 중견기업 이상 후원사와의 공동주최를 의무화했다. 중견기업의 기준은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다.한편, 협회는 같은 날 오후 개최된 대의원총회를 통해 지난해 말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보고받고, 각종 전국대회 및 리그 일정을 확정했다.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대한축구협회의 2026년도 일반 예산안은 1048억원(코리아풋볼파크 예산 제외)이다. 이중 남녀 성인대표팀 및 각급연령별 대표팀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 320억원(전체 일반 예산 대비 약 30%)이다.끝으로 하나은행 코리아컵 1라운드가 올해부터 7월에 시작된다. 결승전은 내년도 6월에 개최된다. 여자 대학부와 WK리그 클럽들이 참가하는 W코리아컵도 올해 첫 런칭된다.김우중 기자 2026.01.27 16:06
스포츠일반

'열사의 땅에 스키장을? ' 사우디 만용에 결국 2029 동계 AG 연기! 한국 대체 개최 가능할까?

결국 무리한 계획은 좌초되고 말았다. 열사의 땅에서 스키장을 지으려는 시도는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 네옴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를 연기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사우디아라비아 올림픽위원회는 24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광범위한 협의 끝에 향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개정된 틀에 합의했다'며 2029년 대회를 추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연기된 개최 일정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핵심은 네옴에 지어질 스키 리조트였다. 아카바 만에서 50km 떨어진 네옴의 산악 지대에 '트로제나'라는 겨울 레저 복합리조트를 짓고 설상 종목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발고도 1600m의 고산지대이다. 눈은 잘 오지 않지만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인공눈을 뿌린다면 경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가능하다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유가가 폭락하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다. 당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1조 달러를 투입, 경상도보다 조금 작은 지역에 신도시 '네옴'을 건설하려 했다. 그러나 네옴 프로젝트의 규모가 축소됐고, 트로제나 리조트도 영향을 받았다. 결국 2029년까지 완공이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OCA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와 무관심으로 인해 개최가 무산된 2021 동계 아시안게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OCA는 이미 지난해 8월 한국과 중국에게 대체 개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중국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과 2025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체 개최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시설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2026.01.25 15:18
산업

트럼프 정부에 한국 정부 제지 요청한 쿠팡 투자사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쿠팡은 작년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이 심각한 데다 쿠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도 높게 대응해왔다.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재계 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쿠팡도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쿠팡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쿠팡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투자자들의 조사 청원으로 인해 행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조사 개시 자체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45일 안에 미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은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으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쿠팡 투자자들은 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청원했다.USTR이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경우 쿠팡만 다루지 않고 한국의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을 문제 삼으면서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앞선 미국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작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비롯한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고 한다.쿠팡 투자자들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주장은 한국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각종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먼저 한미 FTA를 형해화했는데도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한미 FTA 위반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차별하고,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나 플랫폼 기업을 유리하게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국 정부는 꾸준히 설명해왔다.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미국 측은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그간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친중 성향'까지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위협이 되는 쿠팡을 파산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친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을 끌어내려면 '중국 카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대체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워싱턴 조야에는 한중 밀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쿠팡 투자자들의 조사 청원에는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고 한국 정부를 강압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한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것뿐이며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나 이런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한편 쿠팡 측의 무리한 주장과는 별도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쿠팡이 사실상의 미국 기업이라는 점과, 대미 로비를 통한 역공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채 보다 치밀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견해도 나온다.한국에서는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경영자를 국회에 불러 공개적으로 추궁하는 것이관행적으로 이뤄져왔지만 그것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했을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파장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반감을 갖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당국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들을 적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 발언은 쿠팡을 특정해서 한 말이 아니었음에도 쿠팡을 겨냥한 발언으로 묘사하기도 했다.쿠팡 측은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기자 2026.01.23 08:55
산업

'코스피 5000' 향한 동력 자사주 소각 '21조'...상위 10개 기업은?

‘코스피 5000’를 향한 동력 요인이 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규모가 21조원에 육박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1일 시총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신규 상장사를 제외한 47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개 기업이 20조9955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3조487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해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소각 금액의 14.5%에 해당한다.또 HMM이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2조1432억원어치를 매입해 전량 소각했고,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도 전년도에 매입한 자사주 가운데 1조8156억원어치를 소각했다.이어 메리츠금융지주(1조5517억원), KB금융(1조200억원), 삼성물산(9322억원), KT&G(9263억원), 현대차(9160억원)도 자사주 소각 상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금융사의 경우 메리츠금융지주, KB금융에 이어 신한지주도 9000억원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은 8199억원으로 제약바이오 기업 중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이름 올렸다. 같은 기간 자사주 처분 규모는 108개사 3조1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4.7%인 2조245억원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처분이라고 설명됐다. 임직원 보상용으로는 현대차가 53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사주를 처분했고, 삼성전자(3429억원)와 SK하이닉스(3076억원)가 뒤를 이었다.자금 조달 목적의 자사주 처분도 7295억원(23.3%)에 달했다.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천47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롯데물산에 처분했다. 지난해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은 102곳으로, 총 21조원에 달했다.삼성전자가 8조18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HMM(2조1432억원), KB금융(1조4800억원), 메리츠금융지주(1조3173억원), 신한지주(1조2500억원) 순이었다.자사주 보유 비율은 신영증권이 51.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국증권(42.73%), 한샘(29.46%), SNT다이내믹스(28.94%) 순으로 나타났다.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비해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1:59
영화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문체부 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앞서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1.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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