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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신중한 이용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7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핵심적인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로 질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간 협력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는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7 15:02
IT

악성 딥페이크 사라질까…피해자 직접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딥페이크'(AI 합성) 성착취물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가 올해 본격 도입된다.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AI(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을 포함했다.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콘텐츠 창작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SNS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제작된 불법 음란물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한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남성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며, 딥페이크 악용 사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백 곳에 달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명단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한 셀카를 삭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1~12월 월평균 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배 늘었다. 논란이 확산한 8월에는 6.1배 뛰었다.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한 적 없는 사건을 이미지, 비디오 등으로 합성해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풍자한 사진으로 시작해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 성희롱 등 목적으로 빠르게 부작용이 확산했다.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수사, 573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80.8%에 달했다. 20대가 14.7%, 30대가 3.0%로 뒤를 이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4 15:22
IT

호텔스컴바인, 한국 이용자 1246명 카드 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호텔스컴바인에 과징금 9450만원과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호텔스컴바인은 지난 2013년 호텔 예약 플랫폼 개발 당시 예약 정보만 조회 가능한 접근 권한만으로 카드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별도의 확인·승인 절차 없이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못 설계했다.이에 해커가 피싱 수법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호텔스컴바인 시스템에 접속했고, 카드 정보까지 볼 수 있는 계정을 생성했다.그 결과 한국 이용자 1246명의 이름, 이메일 주소, 호텔 예약 정보, 카드 정보가 조회·유출됐다. 유출 통지 및 신고도 뒤늦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7 13:30
IT

151억 과징금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유

이용자 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가 기나긴 법정 다툼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해커가 악용한 특정 문자열(회원일련번호)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곧바로 불복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앞세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익명 기반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나섰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을 추출한 것으로 확인했다.해커는 오픈채팅방에 침투해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이름, 닉네임을 뽑아냈다. 그리고 일반채팅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친구 추가' 기능에 무작위로 번호 등을 입력해 회원일련번호,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다.이후 공통 데이터인 회원일련번호로 매칭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오픈채팅방 주제에 맞는 미끼성 메시지를 보내는 데 쓰였다.온라인 커뮤니티 한 이용자는 "증권 오픈채팅방에 한 번 들어갔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 투자 권유 문자가 왔다"고 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약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하지만 카카오의 사례는 골프존과 큰 차이가 있다. 골프존은 암호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 직원이 쓰는 파일서버에 저장해 공유했다.또 계정 정보만 있으면 외부에서 내부 업무방에 접속할 수 있었다. 골프존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카카오의 경우 문제가 된 것은 회원일련번호다.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다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문자열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개인정보다.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편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해커라고 회사는 강조하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회원일련번호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카카오는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의 관련 정보는 암호화했다.이 관계자는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정보는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체 수집한 것"이라며 해커의 불법 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이번 사고로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카카오는 지인 기반이라는 한계를 넘어 글로벌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채널로 오픈채팅을 지목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카카오의 플랫폼 매출 절반 이상(55%)을 톡비즈가 차지했는데, 오픈채팅 활성화로 광고 지면이 조금씩 확대되던 참이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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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151억 과징금 철퇴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3 15:09
IT

주민번호·계좌 등 221만명 정보 털린 골프존, '최다 과징금' 75억 철퇴

스크린골프 연습장 1위 골프존이 안전 조치 미흡으로 220만명이 넘는 고객·직원 개인정보 해킹의 빌미를 제공해 7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9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과징금은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다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단일 기업은 구글로, 2022년 692억원이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가 서버 관리자 계정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해커는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저장돼 있던 파일을 빼돌려 다크웹에 공개했다.이에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일부는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골프존은 안전 조치 의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쓰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재택근무가 늘어 급하게 가상 사설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보안 위협을 방치했다.또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서버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최소 38만명)는 파기하지 않았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뤄지는 서비스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 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 사례"라고 했다.골프존은 곧장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냈다.골프존은 "올해부터 전년 대비 4배 규모의 정보 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09 14:02
IT

삼성전자·LG헬로비전,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

삼성전자와 LG헬로비전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위반과 유출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558만원,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6건의 유출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먼저 삼성 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260명·열람 26명)됐다.삼성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76개 계정의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빠져나갔다.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62명·열람 19명)됐다.LG헬로비전에 대해서는 11억3179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해 LG헬로비전을 조사한 결과,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면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에서 1대 1 상담 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침입 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했으며, 웹 취약점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또 초고속 인터넷·케이블 TV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런 사실의 신고·통지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28 16:14
IT

어렸을 적 올린 게시물 지워주는 서비스 나왔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생각 없이 올렸던 게시물을 지우고 싶을 때 삭제 또는 가림 처리하는 서비스가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라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개인정보가 장기간 쌓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누적된 개인정보의 삭제나 처리 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홈페이지·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으로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지만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구한다.또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대 1로 연결해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과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으로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정보 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4 14:54
IT

개인정보위, 카톡 오픈채팅 이용자 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 준다는 광고 글이 올라왔다.업계에 따르면 글을 올린 업체는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이용자의 '유저아이디'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저아이디는 이용자가 일반적인 경로로 확인할 수 없는 일종의 일련번호다.아직 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정보 유출이 일어났다면 유저아이디 외 다른 수단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게 카카오의 입장이다.구조상 유저아이디만 가지고 전화번호·이메일 주소·대화 내용 등을 유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14 16:57
IT

개인정보위 "LGU+ 해지고객 정보 유출 8만건 추가 확인"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 유출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해지고객 8만명의 데이터도 추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유출 건수 21만명에서 8만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총 유출 규모는 29만명이다.당초 LG유플러스는 약 21만명의 유효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지만, 개인정보위가 지난 1월 31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 8만여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해지고객에 대한 통지 등 조치를 취했다. 고객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외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조사관도 추가 투입하는 등 정확한 유출 규모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보호법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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