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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2025 경제 전망] 최진호 금리·환율 전문가 "새해 트럼프·연준·수출에 주목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에 한국 경제의 하락 그래프가 가팔라졌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는 더욱 흔들릴 것이 명명백백한 분위기다. 2024년 내수 부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한국 경제는 2025년에도 사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국내외 기관에서 내놓은 2025년 한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은 1.9%, 골드만삭스는 1.8%, 국제통화기금(IMF)은 2.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을사년(乙巳年) 한국 경제가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달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사옥에서 만난 금리·환율 전문가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에게 새해 한국 경제가 초집중해야할 키워드를 물었다.그는 ‘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천을 건넌다는 의미)’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해는 대내외적으로 도전적인 경제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니, 민·관·정이 합심해서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 리스크’ 혼란, 경제 악화 요인으로-2024년 한국 경제 전반을 진단한다면.“한국 경제는 2024년 1분기 깜짝 성장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상반기에 견조하던 수출도 하반기 들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모습이었다.”-올해도 같은 상황이 계속될까.“내수부진의 원인은 고금리의 영향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적과 인구 구조적 문제라는 한국은행의 견해가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표면적으로는 전자의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된다. 새해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면 모르겠으나,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나 한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출지는 미지수다. 대외환경을 보더라도 트럼프 정책 등 수출이 만만치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경기반등은 올해도 도전적 과제로 보여진다. 다만 경기가 어려우니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주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 연말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다. 새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사례가 많지 않지만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 리스크 자체가 국내 경제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 리스크가 길어진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해지면서 주가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금융 불안이 국내 수입 물가 상승 및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즉 실물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 1분기 안에 국내 정치 리스크가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이 경제에 줄 변화는.“새 정부 집권에 따른 정책 기대가 따라올 수 있다. 현재도 추경 편성은 거의 확정되고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 다만 정책효과라는 것은 항상 시차가 있고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등 정책별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여건 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 혹은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기대는 줄여야 한다.”-소비심리가 오르길 기대하는 것도 어렵나.“소득구간별 소비심리 지표가 공식적으로 편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치로 말하기 힘들지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가계의 대출이자 등 체감 금리수준은 1997년 IMF 시절이나,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수준보다 살짝 낮은 정도인데 경제 성장률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이런 과정에서 자금 차입자 입장이 많은 서민들의 소비심리는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2025 한국 경제 ‘트럼프’에 휩싸이다한국은행은 2022년 1.25%였던 기준금리를 줄줄이 6차례나 올려 3.25%로 만들었다. 2023년 1월 마지막으로 3.50%까지 끌어올린 뒤 2024년 10월 3.25%, 11월 3.00%로 두 차례 내렸다. 기준금리는 국가 경제를 큰 틀에서 좌우한다는 점에서, 한은의 기조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던 한은이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금리 인하는 언제까지, 어떻게 될까.“국내 여건만 놓고 보면 당장 내일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FOMC에서 연준이 새해 금리 인하에 대해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한은도 고심이 깊어진 듯 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 1년 혹은 그 이상이라는 시계를 놓고 본다면 기준금리는 내려가겠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문이다.” -우리 경제가 2025년 주의해야 하는 요소는.“트럼프 정책이 가장 걱정이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고인플레, 고금리, 강달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환경이 한국 경제에는 비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무역 관련 정책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현재 미국의 펀더멘탈(기초 체력) 자체도 고금리와 강달러가 지지되는 환경인데 여기서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떻게 실현될지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 같다.”-환율 상승세도 걱정되는 요소 아닌가.“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5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500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인다. 트럼프 취임 전후, 혹은 1분기 중에는 정권 이양 과정과 각종 정책들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오버슈팅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500원 레벨에 환율이 안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데, 연준이 그래도 2회 정도 금리인하를 하고 국내 정치리스크도 안정되면서 외국인 자금도 다시 회귀하면 환율 레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1400원 레벨 고착화 우려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출 환경은 어떻게 보이나.“보통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채산성이 좋아지면서 수출 금액이 늘어나야 한다. 단 수출 물량이 최소한 동일하거나 증가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정책이 추구하는 관세정책은 글로벌 교역 물량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게 본다면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개선은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있다.”-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도 일맥상통한가.“11월 금통위에서 발표된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성장률이 2.1%에서 1.9%로 낮아진 것인데, 지난해 2, 3분기 성장률 쇼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해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재화 수출에서 2024년 6.3%이던 것이 2025년 1.5%, 2026년 0.7%로 수출 증가율 둔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국내 수출이 장기적으로 힘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어두웠던 주식 시장은 살아날까.“그나마 상반기 한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새해 코스피 지수 반등을 쉽게 예단하기 힘들어 보인다. 다만 트럼프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수위가 조절되고 국내 정국도 안정되고, 한국 펀더멘탈도 올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해가면 코스피의 일정 부분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 극단적 시스템 리스크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2025년 경기 회복은 가능한 일인까.“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나홀로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과거보다는 낮아졌지만)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아울러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이 한 단계 더 강화된다면, 미국 소비와 수입 증가로 인해 미국 무역적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정황상 높다. 재정수지 적자 확대 역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충분히 예견되는 부문이다. 이런 미국의 경상적자와 재정적자의 동반 확대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강달러 압력을 완화해줄 수 있는 요인이다. 만약 원·달러 환율 안정이 조기에 나타난다면 경기 반등 기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최 애널리스트에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에 희망하는 뉴스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그는 “국내 경기가 반등하고 내수 회복, 청년층 고용 증가, 코스피 주가 3000포인트 돌파 등을 고대한다”고 답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2 07:00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대출 조이라며, 대출금리는 내리라니요

“왜 대출금리는 안 떨어진대?” 최근 주변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통상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보다 조정이 자유로운 예금금리부터 손을 댄다. 실제로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15일 국민은행을 끝으로 모두 예금금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제자리걸음이 아닌 오름세였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지난달 11일과 최근을 비교하면 오히려 상·하단이 0.01%포인트(p) 오른 것이다. 예금과 대출 금리의 엇박자는 예대금리차 확대로 여실히 드러났다. 5대 은행의 9월 신규 취급 기준 가계대출(정책서민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전월 0.57%p에서 0.164%p 커졌다. 10월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 내 목소리다. 당국이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은행장들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난감하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이 원장은 지난 7월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을 주도했다. 이 미션을 받은 은행들은 당연히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문턱을 높혔다. 그런데 정작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압박에 나선 것이다.은행들도 국민이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려면 대출금리를 낮춰 매달 나가는 이자를 줄여줘야 한다는 것 쯤이야 알고 있다. 하지만 기껏 ‘이자 장사’라 매 맞으며 관리해 온 가계대출인데, 이번에는 대출금리를 내려 ‘국민들에 체감’을 고민하라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 뿐이다. 게다가 당국이 연초에 계획한 대출 증가율을 초과하면 내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있어, 은행은 앞으로 한 달을 잘 꾸려야 한다.은행이 고민하는 사이,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예금 이자는 못받고, 대출 이자는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은행들이 ‘대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면서 급하게 필요한 대출도 못받게 생겼다. 결국 '금리 개입' 결과는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 꼴이다. 이 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는가. '금리 마이크로매니징'의 반복은 더 이상 안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권지예 기자 2024.11.19 07:30
금융·보험·재테크

토스인사이트, 거래소 출신 손병두 신임 대표 선임

토스 커뮤니티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Insight)’가 신임 대표로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선임한다고 24일 밝혔다.토스인사이트는 핀테크 업권을 중심으로 금융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금융산업 전반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금융기관으로서 토스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토스인사이트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금융 정책 전문가인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신임 대표로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받았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0년에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등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거치며 금융 민영화, 핀테크 정책,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주도했다.특히 대한민국 핀테크 태동기라 일컬어지는 2014년에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며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역임했고, 2020년 12월 제7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취임해 2024년 2월까지 재직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고문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토스인사이트에 합류하게 됐다.손 대표는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주도해온 토스의 모습을 늘 인상 깊게 지켜봐 왔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스의 특별한 여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4 09:09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엄중히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을 점검해 위법 개연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검사를 실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 배분 등 ETF 관련 업무실태 점검도 한다.금감원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해 배상안을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주로 20∼50% 구간에 분포하고 있고, 평균 배상비율은 32% 수준이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세미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0:58
경제일반

인터넷은행에 주담대 11조 몰려…시중은행보다 가파른 증가세

인터넷은행에 주담대 몰려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중·저신용대출에 집중해야 하는 인터넷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이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000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작년 5월까지만 해도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000억원까지 늘어나더니 올해 2월 3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000억원에서 714조1000억원으로 8.9% 늘었다.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000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000억원으로 87.8% 급증했다.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000억원에서 24조9000억원으로 29% 늘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올해 시작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인터넷은행이 선전한 영향으로 보인다.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0:01
금융·보험·재테크

국감 출석 임종룡 "절벽에 서 있는 심정, 우리금융 내부통제 바꾸겠다"

금융 분야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시작으로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졌다. 특히 국감 사상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해, 24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진다. 첫날부터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을 두고 의원들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목 받았다. 가장 큰 사고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다.임 회장은 오후 3시께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잘못을 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임 회장은 이어 "내부통제 미흡 그리고 잘못된 기업문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그룹사 전임원의 동의를 받아서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 이어 대출 취급 시에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직속으로 윤리경영실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수장으로 감시 기능을 두겠다고도 했다.끝으로 그는 "절벽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내부통제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감에 참석해 가계대출 폭증과 관련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가계대출은 35.1조원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16.9조원과 비교해 18조원 가량 더 늘었다. 이밖에도 국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이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병환 위원장은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권지예 기자 2024.10.11 06:57
경제일반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들에 "가계부채 관리 역할"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지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관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책무 구조도의 안정적 정착을 주문했다.그는 이어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도 큰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게 상생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고객의 신뢰를 저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그룹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회장들은 특히 그룹 내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아울러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지주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11:43
금융·보험·재테크

대출 문 좁아진다 …시중은행 → 인터넷은행까지 확대

시중은행들의 대출 옥죄기에 이어 인터넷은행들도 비대면 전세대출 문을 좁히고 나섰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30일부터 전세대출 대상자에 제한을 확대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보증 대상자 요건을 따질 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 청년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을 받을 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재산정한 금액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만 대출을 검토하게 된다.기존에는 보증금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전체가 대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사이 대체 비율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9월 기준 주금공 전·월세 전환율은 6%로 전세보증금 1억원당 월세 50만원이다. 수도권 기준 월세 350만원이 넘거나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을 넘는 일명 '고액 반전세'는 인터넷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앞서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정부의 가계 대출 증가세 잡기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다.신한은행은 지난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모집인 대출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대출모집인이란 대출 신청상담과 신청서 접수,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한다.우리은행도 지난 2일부터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대출모집법인 3개사의 월별 대출 취급 한도를 부여해 관리 중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입주자금대출 등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거래 중인 대출모집법인의 이달과 다음 달 월별 대출 한도가 소진돼, 사실상 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현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도 시작됐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와 연립립‧다세대 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올린다. 전세대출 금리도 0.2%p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내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p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보증기관에 따라 최대 0.45%p 상향한다.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때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간한 것은 가계부채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5:17
금융·보험·재테크

미국 금리 인하에 이복현, "거시건전성관리수단 적기 시행"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대응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75∼5.0%로 0.5%p 내렸다. 이로써 약 10년 만에 가장 길었던 금리 인상 주기가 마무리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4년 만에 이뤄졌고, 올해 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지표와 시장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엔 캐리 추가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안정적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봤을 때 4차례는 1년 이내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지도하고,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정하게 실시하고 PF대출의 부실 이연 또는 은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금리인하기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9 11:48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1주택자 패닉' 초래한 금융당국의 엇박자

“다음 달 입주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한 30대 회사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은행들의 규제에 다급하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다. 이뿐 아니라 당장 주담대가 급한 실수요자들이 은행 창구를 돌면서 대출을 구걸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1주택자의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이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금융권에서 이런 움직임은 계속 퍼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 715조7383억원에 비해 9조6259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잡히자 않자 금융당국은 은행을 옥죄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면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문제다. ‘1주택자의 수도권 진입’이 봉쇄되면서 중대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령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이나 전학가는 경우, 수도권 발령으로 이직을 하는 직장인 등이 갑작스러운 규제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40대 지방 거주자는 “지방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권 진입이 차단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주택자들의 패닉은 금융당국의 엇박자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은행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이복현 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센 개입 필요', '계획 대비 초과 대출 은행에 페널티', '실수요자 보호' 등 오락가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원장의 발언에 금감원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의 수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어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등 추가적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21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금융당국이 은행에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 당시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혼란이 덜 했다”며 “지금은 은행이 어떤 규제를 내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0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다.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당국 입장이 정리된 명확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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