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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대출 조이라며, 대출금리는 내리라니요

“왜 대출금리는 안 떨어진대?” 최근 주변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통상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보다 조정이 자유로운 예금금리부터 손을 댄다. 실제로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15일 국민은행을 끝으로 모두 예금금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제자리걸음이 아닌 오름세였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지난달 11일과 최근을 비교하면 오히려 상·하단이 0.01%포인트(p) 오른 것이다. 예금과 대출 금리의 엇박자는 예대금리차 확대로 여실히 드러났다. 5대 은행의 9월 신규 취급 기준 가계대출(정책서민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전월 0.57%p에서 0.164%p 커졌다. 10월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 내 목소리다. 당국이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은행장들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난감하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이 원장은 지난 7월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을 주도했다. 이 미션을 받은 은행들은 당연히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문턱을 높혔다. 그런데 정작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압박에 나선 것이다.은행들도 국민이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려면 대출금리를 낮춰 매달 나가는 이자를 줄여줘야 한다는 것 쯤이야 알고 있다. 하지만 기껏 ‘이자 장사’라 매 맞으며 관리해 온 가계대출인데, 이번에는 대출금리를 내려 ‘국민들에 체감’을 고민하라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 뿐이다. 게다가 당국이 연초에 계획한 대출 증가율을 초과하면 내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있어, 은행은 앞으로 한 달을 잘 꾸려야 한다.은행이 고민하는 사이,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예금 이자는 못받고, 대출 이자는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은행들이 ‘대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면서 급하게 필요한 대출도 못받게 생겼다. 결국 '금리 개입' 결과는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 꼴이다. 이 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는가. '금리 마이크로매니징'의 반복은 더 이상 안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권지예 기자 2024.11.19 07:30
금융·보험·재테크

국감 출석 임종룡 "절벽에 서 있는 심정, 우리금융 내부통제 바꾸겠다"

금융 분야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시작으로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졌다. 특히 국감 사상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해, 24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진다. 첫날부터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을 두고 의원들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목 받았다. 가장 큰 사고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다.임 회장은 오후 3시께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잘못을 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임 회장은 이어 "내부통제 미흡 그리고 잘못된 기업문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그룹사 전임원의 동의를 받아서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 이어 대출 취급 시에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직속으로 윤리경영실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수장으로 감시 기능을 두겠다고도 했다.끝으로 그는 "절벽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내부통제 기업문화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감에 참석해 가계대출 폭증과 관련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가계대출은 35.1조원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16.9조원과 비교해 18조원 가량 더 늘었다. 이밖에도 국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이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병환 위원장은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권지예 기자 2024.10.11 06:57
경제일반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들에 "가계부채 관리 역할"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지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관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책무 구조도의 안정적 정착을 주문했다.그는 이어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도 큰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게 상생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고객의 신뢰를 저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그룹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회장들은 특히 그룹 내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아울러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지주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11:43
경제일반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원 늘어…서울 줄고 경기 증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년 새 13조원 넘게 불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제외) 잔액은 약 647조8300억원으로 집계됐다.1년 전(634조4480억원)보다 13조3830억원(2.11%) 늘어난 수치다.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905조4840억원에서 894조5000억원으로 10조9840억원 줄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만 1년 새 주담대 잔액이 4조4250억원 증가했다. 전체 증가액의 33%가 경기도에서 늘어난 셈이다. 뒤이어 대구(+2조3780억원), 인천(+2조2530억원) 순이었다.서울의 경우 잔액(207조2800억원)은 가장 많았지만, 1년 새 7조5370억원 줄었다.증가율 기준으로는 경북(8.51%)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8.31%), 경남(6.72%), 강원(6.49%)이 뒤를 이었다.문제는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국 기준 은행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0.22%로 1년 전(0.10%)보다 0.12%포인트(p) 올랐다. 1년 전의 2배 수준으로 뛰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9년 4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2 10:46
금융·보험·재테크

'연봉 이내' 은행 신용대출, 다음 달부터 풀린다

연봉 이내로 막혀 있던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다음 달부터 풀릴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 내로 묶어놓은 시중은행들은 연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분위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 신용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까지 가능했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가 폐지되면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아래 은행들이 도입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모두 풀려 이전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최대 5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고, 가계대출 급증을 막는다며 올렸던 대출금리도 일제히 내렸다. 또 은행은 올해 계속 줄어드는 가계대출로 영업에 활력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701조615억원으로, 작년 12월 말 이후 다섯 달 동안 7조9914억원이나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조이면서 지난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의 2∼3배를 넘긴 상황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린 것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0조18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또 대부업의 경우 10조3442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2.2% 불었다. 일부에서는 은행의 대출 규제 완화로 다시 전반적인 폭발적인 가계대출 증가가 재현돼 또 전 금융권을 옥죄는 초강력 규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4월에 다시 증가세(전체 예금은행 통계)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1조2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권지예 기자 2022.06.12 15:51
경제

[금융 2021 결산] 치솟은 가계부채…은행권 '대출 대란'

올해 은행권은 '가계대출 대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계 사정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데다가 상반기 가상자산이나 주식 등 투자심리가 커지면서 빚을 내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이었다. 대출금리는 치솟았고,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시기도 한동안 지속됐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잠정)는 1844조9000억원(가계대출 1744조7000억원, 판매신용 10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실질국내총샌산(GDP) 1836조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1분기 36조원이 늘었고 2분기에는 43조원이 증가했다. 상반기에만 80조원의 부채가 생긴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 상승이 겹쳤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4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았다. 그런데 상반기 만에 80조원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은 하반기 금융당국의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대출상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 축소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대출 절벽’이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였다.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넘어섰다. 최근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A 씨는 "연초만 해도 2%대로 대출이자를 계산했던 것 같은데, 막상 대출 시기가 닥치니 5%대로 계산이 됐다"고 토로했다. 4분기에는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대출 지침을 바꾸거나 상품 판매를 재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고는 있으나 여전히 벽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던 '차주단위 DSR 2단계'를 1월로 앞당겨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개인의 모든 금융사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에 한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이를 내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대출에 대해 DSR 40%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에 더 낮은 가계대출 증가율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은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년 초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까지 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2.22 07:01
경제

대출 숨통 트이나…하나 '신용대출 재개'하고 국민 '규제 완화'

조만간 '대출 한파'가 누그러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의 압박 속에서 줄곧 가계대출을 조여오던 시중은행들이 자세를 조금씩 고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6시부터 중단했던 모든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한다. 이와 함께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원큐신용대출 등 모바일 대출 상품의 판매도 다시 시작한다. 또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대출도 다음달 1일부터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판매를 중단했던 가계대출상품을 순차적으로 판매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이 준비되는대로 비대면으로 신용대출 서비스를 오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영업점에서는 24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에 관한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그동안 막아놨던 '일시 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시 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달 25일부터 KB국민은행은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분할 상환이란 원리금을 대출 기간 내 매달 똑같이 나눠 갚는 방식이고, 혼합 상환의 경우 원금의 일부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한 번에 상환하는 형태다. 대출자 입장에게는 전세자금대출 기간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대출을 망설일 수 있어, 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 일부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깎은 우대금리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은행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해 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듯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떨어지면 우대금리를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1.23 16:19
경제

금융지주들 줄줄이 실적 발표…금리 상승 속 '호실적' 전망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1일 KB금융지주가 가장 먼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KB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2979억원으로 안정적인 순이자이익 및 순수수료이익 증가와 함께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감소 등에 힘입어 전 분기(1조2043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이는 에프앤가이드 시장 전망치인 1조1926억원보다 1053억원 웃도는 수치다. KB금융의 3분기 누적기준 당기순이익은 3조 7722억원으로 전년동기(2조 8779억원) 대비 31.1%(8943억원) 증가했다. KB금융에 이어 22일 하나금융지주, 25일 우리금융지주와 26일 신한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8705억원, 우리금융은 750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 43.9%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한금융의 경우 순이익은 1조171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4%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4분기부터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마진 상승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은 3조98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22%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금융권의 이런 호실적이 점쳐지는 배경에는 '금리 상승'이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지난 8월 연 0.5%에서 연 0.75%로 인상한 것과 더불어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쏠쏠한 이자수익을 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금리도 올랐지만, 대출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크게 쌓았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88%에 달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은 은행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수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대손충당금이 예상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기대되고, 높은 대출성장률에 따른 이자이익 급증 외에도 비이자부문도 상당히 선방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2 07:00
경제

"20·30대 청년층 전세대출 88조원…5년새 60조원 늘어"

청년층의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대출이 5년새 60여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021년 6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48조5732억원이었다. 이는 2017년 6월말 대비 95조7543억원(181.2%)이 증가했고, 1년 새 26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부동산 영끌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738억원이었던 청년층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전세자금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한다. 20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3886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또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 가계부채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돼 2021년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청년층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금리인상 등 부채부담이 커질수록 건전한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선제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1 10:42
경제

달라지는 '전세대출'…전세값 오른 만큼만? 은행 창구에서만?

올해까지는 꽉 막힐 거라던 전세대출이 실수요자들에게는 풀릴 전망이다. 다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시중 은행들이 오는 27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재개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121조978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5.9% 급증했다.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연 증가율을 6%대 내로 관리할 것을 압박했고, 시중 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은 반발해 왔다. 하지만 5대 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증액된 보증금 내에서만 대출 한도를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5억원이었던 전세 보증금을 임대차보호법 상한선에 따라 5%만큼 금액을 올렸다면, 갱신된 총 전세금 5억2500만원에서 오른 만큼인 2500만원 선까지만 전세대출을 더 내주겠다는 의미다. 신규 전세는 기존대로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시간적 여유를 두었던 3개월도 사라진다. 원래는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이나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즉, 그동안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일단 전셋값을 치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해결하던 방식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원래 전입 후에도 3개월까지는 해주는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시간을 없애서 실제 자금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주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비대면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은행 창구를 찾아 심사를 거치도록 해 더욱 깐깐하게 실수요인지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조건은 창구가 없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인터넷은행만 전세대출 영업을 접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시중은행에 정확한 지침 사항이 전달되지는 않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 내부에서 직원 대상으로 공문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조만간 지침이 내려오긴 할 것"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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